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명령이 기각되는 사유가 따로 있나요?

금지명령이 기각되는 경우에는 여러 사유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해당하는 사유는 최근 대출이 많은 경우와 개인회생을 재신청하는 경우입니다. 개인회생 재신청 시 대부분의 법원에서 금지명령을 기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1년 이내에 대출이 많은 경우도 금지명령 승인을 받기 어렵습니다. 많은 의뢰인이 이 사유에 해당하여 금지명령이 기각되었습니다. 금지명령이 기각되어도 개인회생 사건 진행에는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으나, 개시결정 이전까지 추심이나 강제집행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리본회생·파산에서는 빠른 사건 진행을 통해 더욱 빨리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휴대폰 요금도 개인회생으로 탕감받을 수 있나요?

휴대폰 단말기 할부금과 미납된 통신요금도 개인회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휴대전화를 개인회생에 포함하면 휴대폰 사용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해당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아도 괜찮다면 포함해서 진행하면 됩니다. 즉, 과거 사용했던 휴대폰에 남은 단말기 할부금이나 미납된 통신요금이 가능한 것입니다.

부산분사무소

휴대폰 판매업 실패
생활비 대환대출

부산광역시 금정구 30대 여성 영업직 의뢰인이 총 채무 87,276,237원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채무의 63%인 54,984,029원을 탕감받고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변제금은 진행 전 2,424,340원에서 진행 후 737,297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인가결정일 : 2023. 07. 21.

인가결정일 2023. 07. 21.

개인회생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더 블랙 스탠다드

프로필

더 블랙 스탠다드 의뢰인

이** 30대 여성

직업: 영업직
월 소득: 1,904,184원
혼인 여부: 미혼

가족관계: 부모님
거주지: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정상황

재산: 2,840,522원

채무: 87,276,237원

채권자수
21

무담보채권

신용대출금: 15,601,142원
카드미납금: 2,858,637원
통신미납금: 1,342,936원
대위변제금: 20,735,869원
양수채권: 46,737,653원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사업 실패

대환 대출

동료와 동업했는데 매출이 좋지 않아

카드를 사용하며 버티다가 폐업했음.

이후 계속된 생활고로 카드 사용이

증가했고 대출받아 카드값을 충당함.

다른 곳에 취업했으나, 채무를 갚기에는

부족해 대환대출로 이어지다가 결국

리본회생·파산에서 개인회생 진행.

결과

채무 탕감률

63%

탕감 후 월 납입금: 737,297원

진행 전진행 후

2,424,340원

737,297원

54,984,029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87,276,237원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1,166,887원

후기

더 블랙 스탠다드 의뢰인

이** 30대 여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친절해요

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편리해요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더 블랙 스탠다드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5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2022년 10월
개인회생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2년 10월
관리팀 배정
서류 무방문 발급 대행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2022년 10월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2022년 11월
1차 보정권고 송달
1차 보정 완료
2023년 02월
2차 보정권고 송달
2차 보정 완료
2023년 05월
개인회생 개시결정
2023년 07월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2023년 07월
개인회생 인가결정

중요 포인트

금지명령이 기각된 상황에서

꼼꼼하고 신속하게 사건 진행

누락된 채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채무 조회 서비스로 꼼꼼하게 확인

신속한 사건 진행과 꼼꼼한 서류 준비로

의뢰인의 상황을 상세히 잘 소명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63%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박동민

금지명령이 기각되는 사유가 따로 있나요?: 변호사 박동민
금지명령이 기각되는 경우에는 여러 사유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해당하는 사유는 최근 대출이 많은 경우와 개인회생을 재신청하는 경우입니다. 개인회생 재신청 시 대부분의 법원에서 금지명령을 기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1년 이내에 대출이 많은 경우도 금지명령 승인을 받기 어렵습니다. 많은 의뢰인이 이 사유에 해당하여 금지명령이 기각되었습니다. 금지명령이 기각되어도 개인회생 사건 진행에는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으나, 개시결정 이전까지 추심이나 강제집행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리본회생·파산에서는 빠른 사건 진행을 통해 더욱 빨리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휴대폰 요금도 개인회생으로 탕감받을 수 있나요?: 변호사 박동민
휴대폰 단말기 할부금과 미납된 통신요금도 개인회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휴대전화를 개인회생에 포함하면 휴대폰 사용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해당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아도 괜찮다면 포함해서 진행하면 됩니다. 즉, 과거 사용했던 휴대폰에 남은 단말기 할부금이나 미납된 통신요금이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