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정권고 없이 개인회생 인가결정이 가능한가요?

개인회생 진행 과정 중 보정권고는 사실 대부분 진행하는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보정권고가 무조건 내려오는 것은 아니나 보정권고 없이 개인회생 개시나 인가결정을 받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특히 보정권고는 의뢰인들이 사건을 진행하는 과정 중 가장 힘들어하는 구간입니다. 보정권고 절차가 마무리되어야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보정권고가 나오더라도 적고 덜 힘들게 나오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야 합니다. 리본회생·파산에서는 경험과 사례를 바탕으로 보정권고 시 추가로 제출하는 서류를 예측하여 사건을 접수할 때 함께 제출합니다. 보정권고 절차에서 필요한 서류 역시 대리로 발급이 가능하고 불가피하게 의뢰인이 직접 준비를 해야 하는 서류는 리본회생·파산에서 도움을 드리니 힘들지 않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자동차 담보 대출도 개인회생으로 탕감할 수 있나요?

채권의 종류에는 확정 채권과 미확정 채권이 있습니다. 이 중 미확정 채권은 개인회생으로 탕감을 받을 수 없는 채권입니다. 미확정 채권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부동산, 자동차 담보 대출입니다. 자동차가 담보로 잡혀 있으므로 이는 채무 조정 제도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별도로 갚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담보 대출의 경우 개인회생 진행 시 채권자와 조율하여 이자나 원금을 갚아 담보권을 실행하지 않도록 협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집이나 자동차가 갑자기 경매로 넘어가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

부산분사무소

생활고 대출
부부 개인회생

경상남도 김해시 30대 남성 사무직 의뢰인이 총 채무 102,441,884원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채무의 60%인 61,465,130원을 탕감받고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변제금은 진행 전 2,845,608원에서 진행 후 1,043,949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인가결정일 : 2023. 08. 11.

인가결정일 2023. 08. 11.

개인회생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블루리본

프로필

블루리본 의뢰인

공** 30대 남성

직업: 사무직
월 소득: 3,000,000원
혼인 여부: 기혼

가족관계: 부모님, 배우자
미성년자녀 2명
거주지: 경상남도
김해시

재정상황

재산: 6,542,950원

채무: 102,441,884원

채권자수
12

무담보채권

신용대출금: 25,351,558원
카드미납금: 11,010,151원
대위변제금: 16,180,061원
양수채권: 29,101,794원

담보채권

차량담보대출: 20,798,320원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대환 대출

낮은소득

제조업에서 근무하며 월급이 불안정했고

코로나 이후 급여가 급격하게 줄었음.

예기치 못한 사고로 수술까지 받으며

생활고에 시달렸고 대출받게 되었음.

반복된 대출과 돌려막기를 하다가

도저히 채무를 상환하기 힘들어

리본회생·파산에서 개인회생 진행.

결과

채무 탕감률

60%

탕감 후 월 납입금: 1,043,949원

진행 전진행 후

2,845,608원

1,043,949원

61,465,130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102,441,884원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1,956,051원

후기

블루리본 의뢰인

공** 30대 남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친절해요

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편리해요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리본회생 2.0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5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2022년 11월
개인회생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2년 11월
특별관리팀 배정
채무조회
서류 우선 발급 대행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채무자대리인제도 통지서 발송 (무료제공)
2022년 11월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2022년 11월
금지명령 결정
2022년 11월
1차 보정권고 송달
1차 보정 완료
2023년 02월
개인회생 개시결정
2023년 04월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2023년 08월
개인회생 인가결정
2023년 09월
지속적인 애프터 서비스

중요 포인트

배우자의 월 소득과 재산에 대한

법원의 보정권고에 관련 서류 제출

변제계획안에 대한 법원의 권고사항에

적절히 대응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상황에 맞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의뢰인의 상황을 상세히 잘 소명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60%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스타 법무법인 부대표 변호사 권민아

보정권고 없이 개인회생 인가결정이 가능한가요?: 부대표 변호사 권민아
개인회생 진행 과정 중 보정권고는 사실 대부분 진행하는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보정권고가 무조건 내려오는 것은 아니나 보정권고 없이 개인회생 개시나 인가결정을 받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특히 보정권고는 의뢰인들이 사건을 진행하는 과정 중 가장 힘들어하는 구간입니다. 보정권고 절차가 마무리되어야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보정권고가 나오더라도 적고 덜 힘들게 나오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야 합니다.
리본회생·파산에서는 경험과 사례를 바탕으로 보정권고 시 추가로 제출하는 서류를 예측하여 사건을 접수할 때 함께 제출합니다.
보정권고 절차에서 필요한 서류 역시 대리로 발급이 가능하고 불가피하게 의뢰인이 직접 준비를 해야 하는 서류는 리본회생·파산에서 도움을 드리니 힘들지 않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자동차 담보 대출도 개인회생으로 탕감할 수 있나요?: 부대표 변호사 권민아
채권의 종류에는 확정 채권과 미확정 채권이 있습니다. 이 중 미확정 채권은 개인회생으로 탕감을 받을 수 없는 채권입니다.
미확정 채권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부동산, 자동차 담보 대출입니다. 자동차가 담보로 잡혀 있으므로 이는 채무 조정 제도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별도로 갚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담보 대출의 경우 개인회생 진행 시 채권자와 조율하여 이자나 원금을 갚아 담보권을 실행하지 않도록 협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집이나 자동차가 갑자기 경매로 넘어가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