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생계비는 제출하면 모두 인정이 가능한가요?

개인회생 진행 시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최저생계비는 보건복지부가 매년 발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최저생계비는 기준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월 납부 금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추가생계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의뢰인의 모든 상황을 배려해주지 않기 때문에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성실히 진술하고 소명 자료를 제출하는 등 법원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한 노력은 필수입니다. 리본회생·파산에서는 의뢰인과의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 추가생계비를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녀의 나이가 성년이 임박한 경우 생계비를 줄여야 하나요?

미성년자녀의 나이가 성년이 임박한 경우 법원에서 곧 성년이 될 것을 고려하여 부양가족에서 제외하거나 생계비를 줄이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양가족 인정 여부에 따라 책정되는 변제금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성년을 앞둔 자녀가 있다면 개인회생 진행을 서둘러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 사건을 진행하여 미성년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대구분사무소

어려운 가정형편
모친의 수술비

대구광역시 달성군 40대 여성 기술직 의뢰인이 총 채무 73,499,113원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채무의 41%인 28,201,661원을 탕감받고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변제금은 진행 전 1,637,727원에서 진행 후 962,235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인가결정일 : 2023. 06. 22.

인가결정일 2023. 06. 22.

개인회생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블루리본

프로필

블루리본 의뢰인

이** 40대 여성

직업: 기술직
월 소득: 3,168,286원
혼인 여부: 기혼

가족관계: 배우자
미성년자녀 2명
거주지: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정상황

재산: 34,867,628원

채무: 73,499,113원

채권자수
12

무담보채권

신용대출금: 46,119,231원
카드미납금: 17,236,665원
현금서비스: 4,714,573원
대위변제금: 5,428,644원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병원비

양육비

어려운 가정형편과 배우자의 채무로

대출받고 카드로 돌려막으며 생활함.

자녀 출산 후 양육비와 더불어 모친의

갑작스러운 수술로 병원비까지 늘어남.

월급으로 대출금을 상환하고 나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러

리본회생·파산에서 개인회생 진행.

결과

채무 탕감률

41%

탕감 후 월 납입금: 962,235원

진행 전진행 후

1,637,727원

962,235원

28,201,661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73,499,113원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2,206,051원

후기

블루리본 의뢰인

이** 40대 여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친절해요

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편리해요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리본회생 2.0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5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2022년 12월
개인회생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2년 12월
특별관리팀 배정
채무조회
서류 우선 발급 대행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채무자대리인제도 통지서 발송 (무료제공)
2022년 12월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2022년 12월
금지명령 결정
2023년 01월
1차 보정권고 송달
1차 보정 완료
2023년 02월
2차 보정권고 송달
2차 보정 완료
2023년 03월
개인회생 개시결정
2023년 05월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2023년 06월
개인회생 인가결정
2023년 07월
지속적인 애프터 서비스

중요 포인트

매달 꾸준히 발생하는 지출을

상세히 소명하여 추가생계비 인정

채무 발생 경위와 사용처에 대한

법원의 권고사항에 상세히 소명

꼼꼼하게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의뢰인의 상황을 상세히 잘 소명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41%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문은정

추가생계비는 제출하면 모두 인정이 가능한가요?: 변호사 문은정
개인회생 진행 시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최저생계비는 보건복지부가 매년 발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최저생계비는 기준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월 납부 금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추가생계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의뢰인의 모든 상황을 배려해주지 않기 때문에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성실히 진술하고 소명 자료를 제출하는 등 법원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한 노력은 필수입니다.
리본회생·파산에서는 의뢰인과의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 추가생계비를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녀의 나이가 성년이 임박한 경우 생계비를 줄여야 하나요?: 변호사 문은정
미성년자녀의 나이가 성년이 임박한 경우 법원에서 곧 성년이 될 것을 고려하여 부양가족에서 제외하거나 생계비를 줄이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양가족 인정 여부에 따라 책정되는 변제금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성년을 앞둔 자녀가 있다면 개인회생 진행을 서둘러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 사건을 진행하여 미성년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