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어느 법원에 신청해야 하나요?

개인회생 사건은 원칙적으로 의뢰인의 주소지 소재지를 담당하는 지방법원 본원의 관할에 제출합니다. 통상 주소는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곳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종종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 법적으로 이를 위한 규정을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1. 객관적으로 보아 채무자가 주로 생활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장소의 주소를 관할하는 법원 2. 채무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이나 회사가 있는 곳, 또는 채무자가 다니고 있는 회사가 있는 주소를 관할하는 법원 3. 주채무자와 보증인이 접수한 법원 4. 채무자 및 그와 함께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이 접수한 법원 5. 부부가 접수한 법원 이처럼 원칙적으로는 주민등록 주소지의 관할 법원에 접수해야 하지만, 다른 거주지에 거주하는 사정과 이유를 소명한다면 주민등록 주소가 아니더라도 다른 곳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금지명령이 기각되는 사유가 따로 있나요?

금지명령이 기각되는 경우에는 여러 사유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해당하는 사유는 최근 대출이 많은 경우와 개인회생을 재신청하는 경우입니다. 개인회생 재신청 시 대부분의 법원에서 금지명령을 기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1년 이내에 대출이 많은 경우도 금지명령 승인을 받기 어렵습니다. 많은 의뢰인이 이 사유에 해당하여 금지명령이 기각되었습니다. 금지명령이 기각되어도 개인회생 사건 진행에는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으나, 개시결정 이전까지 추심이나 강제집행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리본회생·파산에서는 빠른 사건 진행을 통해 더욱 빨리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울주사무소

신용카드로 커진 씀씀이
감당하지 못한 카드값

전라남도 구례군 30대 여성 서비스직 의뢰인이 총 채무 83,848,695원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채무의 60%인 53,248,445원을 탕감받고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변제금은 진행 전 1,848,904원에서 진행 후 728,991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인가결정일 : 2023. 06. 19.

인가결정일 2023. 06. 19.

개인회생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블루리본

프로필

블루리본 의뢰인

태** 30대 여성

직업: 서비스직
월 소득: 1,895,873원
혼인 여부: 미혼

가족관계: 부모님
거주지: 전라남도
구례군

재정상황

재산: 2,160,974원

채무: 83,848,695원

채권자수
2

무담보채권

신용대출금: 68,476,015원
대위변제금: 15,372,680원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대환 대출

낮은소득

직장생활을 시작하며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되었고,

신용카드 혜택을 받으려다 보니

씀씀이가 커지게 됨.

채무가 많이 불어나

신용대출로 해결하려 했으나,

생계가 불안정해져 개인회생 진행.

결과

채무 탕감률

60%

탕감 후 월 납입금: 728,991원

진행 전진행 후

1,848,904원

728,991원

53,248,445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88,747,409원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1,166,887원

후기

블루리본 의뢰인

태** 30대 여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친절해요

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편리해요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리본회생 2.0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5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2022년 08월
개인회생 전화상담 & 사건 수임
2022년 08월
특별관리팀 배정
채무조회
서류 우선 발급 대행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채무자대리인제도 통지서 발송 (무료제공)
2022년 11월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2022년 12월
1차 보정권고 송달
1차 보정 완료
2023년 02월
개인회생 개시결정
2023년 04월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2023년 06월
개인회생 인가결정
2023년 07월
지속적인 애프터 서비스

중요 포인트

방문 없이 전화로 접수부터

사건진행까지 원스톱 서비스

채무자대리인제도를 통해

채권 추심 없이 사건 진행

의뢰인 방문 없이 전화로 진행하며,

사건 신청 4달 안에 개시결정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60%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이영동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어느 법원에 신청해야 하나요?: 변호사 이영동
개인회생 사건은 원칙적으로 의뢰인의 주소지 소재지를 담당하는 지방법원 본원의 관할에 제출합니다. 통상 주소는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곳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종종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 법적으로 이를 위한 규정을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1. 객관적으로 보아 채무자가 주로 생활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장소의 주소를 관할하는 법원 2. 채무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이나 회사가 있는 곳, 또는 채무자가 다니고 있는 회사가 있는 주소를 관할하는 법원
3. 주채무자와 보증인이 접수한 법원 4. 채무자 및 그와 함께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이 접수한 법원 5. 부부가 접수한 법원
이처럼 원칙적으로는 주민등록 주소지의 관할 법원에 접수해야 하지만, 다른 거주지에 거주하는 사정과 이유를 소명한다면 주민등록 주소가 아니더라도 다른 곳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금지명령이 기각되는 사유가 따로 있나요?: 변호사 이영동
금지명령이 기각되는 경우에는 여러 사유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해당하는 사유는 최근 대출이 많은 경우와 개인회생을 재신청하는 경우입니다. 개인회생 재신청 시 대부분의 법원에서 금지명령을 기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1년 이내에 대출이 많은 경우도 금지명령 승인을 받기 어렵습니다. 많은 의뢰인이 이 사유에 해당하여 금지명령이 기각되었습니다.
금지명령이 기각되어도 개인회생 사건 진행에는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으나, 개시결정 이전까지 추심이나 강제집행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리본회생·파산에서는 빠른 사건 진행을 통해 더욱 빨리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