금지명령은 여러 번 신청이 가능한가요?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동안 금지명령 결정을 못 받았을 때 금지명령은 여러 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금지명령이 반려되는 사유가 존재하기 때문에 한번 금지명령이 반려된 경우 금지명령을 다시 제출한다고 해서 재판부의 결정을 바꾸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100% 불가능한 사항은 아니므로 의뢰인처럼 금지명령이 꼭 필요한 경우라면 현재 상황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소명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그렇게 하여 재판부가 인정하면 금지명령 결정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자동차 담보 대출도 개인회생으로 탕감할 수 있나요?

채권의 종류에는 확정 채권과 미확정 채권이 있습니다. 이 중 미확정 채권은 개인회생으로 탕감을 받을 수 없는 채권입니다. 미확정 채권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부동산, 자동차 담보 대출입니다. 자동차가 담보로 잡혀 있으므로 이는 채무 조정 제도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별도로 갚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담보 대출의 경우 개인회생 진행 시 채권자와 조율하여 이자나 원금을 갚아 담보권을 실행하지 않도록 협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집이나 자동차가 갑자기 경매로 넘어가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

부산분사무소

코로나로 줄어든 소득
줄이지 못한 생계비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30대 남성 기술직 의뢰인이 총 채무 91,685,497원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채무의 66%인 81,579,129원을 탕감받고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변제금은 진행 전 3,433,465원에서 진행 후 1,075,015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인가결정일 : 2023. 05. 25.

인가결정일 2023. 05. 25.

개인회생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더 블랙 스탠다드

프로필

더 블랙 스탠다드 의뢰인

황** 30대 남성

직업: 기술직
월 소득: 2,241,902원
혼인 여부: 미혼

가족관계: 부모님
거주지: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재정상황

재산: 6,591,579원

채무: 91,685,497원

채권자수
9

무담보채권

신용대출금: 52,862,733원
카드미납금: 870,546원
대위변제금: 10,645,843원
양수채권: 10,774,109원

담보채권

차량담보대출: 16,532,266원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낮은소득

게임

코로나로 인해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자

월급이 줄어들게 된 의뢰인.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대출을 받게 됨.

하지만 코로나 장기화로 소득은 더욱 줄어듦.

평소 취미생활과 게임을 즐기던 의뢰인은

생활비를 위해 추가 대출을 받고,

결국 대출금을 감당하지 못하여 개인회생 진행.

결과

채무 탕감률

66%

탕감 후 월 납입금: 1,075,015원

진행 전진행 후

3,433,465원

1,075,015원

81,579,129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123,604,741원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1,166,887원

후기

더 블랙 스탠다드 의뢰인

황** 30대 남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친절해요

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편리해요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더 블랙 스탠다드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5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2022년 09월
개인회생 전화상담 & 사건 수임
2022년 09월
관리팀 배정
서류 무방문 발급 대행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2022년 10월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2022년 12월
1차 보정권고 송달
1차 보정 완료
2023년 03월
개인회생 개시결정
2023년 05월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2023년 05월
개인회생 인가결정

중요 포인트

리본회생·파산만의 노하우를 통해

단 한 번의 보정권고로 개시결정

서류 준비부터 사건 진행까지

리본회생·파산만의 토탈서비스

의뢰인의 상황을 상세히 파악하고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66%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이슬아

금지명령은 여러 번 신청이 가능한가요?: 변호사 이슬아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동안 금지명령 결정을 못 받았을 때 금지명령은 여러 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금지명령이 반려되는 사유가 존재하기 때문에 한번 금지명령이 반려된 경우 금지명령을 다시 제출한다고 해서 재판부의 결정을 바꾸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100% 불가능한 사항은 아니므로 의뢰인처럼 금지명령이 꼭 필요한 경우라면 현재 상황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소명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그렇게 하여 재판부가 인정하면 금지명령 결정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자동차 담보 대출도 개인회생으로 탕감할 수 있나요?: 변호사 이슬아
채권의 종류에는 확정 채권과 미확정 채권이 있습니다. 이 중 미확정 채권은 개인회생으로 탕감을 받을 수 없는 채권입니다.
미확정 채권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부동산, 자동차 담보 대출입니다. 자동차가 담보로 잡혀 있으므로 이는 채무 조정 제도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별도로 갚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담보 대출의 경우 개인회생 진행 시 채권자와 조율하여 이자나 원금을 갚아 담보권을 실행하지 않도록 협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집이나 자동차가 갑자기 경매로 넘어가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