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이 기각이 되는 사유가 있나요?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기각된다면 개인회생은 물론 준비한 시간과 비용을 허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회생이 기각되는 사유를 체크해야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개인회생 기각 사유는 무엇인지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1.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2. 채무자가 해당 서류(법 589조 제2항 각호 중)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작성해서 제출했을 때 3.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4.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않을 때 5.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6.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의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을 때 7. 채무자가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을 때 8.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의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9.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않아 상당한 이유없이 절차를 지연시킬 때 이처럼 개인회생 개시 기각사유는 총 9가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혼을 하면 개인회생 진행 시 불이익이 있나요?

이혼을 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최근 개인회생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개인회생 신청 전 이혼을 한 경우 이에 대한 심사를 엄격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변제금을 줄이기 위해 위장 이혼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 진행을 위한 위장이혼의 경우 개인회생 기각 사유가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 직전에 이혼한 경우라면 법원은 가장 먼저 허위로 이혼한 것은 아닌지 의심합니다. 그래서 이혼 당시의 재산 상황과 재산분할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이 있지 않았다는 것을 충실하게 소명해야 합니다. 이혼은 재산분할, 위자료로 인한 재산 변화, 부양가족의 변화 등 변제계획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이 많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충분히 검토하고 개인회생을 진행해야 합니다.

대구분사무소

자녀 양육비
코로나19로 매출 하락

경상북도 성주군 50대 여성 요식업 의뢰인이 총 채무 57,902,644원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채무의 68%인 505,683원을 탕감받고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변제금은 진행 전 1,608,407원에서 진행 후 505,683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인가결정일 : 2023. 07. 10.

인가결정일 2023. 07. 10.

개인회생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더 블랙 스탠다드

프로필

더 블랙 스탠다드 의뢰인

김** 50대 여성

직업: 요식업
월 소득: 1,752,418원
혼인 여부: 기혼

가족관계: 어머니, 성인자녀 1명
미성년자녀 1명
거주지: 경상북도
성주군

재정상황

재산: 12,291,930원

채무: 57,902,644원

채권자수
9

무담보채권

신용대출금: 16,434,286원
카드미납금: 5,492,376원
대위변제금: 8,194,667원
양수채권: 27,781,315원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사업자금 부족

양육비

이혼 후 취직했지만

소득이 높지 않아 자녀 양육에

경제적 어려움이 있던 중

식당을 새롭게 개업하였음.

하지만 코로나19로 매출 하락하며

불어난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워

리본회생·파산에서 개인회생 진행.

결과

채무 탕감률

68%

탕감 후 월 납입금: 505,683원

진행 전진행 후

1,608,407원

505,683원

505,683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57,902,644원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1,246,735원

후기

더 블랙 스탠다드 의뢰인

김** 50대 여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친절해요

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편리해요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더 블랙 스탠다드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5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2023년 01월
개인회생 상담 & 사건 수임
2023년 01월
관리팀 배정
서류 무방문 발급 대행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2023년 01월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2023년 02월
금지명령 결정
2023년 03월
1차 보정권고 송달
1차 보정 완료
2023년 04월
개인회생 개시결정
2023년 06월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2023년 07월
개인회생 인가결정

중요 포인트

식당을 운영하는 의뢰인을 위해

서류 대리 발급 서비스로 진행

영업소득자인 의뢰인의

실소득을 상세히 소명하여

서류 대리 발급으로 빠른 진행과

의뢰인의 상황을 상세히 소명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68%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문은정

개인회생이 기각이 되는 사유가 있나요?: 변호사 문은정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기각된다면 개인회생은 물론 준비한 시간과 비용을 허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회생이 기각되는 사유를 체크해야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개인회생 기각 사유는 무엇인지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1.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2. 채무자가 해당 서류(법 589조 제2항 각호 중)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작성해서 제출했을 때 3.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4.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않을 때 5.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6.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의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을 때 7. 채무자가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을 때
8.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의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9.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않아 상당한 이유없이 절차를 지연시킬 때 이처럼 개인회생 개시 기각사유는 총 9가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혼을 하면 개인회생 진행 시 불이익이 있나요?: 변호사 문은정
이혼을 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최근 개인회생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개인회생 신청 전 이혼을 한 경우 이에 대한 심사를 엄격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변제금을 줄이기 위해 위장 이혼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 진행을 위한 위장이혼의 경우 개인회생 기각 사유가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 직전에 이혼한 경우라면 법원은 가장 먼저 허위로 이혼한 것은 아닌지 의심합니다. 그래서 이혼 당시의 재산 상황과 재산분할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이 있지 않았다는 것을 충실하게 소명해야 합니다.
이혼은 재산분할, 위자료로 인한 재산 변화, 부양가족의 변화 등 변제계획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이 많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충분히 검토하고 개인회생을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