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명령이 기각되는 사유가 따로 있나요?

금지명령이 기각되는 경우에는 여러 사유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해당하는 사유는 최근 대출이 많은 경우와 개인회생을 재신청하는 경우입니다. 개인회생 재신청 시 대부분의 법원에서 금지명령을 기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1년 이내에 대출이 많은 경우도 금지명령 승인을 받기 어렵습니다. 많은 의뢰인이 이 사유에 해당하여 금지명령이 기각되었습니다. 금지명령이 기각되어도 개인회생 사건 진행에는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으나, 개시결정 이전까지 추심이나 강제집행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리본회생·파산에서는 빠른 사건 진행을 통해 더욱 빨리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정권고 없이 개인회생 인가결정이 가능한가요?

개인회생 진행 과정 중 보정권고는 사실 대부분 진행하는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보정권고가 무조건 내려오는 것은 아니나 보정권고 없이 개인회생 개시나 인가결정을 받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특히 보정권고는 의뢰인들이 사건을 진행하는 과정 중 가장 힘들어하는 구간입니다. 보정권고 절차가 마무리되어야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보정권고가 나오더라도 적고 덜 힘들게 나오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야 합니다. 리본회생·파산에서는 경험과 사례를 바탕으로 보정권고 시 추가로 제출하는 서류를 예측하여 사건을 접수할 때 함께 제출합니다. 보정권고 절차에서 필요한 서류 역시 대리로 발급이 가능하고 불가피하게 의뢰인이 직접 준비를 해야 하는 서류는 리본회생·파산에서 도움을 드리니 힘들지 않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부산분사무소

어려운 식당 운영
교통사고 치료비

경상남도 밀양시 50대 여성 요식업 의뢰인이 총 채무 168,920,754원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채무의 75%인 126,690,566원을 탕감받고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변제금은 진행 전 3,378,415원에서 진행 후 826,063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인가결정일 : 2023. 09. 07.

인가결정일 2023. 09. 07.

개인회생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블루리본

프로필

블루리본 의뢰인

김** 50대 여성

직업: 요식업
월 소득: 1,992,950원
혼인 여부: 기혼

가족관계: 배우자
성인자녀 2명
거주지: 경상남도
밀양시

재정상황

재산: 32,837,962원

채무: 168,920,754원

채권자수
28

무담보채권

신용대출금: 76,453,961원
카드미납금: 14,113,698원
대위변제금: 74,077,734원

담보채권

차량담보대출: 4,275,361원

채무 발생 경위

사업자금 부족

병원비

낮은소득

배우자가 직장을 그만둔 이후로 대출받아

작은 식당을 운영했는데, 매출이 부진함.

그 와중에 교통사고로 입원 치료를 받으며

병원비 지출이 늘어났으며 채무가 쌓임.

코로나 여파로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계속해서 늘어가는 채무에 힘들어서

리본회생·파산에서 개인회생 진행.

결과

채무 탕감률

75%

탕감 후 월 납입금: 826,063원

진행 전진행 후

3,378,415원

826,063원

126,690,566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168,920,754원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1,166,887원

후기

블루리본 의뢰인

김** 50대 여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친절해요

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편리해요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리본회생 2.0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5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2022년 10월
개인회생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2년 10월
특별관리팀 배정
채무조회
서류 우선 발급 대행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채무자대리인제도 통지서 발송 (무료제공)
2022년 11월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2022년 12월
1차 보정권고 송달
1차 보정 완료
2023년 02월
2차 보정권고 송달
2차 보정 완료
2023년 03월
3차 보정권고 송달
3차 보정 완료
2023년 07월
개인회생 개시결정
2023년 08월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2023년 09월
개인회생 인가결정
2023년 10월
지속적인 애프터 서비스

중요 포인트

금지명령이 기각된 상황에서

꼼꼼하고 신속하게 사건 진행

최근 증가한 채무 발생 경위와 사용처에 대한

법원의 권고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자료로 소명

법원의 여러 차례 보정권고에도

의뢰인의 상황을 상세히 잘 소명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75%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스타 법무법인 부대표 변호사 권민아

금지명령이 기각되는 사유가 따로 있나요?: 부대표 변호사 권민아
금지명령이 기각되는 경우에는 여러 사유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해당하는 사유는 최근 대출이 많은 경우와 개인회생을 재신청하는 경우입니다. 개인회생 재신청 시 대부분의 법원에서 금지명령을 기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1년 이내에 대출이 많은 경우도 금지명령 승인을 받기 어렵습니다. 많은 의뢰인이 이 사유에 해당하여 금지명령이 기각되었습니다. 금지명령이 기각되어도 개인회생 사건 진행에는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으나, 개시결정 이전까지 추심이나 강제집행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리본회생·파산에서는 빠른 사건 진행을 통해 더욱 빨리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정권고 없이 개인회생 인가결정이 가능한가요?: 부대표 변호사 권민아
개인회생 진행 과정 중 보정권고는 사실 대부분 진행하는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보정권고가 무조건 내려오는 것은 아니나 보정권고 없이 개인회생 개시나 인가결정을 받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특히 보정권고는 의뢰인들이 사건을 진행하는 과정 중 가장 힘들어하는 구간입니다.
보정권고 절차가 마무리되어야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보정권고가 나오더라도 적고 덜 힘들게 나오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야 합니다. 리본회생·파산에서는 경험과 사례를 바탕으로 보정권고 시 추가로 제출하는 서류를 예측하여 사건을 접수할 때 함께 제출합니다.
보정권고 절차에서 필요한 서류 역시 대리로 발급이 가능하고 불가피하게 의뢰인이 직접 준비를 해야 하는 서류는 리본회생·파산에서 도움을 드리니 힘들지 않게 진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