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절차 신청 시 배우자의 재산이나 소득이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개인회생은 보유한 재산이 채무보다 많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개인회생 기간 변제하고자 하는 총액이 채무자의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이 문제가 되는 부분은 채무자의 재산 범위에 배우자 명의 재산 1/2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 중 절반은 나머지 채무자에게 이바지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배우자의 재산 내역도 제출해야 하고, 배우자 재산의 1/2과 채무자 명의 재산을 합한 금액이 채무보다 많으면 개인회생은 기각되게 됩니다. 배우자의 소득은 결혼 후 자녀가 없다면 별문제는 없지만, 자녀가 있을 경우는 문제가 달라집니다. 배우자의 소득이 있다면 부양가족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즉,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부양의무는 부부 공동에 있지만,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의 배우자가 채무자보다 상당히 많은 소득을 얻을 때는 생계비 산정 시 부양가족을 제외하라는 보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보정권고 없이 개인회생 인가결정이 가능한가요?

개인회생 진행 과정 중 보정권고는 사실 대부분 진행하는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보정권고가 무조건 내려오는 것은 아니나 보정권고 없이 개인회생 개시나 인가결정을 받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특히 보정권고는 의뢰인들이 사건을 진행하는 과정 중 가장 힘들어하는 구간입니다. 보정권고 절차가 마무리되어야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보정권고가 나오더라도 적고 덜 힘들게 나오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야 합니다. 리본회생·파산에서는 경험과 사례를 바탕으로 보정권고 시 추가로 제출하는 서류를 예측하여 사건을 접수할 때 함께 제출합니다. 보정권고 절차에서 필요한 서류 역시 대리로 발급이 가능하고 불가피하게 의뢰인이 직접 준비를 해야 하는 서류는 리본회생·파산에서 도움을 드리니 힘들지 않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대구분사무소

줄어든 급여
되풀이된 대환대출

경상북도 청도군 40대 남성 생산직 의뢰인이 총 채무 123,440,489원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채무의 23%인 28,391,312원을 탕감받고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변제금은 진행 전 2,057,341원에서 진행 후 1,579,837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인가결정일 : 2023. 05. 10.

인가결정일 2023. 05. 10.

개인회생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더 블랙 스탠다드

프로필

더 블랙 스탠다드 의뢰인

강** 40대 남성

직업: 생산직
월 소득: 2,429,837원
혼인 여부: 기혼

가족관계: 배우자
미성년자녀 1명
거주지: 경상북도
청도군

재정상황

재산: 83,401,736원

채무: 123,440,489원

채권자수
9

무담보채권

신용대출금: 73,853,094원
카드미납금: 22,607,930원
대위변제금: 14,155,778원
양수채권: 12,823,687원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대환 대출

낮은소득

코로나 이후 회사 급여가 줄면서

소득이 부족해 대출받아 사용했음.

대환대출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악순환이 반복되며 채무가 늘었음.

한번 늘어난 채무는 걷잡을 수 없이

계속해서 늘어나 감당하지 못해

리본회생·파산에서 개인회생 진행.

결과

채무 탕감률

23%

탕감 후 월 납입금: 1,579,837원

진행 전진행 후

2,057,341원

1,579,837원

28,391,312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123,440,489원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850,000원

후기

더 블랙 스탠다드 의뢰인

강** 40대 남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친절해요

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편리해요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더 블랙 스탠다드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5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2022년 11월
개인회생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2년 11월
관리팀 배정
서류 무방문 발급 대행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2022년 12월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2023년 01월
금지명령 결정
2023년 01월
1차 보정권고 송달
1차 보정 완료
2023년 02월
개인회생 개시결정
2023년 04월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2023년 05월
개인회생 인가결정

중요 포인트

보유한 재산에 관한 법원의 권고사항에

관련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여 제출

의뢰인의 현 근무지와 근로 소득을

소명하기 위해 관련 자료 제출

꼼꼼하게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의뢰인의 상황을 상세히 잘 소명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23%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스타 법무법인 부대표 변호사 권민아

개인회생 절차 신청 시 배우자의 재산이나 소득이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부대표 변호사 권민아
개인회생은 보유한 재산이 채무보다 많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개인회생 기간 변제하고자 하는 총액이 채무자의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이 문제가 되는 부분은 채무자의 재산 범위에 배우자 명의 재산 1/2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 중 절반은 나머지 채무자에게 이바지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배우자의 재산 내역도 제출해야 하고, 배우자 재산의 1/2과 채무자 명의 재산을 합한 금액이 채무보다 많으면 개인회생은 기각되게 됩니다.
배우자의 소득은 결혼 후 자녀가 없다면 별문제는 없지만, 자녀가 있을 경우는 문제가 달라집니다. 배우자의 소득이 있다면 부양가족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즉,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부양의무는 부부 공동에 있지만,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의 배우자가 채무자보다 상당히 많은 소득을 얻을 때는 생계비 산정 시 부양가족을 제외하라는 보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보정권고 없이 개인회생 인가결정이 가능한가요?: 부대표 변호사 권민아
개인회생 진행 과정 중 보정권고는 사실 대부분 진행하는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보정권고가 무조건 내려오는 것은 아니나 보정권고 없이 개인회생 개시나 인가결정을 받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특히 보정권고는 의뢰인들이 사건을 진행하는 과정 중 가장 힘들어하는 구간입니다. 보정권고 절차가 마무리되어야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보정권고가 나오더라도 적고 덜 힘들게 나오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야 합니다.
리본회생·파산에서는 경험과 사례를 바탕으로 보정권고 시 추가로 제출하는 서류를 예측하여 사건을 접수할 때 함께 제출합니다.
보정권고 절차에서 필요한 서류 역시 대리로 발급이 가능하고 불가피하게 의뢰인이 직접 준비를 해야 하는 서류는 리본회생·파산에서 도움을 드리니 힘들지 않게 진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