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녀의 나이가 성년이 임박한 경우 생계비를 줄여야 하나요?

미성년자녀의 나이가 성년이 임박한 경우 법원에서 곧 성년이 될 것을 고려하여 부양가족에서 제외하거나 생계비를 줄이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양가족 인정 여부에 따라 책정되는 변제금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성년을 앞둔 자녀가 있다면 개인회생 진행을 서둘러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 사건을 진행하여 미성년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개인회생 절차 신청 시 배우자의 재산이나 소득이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개인회생은 보유한 재산이 채무보다 많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개인회생 기간 변제하고자 하는 총액이 채무자의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이 문제가 되는 부분은 채무자의 재산 범위에 배우자 명의 재산 1/2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 중 절반은 나머지 채무자에게 이바지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배우자의 재산 내역도 제출해야 하고, 배우자 재산의 1/2과 채무자 명의 재산을 합한 금액이 채무보다 많으면 개인회생은 기각되게 됩니다. 배우자의 소득은 결혼 후 자녀가 없다면 별문제는 없지만, 자녀가 있을 경우는 문제가 달라집니다. 배우자의 소득이 있다면 부양가족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즉,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부양의무는 부부 공동에 있지만,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의 배우자가 채무자보다 상당히 많은 소득을 얻을 때는 생계비 산정 시 부양가족을 제외하라는 보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대전분사무소

부족한 소득
잇따른 사기 피해

대전광역시 유성구 40대 남성 요식업 의뢰인이 총 채무 147,706,675원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채무의 88%인 129,981,874원을 탕감받고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변제금은 진행 전 3,887,018원에서 진행 후 445,405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인가결정일 : 2023. 06. 05.

인가결정일 2023. 06. 05.

개인회생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블루리본

프로필

블루리본 의뢰인

이** 40대 남성

직업: 요식업
월 소득: 1,612,292원
혼인 여부: 기혼

가족관계: 배우자, 성인자녀 1명
미성년자녀 1명
거주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정상황

재산: 14,506,388원

채무: 147,706,675원

채권자수
17

무담보채권

신용대출금: 97,406,500원
카드미납금: 22,495,515원
대위변제금: 15,028,992원
양수채권: 12,775,668원

채무 발생 경위

사기 피해

보이스피싱

낮은소득

배우자 혼자 소득 활동을 하다 보니,

소득이 부족해 대출받아 사용했음.

지인들과 자녀 교육비를 위해 모은 곗돈을

계주가 들고 도망가면서 생활고가 시작됨.

보이스피싱과 사업 계약 사기 피해로

한순간에 채무가 늘어나게 되어

리본회생·파산에서 개인회생 진행.

결과

채무 탕감률

88%

탕감 후 월 납입금: 445,405원

진행 전진행 후

3,887,018원

445,405원

129,981,874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147,706,675원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1,166,887원

후기

블루리본 의뢰인

이** 40대 남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친절해요

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편리해요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리본회생 2.0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5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2022년 11월
개인회생 상담 & 사건 수임
2022년 11월
특별관리팀 배정
채무조회
서류 우선 발급 대행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채무자대리인제도 통지서 발송 (무료제공)
2022년 12월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2022년 12월
금지명령 결정
2022년 12월
1차 보정권고 송달
1차 보정 완료
2023년 03월
개인회생 개시결정
2023년 05월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2023년 06월
개인회생 인가결정
2023년 07월
지속적인 애프터 서비스

중요 포인트

보이스피싱 피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상세하게 소명

의뢰인의 현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88%의 높은 탕감률로 개인회생 인가결정

법원의 보정권고에 대해 꼼꼼히 준비하고

의뢰인의 상황을 상세히 잘 소명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88%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이슬아

미성년자녀의 나이가 성년이 임박한 경우 생계비를 줄여야 하나요?: 변호사 이슬아
미성년자녀의 나이가 성년이 임박한 경우 법원에서 곧 성년이 될 것을 고려하여 부양가족에서 제외하거나 생계비를 줄이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양가족 인정 여부에 따라 책정되는 변제금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성년을 앞둔 자녀가 있다면 개인회생 진행을 서둘러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 사건을 진행하여 미성년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개인회생 절차 신청 시 배우자의 재산이나 소득이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변호사 이슬아
개인회생은 보유한 재산이 채무보다 많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개인회생 기간 변제하고자 하는 총액이 채무자의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이 문제가 되는 부분은 채무자의 재산 범위에 배우자 명의 재산 1/2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 중 절반은 나머지 채무자에게 이바지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배우자의 재산 내역도 제출해야 하고, 배우자 재산의 1/2과 채무자 명의 재산을 합한 금액이 채무보다 많으면 개인회생은 기각되게 됩니다.
배우자의 소득은 결혼 후 자녀가 없다면 별문제는 없지만, 자녀가 있을 경우는 문제가 달라집니다. 배우자의 소득이 있다면 부양가족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즉,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부양의무는 부부 공동에 있지만,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의 배우자가 채무자보다 상당히 많은 소득을 얻을 때는 생계비 산정 시 부양가족을 제외하라는 보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