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명령은 여러 번 신청이 가능한가요?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동안 금지명령 결정을 못 받았을 때 금지명령은 여러 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금지명령이 반려되는 사유가 존재하기 때문에 한번 금지명령이 반려된 경우 금지명령을 다시 제출한다고 해서 재판부의 결정을 바꾸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100% 불가능한 사항은 아니므로 의뢰인처럼 금지명령이 꼭 필요한 경우라면 현재 상황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소명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그렇게 하여 재판부가 인정하면 금지명령 결정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과 개인워크아웃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부채를 정리할 수 있는 대표적인 채무조정 제도로 2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법원에서 진행하는 개인회생제도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개인워크아웃제도입니다. 먼저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 가입이 된 채권 금융회사의 채무만 조정 대상이 됩니다. 개인회생은 법원을 통해 진행되며 신청 자격이나 조정이 가능한 채무의 범위가 개인워크아웃보다 훨씬 넓습니다. 두 제도 모두 장단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본인에게 유리한 제도가 무엇인지 먼저 상담을 통해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산분사무소

사업 영업이익 감소
해외선물거래

부산광역시 남구 50대 남성 사무직 의뢰인이 총 채무 267,557,230원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채무의 74%인 197,992,350원을 탕감받고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변제금은 진행 전 4,459,287원에서 진행 후 1,139,31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인가결정일 : 2023. 09. 11.

인가결정일 2023. 09. 11.

개인회생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블루리본

프로필

블루리본 의뢰인

최** 50대 남성

직업: 사무직
월 소득: 2,139,310원
혼인 여부: 미혼

가족관계: 없음
거주지: 부산광역시
남구

재정상황

재산: 20,057,504원

채무: 267,557,230원

채권자수
16

무담보채권

신용대출금: 154,300,559원
카드미납금: 11,315,119원
대위변제금: 72,403,688원
양수채권: 5,215,040원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사업자금 부족

대환 대출

코로나로 시장이 침체하면서 수익이

크게 줄었고 종식되면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희망을 안고 버텼지만, 상황은 좋아지지 않아

계속 대출을 받으며 적자를 채우려고 하였음.

소액으로 큰 수익을 올리는 영상에 혹하여

해외선물거래를 했지만, 더 많은 채무가 생겨

리본회생·파산에서 개인회생 진행.

결과

채무 탕감률

74%

탕감 후 월 납입금: 1,139,310원

진행 전진행 후

4,459,287원

1,139,310원

197,992,350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267,557,230원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1,000,000원

후기

블루리본 의뢰인

최** 50대 남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친절해요

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편리해요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리본회생 2.0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5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2022년 11월
개인회생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2년 11월
특별관리팀 배정
채무조회
서류 우선 발급 대행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채무자대리인제도 통지서 발송 (무료제공)
2022년 12월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2022년 12월
금지명령 결정
2023년 02월
1차 보정권고 송달
1차 보정 완료
2023년 05월
개인회생 개시결정
2023년 07월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2023년 09월
개인회생 인가결정
2023년 10월
지속적인 애프터 서비스

중요 포인트

복잡한 채무 관계를 꼼꼼하게 분석한 후

표로 정리하여 소명한 관련 자료 제출

다수의 사건을 해결한 리본회생·파산의

노하우로 단 한 번의 보정권고로 해결

사건 해결에 필요한 자료를 예측하고

2억이 넘는 채무 관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74%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스타 법무법인 부대표 변호사 권민아

금지명령은 여러 번 신청이 가능한가요?: 부대표 변호사 권민아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동안 금지명령 결정을 못 받았을 때 금지명령은 여러 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금지명령이 반려되는 사유가 존재하기 때문에 한번 금지명령이 반려된 경우 금지명령을 다시 제출한다고 해서 재판부의 결정을 바꾸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100% 불가능한 사항은 아니므로 의뢰인처럼 금지명령이 꼭 필요한 경우라면 현재 상황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소명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그렇게 하여 재판부가 인정하면 금지명령 결정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과 개인워크아웃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부대표 변호사 권민아
부채를 정리할 수 있는 대표적인 채무조정 제도로 2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법원에서 진행하는 개인회생제도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개인워크아웃제도입니다.
먼저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 가입이 된 채권 금융회사의 채무만 조정 대상이 됩니다.
개인회생은 법원을 통해 진행되며 신청 자격이나 조정이 가능한 채무의 범위가 개인워크아웃보다 훨씬 넓습니다.
두 제도 모두 장단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본인에게 유리한 제도가 무엇인지 먼저 상담을 통해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