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명령이 기각되는 사유가 따로 있나요?

금지명령이 기각되는 경우에는 여러 사유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해당하는 사유는 최근 대출이 많은 경우와 개인회생을 재신청하는 경우입니다. 개인회생 재신청 시 대부분의 법원에서 금지명령을 기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1년 이내에 대출이 많은 경우도 금지명령 승인을 받기 어렵습니다. 많은 의뢰인이 이 사유에 해당하여 금지명령이 기각되었습니다. 금지명령이 기각되어도 개인회생 사건 진행에는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으나, 개시결정 이전까지 추심이나 강제집행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리본회생·파산에서는 빠른 사건 진행을 통해 더욱 빨리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채무자대리인제도를 활용하면 채권사로부터 추심을 막을 수 있는 법적 효력이 있나요?

채무자대리인제도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자가 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면 채권사는 선임 통지를 받는 것과 동시에 전화, 방문 독촉장 발송 등 추심과 관련된 모든 행위가 금지됩니다. 다만, 이 제도는 우리가 흔히 4금융권이라고 칭하는 대부업과 미등록 사채에만 해당합니다. 채무자대리인제도는 변호사만의 고유한 업무로 리본회생·파산에서는 금지명령이 기각된 경우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의뢰인들이 채권 추심에 대한 스트레스 없이 사건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부산분사무소

교통사고로 중단된 소득 활동
화물차 분양 사기

부산광역시 기장군 30대 남성 운송직 의뢰인이 총 채무 79,893,395원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채무의 76%인 69,096,664원을 탕감받고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변제금은 진행 전 2,525,463원에서 진행 후 747,709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인가결정일 : 2023. 09. 15.

인가결정일 2023. 09. 15.

개인회생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블루리본

프로필

블루리본 의뢰인

이** 30대 남성

직업: 운송직
월 소득: 3,115,000원
혼인 여부: 기혼

가족관계: 배우자
미성년자녀 2명
거주지: 부산광역시
기장군

재정상황

재산: 2,695,206원

채무: 79,893,395원

채권자수
12

무담보채권

신용대출금: 44,046,658원
카드미납금: 18,030,517원
대위변제금: 17,816,220원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사기 피해

병원비

택배기사로 일하면서 교통사고 당하여

일을 전혀 하지 못하여 부족한 생활비를

대출과 신용카드에 의존했고 이직하면서

화물차 분양사기를 당해 채무가 쌓였음.

채무를 끝까지 책임지고 야간 일을 병행하며

갚으려고 했지만, 현재 소득으로는 역부족이기에

리본회생·파산에서 개인회생 진행.

결과

채무 탕감률

76%

탕감 후 월 납입금: 747,709원

진행 전진행 후

2,525,463원

747,709원

69,096,664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90,916,663원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2,367,291원

후기

블루리본 의뢰인

이** 30대 남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친절해요

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편리해요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리본회생 2.0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5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2023년 01월
개인회생 전화상담 & 사건 수임
2023년 01월
특별관리팀 배정
채무조회
서류 우선 발급 대행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채무자대리인제도 통지서 발송 (무료제공)
2023년 01월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2023년 04월
1차 보정권고 송달
1차 보정 완료
2023년 07월
개인회생 개시결정
2023년 09월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2023년 09월
개인회생 인가결정
2023년 09월
지속적인 애프터 서비스

중요 포인트

금지명령이 기각되었으나

추심 대신 응대 서비스 제공

운송업을 하여 방문이 어려운 의뢰인,

전화로 사건 해결까지 원스톱 진행

법원의 여러 차례 보정권고에도

의뢰인의 상황을 상세히 잘 소명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76%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문은정

금지명령이 기각되는 사유가 따로 있나요?: 변호사 문은정
금지명령이 기각되는 경우에는 여러 사유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해당하는 사유는 최근 대출이 많은 경우와 개인회생을 재신청하는 경우입니다. 개인회생 재신청 시 대부분의 법원에서 금지명령을 기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1년 이내에 대출이 많은 경우도 금지명령 승인을 받기 어렵습니다. 많은 의뢰인이 이 사유에 해당하여 금지명령이 기각되었습니다.
금지명령이 기각되어도 개인회생 사건 진행에는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으나, 개시결정 이전까지 추심이나 강제집행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리본회생·파산에서는 빠른 사건 진행을 통해 더욱 빨리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채무자대리인제도를 활용하면 채권사로부터 추심을 막을 수 있는 법적 효력이 있나요?: 변호사 문은정
채무자대리인제도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자가 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면 채권사는 선임 통지를 받는 것과 동시에 전화, 방문 독촉장 발송 등 추심과 관련된 모든 행위가 금지됩니다.
다만, 이 제도는 우리가 흔히 4금융권이라고 칭하는 대부업과 미등록 사채에만 해당합니다.
채무자대리인제도는 변호사만의 고유한 업무로 리본회생·파산에서는 금지명령이 기각된 경우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의뢰인들이 채권 추심에 대한 스트레스 없이 사건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