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명령이 기각되는 사유가 따로 있나요?

금지명령이 기각되는 경우에는 여러 사유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해당하는 사유는 최근 대출이 많은 경우와 개인회생을 재신청하는 경우입니다. 개인회생 재신청 시 대부분의 법원에서 금지명령을 기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1년 이내에 대출이 많은 경우도 금지명령 승인을 받기 어렵습니다. 많은 의뢰인이 이 사유에 해당하여 금지명령이 기각되었습니다. 금지명령이 기각되어도 개인회생 사건 진행에는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으나, 개시결정 이전까지 추심이나 강제집행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리본회생·파산에서는 빠른 사건 진행을 통해 더욱 빨리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재신청할 경우 인가받기 힘든가요?

법원에서는 개인회생을 한 번 진행한 의뢰인은 이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재신청할 때는 과거에 사건을 진행할 때보다 더 꼼꼼히 사건을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회생 재신청 시 대부분의 법원에서 금지명령을 기각하고 있습니다. 재신청 하시는 분들은 금지명령 기각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금지명령이 기각될 경우 개시결정까지는 채권사들의 독촉 전화, 압류를 버티며 진행해야 하다 보니 리본회생·파산에서는 채무자대리인제도와 함께 미리 보정명령에 나올 서류까지 준비하여 성실히 사건을 접수하여 개시결정이 더욱 빠르게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구분사무소

남편의 순직으로 홀로 육아
건강악화로 폐업

대구광역시 동구 60대 여성 무직 의뢰인이 총 채무 51,314,110원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채무의 66%인 33,867,313원을 탕감받고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변제금은 진행 전 1,425,392원에서 진행 후 225,835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인가결정일 : 2023. 08. 19.

인가결정일 2023. 08. 19.

개인회생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더 실버 베이직

프로필

더 실버 베이직 의뢰인

노** 60대 여성

직업: 무직
월 소득: 1,742,570원
혼인 여부: 미혼

가족관계: 성인자녀 2명
거주지: 대구광역시
동구

재정상황

재산: 1,728,679원

채무: 51,314,110원

채권자수
5

무담보채권

신용대출금: 39,942,724원
카드미납금: 1,906,416원

담보채권

예금담보대출: 9,464,970원

채무 발생 경위

사업 실패

병원비

양육비

남편이 과로사로 순직하면서

혼자 가게 운영하며 생활비를 벌었지만

얼마 뒤, 건강 악화로 폐업하게 되어

경제적으로 더 힘든 상황이 되었음.

장애 판정을 받은 상황에서도

아들과 함께 가게를 운영했지만,

낮은 매출로 상황이 어려워져 개인회생 신청.

결과

채무 탕감률

66%

탕감 후 월 납입금: 225,835원

진행 전진행 후

1,425,392원

225,835원

33,867,313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51,314,110원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1,516,735원

후기

더 실버 베이직 의뢰인

노** 60대 여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친절해요

소통이
원활해요

준비 서류를
잘
알려줬어요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기본에 충실한 서비스
더 실버 베이직

과정

2023년 02월
개인회생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3년 03월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2023년 03월
금지명령 결정
2023년 03월
1차 보정권고 송달
1차 보정 완료
2023년 06월
개인회생 개시결정
2023년 08월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2023년 08월
개인회생 인가결정

중요 포인트

개인회생 재진행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꼼꼼하게 준비하여 단 한 번의 보정권고

의뢰인과의 실시간 소통을 통해

맞춤형 사건 절차 진행

의뢰인 맞춤형 사건 진행 절차와

필요한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66%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이영동

금지명령이 기각되는 사유가 따로 있나요?: 변호사 이영동
금지명령이 기각되는 경우에는 여러 사유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해당하는 사유는 최근 대출이 많은 경우와 개인회생을 재신청하는 경우입니다. 개인회생 재신청 시 대부분의 법원에서 금지명령을 기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1년 이내에 대출이 많은 경우도 금지명령 승인을 받기 어렵습니다. 많은 의뢰인이 이 사유에 해당하여 금지명령이 기각되었습니다. 금지명령이 기각되어도 개인회생 사건 진행에는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으나, 개시결정 이전까지 추심이나 강제집행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리본회생·파산에서는 빠른 사건 진행을 통해 더욱 빨리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재신청할 경우 인가받기 힘든가요?: 변호사 이영동
법원에서는 개인회생을 한 번 진행한 의뢰인은 이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재신청할 때는 과거에 사건을 진행할 때보다 더 꼼꼼히 사건을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회생 재신청 시 대부분의 법원에서 금지명령을 기각하고 있습니다.
재신청 하시는 분들은 금지명령 기각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금지명령이 기각될 경우 개시결정까지는 채권사들의 독촉 전화, 압류를 버티며 진행해야 하다 보니 리본회생·파산에서는 채무자대리인제도와 함께 미리 보정명령에 나올 서류까지 준비하여 성실히 사건을 접수하여 개시결정이 더욱 빠르게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