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이 기각이 되는 사유가 있나요?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기각된다면 개인회생은 물론 준비한 시간과 비용을 허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회생이 기각되는 사유를 체크해야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개인회생 기각 사유는 무엇인지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줄째, 채무자가 해당 서류(법 589조 제2항 각호 중)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작성해서 제출했을 때 셋째,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넷째,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않을 때 다섯째,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여섯째,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의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을 때 일곱 번째, 채무자가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을 때 여덟 번째,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의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아홉 번째,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않아 상당한 이유없이 절차를 지연시킬 때 이처럼 개인회생 개시 기각사유는 총 9가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커져간 씀씀이
늘어난 카드값

부산광역시 북구 20대 남성 생산직 의뢰인이 총 채무 103,123,835원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채무의 76%인 78,374,115원을 탕감받고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인가결정일 : 2023. 10. 25.

인가결정일 2023. 10. 25.

개인회생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블루리본

프로필

블루리본 의뢰인

이** 20대 남성

직업: 생산직
월 소득: 2,533,333원
혼인 여부: 미혼

가족관계: 부모님
거주지: 부산광역시
북구

재정상황

재산: 11,249,195원

채무: 103,123,835원

채권자수
8

무담보채권

신용대출금: 1,479,028원
카드미납금: 2,887,700원
대위변제금: 13,051,408원
양수채권: 85,705,699원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대환 대출

낮은소득

직장을 다니면서 씀씀이가 커졌고

신용카드를 쓰며 채무가 쌓이게 됨.

결국 대출받아 카드값을 상환했는데,

이후 불가피한 퇴사로 소득이 없었음.

재취업이 어려워지면서 빚은 늘었고

연체되면서 독촉마저 심해지게 되자

리본회생·파산에서 개인회생 진행.

결과

채무 탕감률

76%

탕감 후 월 납입금: 1,286,598원

진행 전진행 후

2,864,551원

1,286,598원

78,374,115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103,123,835원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1,246,735원

후기

블루리본 의뢰인

이** 20대 남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친절해요

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편리해요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리본회생 2.0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5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2023년 03월
개인회생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3년 03월
특별관리팀 배정
채무조회
서류 우선 발급 대행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채무자대리인제도 통지서 발송 (무료제공)
2023년 03월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2023년 03월
금지명령 결정
2023년 04월
1차 보정권고 송달
1차 보정 완료
2023년 08월
개인회생 개시결정
2023년 10월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2023년 10월
개인회생 인가결정
2023년 11월
지속적인 애프터 서비스

중요 포인트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많았던 의뢰인,

카드 사용 내역을 상세히 소명하여 사건 진행

변제계획안에 대한 법원의 권고사항에

적절히 대응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법원에서 요구한 보정권고 사항과

의뢰인의 상황을 상세히 잘 소명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76%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문은정

개인회생이 기각이 되는 사유가 있나요?: 변호사 문은정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기각된다면 개인회생은 물론 준비한 시간과 비용을 허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회생이 기각되는 사유를 체크해야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개인회생 기각 사유는 무엇인지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줄째, 채무자가 해당 서류(법 589조 제2항 각호 중)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작성해서 제출했을 때 셋째,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넷째,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않을 때 다섯째,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여섯째,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의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을 때
일곱 번째, 채무자가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을 때 여덟 번째,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의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아홉 번째,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않아 상당한 이유없이 절차를 지연시킬 때 이처럼 개인회생 개시 기각사유는 총 9가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