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법무법인

    부족한 생계비
    모바일 게임 중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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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가결정일 : 2023. 06. 23.

    인가결정일 2023. 06. 23.

    # 20대# 급여소득# 월소득200만원이상# 생활비# 채무5천만원이상1억미만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블루리본

    프로필

    PROFILE

    블루리본 의뢰인

    이** 20대 남성

    직업

    서비스직

    월 소득

    2,564,575원

    혼인 여부

    미혼

    가족관계

    부모님

    거주지

    대구광역시
    중구

    재정상황

    재산

    원

    채무

    원

    채권자수

    무담보채권

    • 신용대출금

      원

    • 카드미납금

      원

    • 대위변제금

      원

    • 양수채권

      원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대환 대출
    낮은소득
    결과

    RESULT

    0%

    채무 탕감률

    %

    탕감 후 월 납입금

    원

    1,846,394원
    1,397,688원
    진행 전진행 후
    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원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원

    후기

    REVIEW

    블루리본 의뢰인

    이** 20대 남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친절해요
    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편리해요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리본회생 2.0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S
    E
    R
    V
    I
    C
    E

    과정

    PROCESS

    중요 포인트

    KEY POINT

    질문과 답변

    Q&A

    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이유준
    개인회생 진행 시 부양가족의 인정 범위가 궁금합니다.

    변호사 이유준

    개인회생의 변제금을 줄이기 위해서 부양가족의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부양가족으로는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녀와 만 65세 이상의 노부모입니다.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장애 등급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는 등의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유가 증명된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나 그 외의 경우는 재판부에서 쉽게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는 않습니다.
    만 65세 이상의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제출한 경우 역시 채무자가 현재 부모님과 같이 거주는 하는지, 부모님께 정기적으로 용돈이나 생활비를 입금하고 있는지, 채무자의 형제자매 여부 및 형제자매의 소득 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라는 보정권고가 내려올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N씩 나누어 생계비를 인정해주거나 부모님을 부양가족에서 제외하라는 보정권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녀 역시 배우자의 소득이 발생하면 생계비를 줄이거나, 미성년자녀가 2명 이상이면 모든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개인회생과 개인워크아웃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변호사 이유준

    부채를 정리할 수 있는 대표적인 채무조정 제도로 2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법원에서 진행하는 개인회생제도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개인워크아웃제도입니다.
    먼저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 가입이 된 채권 금융회사의 채무만 조정 대상이 됩니다.
    개인회생은 법원을 통해 진행되며 신청 자격이나 조정이 가능한 채무의 범위가 개인워크아웃보다 훨씬 넓습니다.
    두 제도 모두 장단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본인에게 유리한 제도가 무엇인지 먼저 상담을 통해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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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대# 급여소득# 월소득200만원이상# 생활비# 채무5천만원이상1억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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