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대리인제도를 활용하면 채권사로부터 추심을 막을 수 있는 법적 효력이 있나요?

채무자대리인제도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자가 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면 채권사는 선임 통지를 받는 것과 동시에 전화, 방문 독촉장 발송 등 추심과 관련된 모든 행위가 금지됩니다. 다만, 이 제도는 우리가 흔히 4금융권이라고 칭하는 대부업과 미등록 사채에만 해당합니다. 채무자대리인제도는 변호사만의 고유한 업무로 리본회생·파산에서는 금지명령이 기각된 경우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의뢰인들이 채권 추심에 대한 스트레스 없이 사건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금지명령은 여러 번 신청이 가능한가요?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동안 금지명령 결정을 못 받았을 때 금지명령은 여러 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금지명령이 반려되는 사유가 존재하기 때문에 한번 금지명령이 반려된 경우 금지명령을 다시 제출한다고 해서 재판부의 결정을 바꾸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100% 불가능한 사항은 아니므로 의뢰인처럼 금지명령이 꼭 필요한 경우라면 현재 상황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소명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그렇게 하여 재판부가 인정하면 금지명령 결정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부산분사무소

주식 투자의 손실
신용카드에 의존

부산광역시 동구 60대 남성 교육직 의뢰인이 총 채무 19,647,746원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채무의 82%인 29,369,842원을 탕감받고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변제금은 진행 전 994,913원에서 진행 후 176,689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인가결정일 : 2023. 09. 16.

인가결정일 2023. 09. 16.

개인회생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더 블랙 스탠다드

프로필

더 블랙 스탠다드 의뢰인

이** 60대 남성

직업: 교육직
월 소득: 1,423,424원
혼인 여부: 미혼

가족관계: 성인자녀 1명
거주지: 부산광역시
동구

재정상황

재산: 0원

채무: 19,647,746원

채권자수
6

무담보채권

신용대출금: 9,326,719원
카드미납금: 10,321,027원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주식 투자 실패

낮은소득

프리랜서 학원 강사의 소득은 매우 적어

노후 대비를 위해 주식 투자를 시작했지만

기대와는 달리 손실만 계속 발생하여

벌어 놓았던 돈마저 모두 잃고 말았음.

생계유지를 위해 신용카드에 의존하며

채무를 돌려막기하는 상황까지 오게 되어

리본회생·파산에서 개인회생 진행을 결심.

결과

채무 탕감률

82%

탕감 후 월 납입금: 176,689원

진행 전진행 후

994,913원

176,689원

29,369,842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35,816,881원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1,246,735원

후기

더 블랙 스탠다드 의뢰인

이** 60대 남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친절해요

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편리해요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더 블랙 스탠다드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5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2022년 12월
개인회생 상담 & 사건 수임
2022년 12월
관리팀 배정
서류 무방문 발급 대행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2023년 01월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2023년 04월
1차 보정권고 송달
1차 보정 완료
2023년 07월
개인회생 개시결정
2023년 09월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2023년 09월
개인회생 인가결정

중요 포인트

채무자대리인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추심 걱정 없이 사건 진행

주식 투자에 사용한 금액을 제출하여

주식 채무가 있음에도 인가결정

주식 투자 채무임에도 불구하고

추심 없이 사건을 진행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82%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문은정

채무자대리인제도를 활용하면 채권사로부터 추심을 막을 수 있는 법적 효력이 있나요?: 변호사 문은정
채무자대리인제도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자가 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면 채권사는 선임 통지를 받는 것과 동시에 전화, 방문 독촉장 발송 등 추심과 관련된 모든 행위가 금지됩니다. 다만, 이 제도는 우리가 흔히 4금융권이라고 칭하는 대부업과 미등록 사채에만 해당합니다.
채무자대리인제도는 변호사만의 고유한 업무로 리본회생·파산에서는 금지명령이 기각된 경우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의뢰인들이 채권 추심에 대한 스트레스 없이 사건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금지명령은 여러 번 신청이 가능한가요?: 변호사 문은정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동안 금지명령 결정을 못 받았을 때 금지명령은 여러 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금지명령이 반려되는 사유가 존재하기 때문에 한번 금지명령이 반려된 경우 금지명령을 다시 제출한다고 해서 재판부의 결정을 바꾸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100% 불가능한 사항은 아니므로 의뢰인처럼 금지명령이 꼭 필요한 경우라면 현재 상황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소명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그렇게 하여 재판부가 인정하면 금지명령 결정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