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절차 신청 시 배우자의 재산이나 소득이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개인회생은 보유한 재산이 채무보다 많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개인회생 기간 변제하고자 하는 총액이 채무자의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이 문제가 되는 부분은 채무자의 재산 범위에 배우자 명의 재산 1/2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 중 절반은 나머지 채무자에게 이바지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배우자의 재산 내역도 제출해야 하고, 배우자 재산의 1/2과 채무자 명의 재산을 합한 금액이 채무보다 많으면 개인회생은 기각되게 됩니다. 배우자의 소득은 결혼 후 자녀가 없다면 별문제는 없지만, 자녀가 있을 경우는 문제가 달라집니다. 배우자의 소득이 있다면 부양가족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즉,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부양의무는 부부 공동에 있지만,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의 배우자가 채무자보다 상당히 많은 소득을 얻을 때는 생계비 산정 시 부양가족을 제외하라는 보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혼을 하면 개인회생 진행 시 불이익이 있나요?

이혼을 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최근 개인회생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개인회생 신청 전 이혼을 한 경우 이에 대한 심사를 엄격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변제금을 줄이기 위해 위장 이혼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 진행을 위한 위장이혼의 경우 개인회생 기각 사유가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 직전에 이혼한 경우라면 법원은 가장 먼저 허위로 이혼한 것은 아닌지 의심합니다. 그래서 이혼 당시의 재산 상황과 재산분할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이 있지 않았다는 것을 충실하게 소명해야 합니다. 이혼은 재산분할, 위자료로 인한 재산 변화, 부양가족의 변화 등 변제계획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이 많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충분히 검토하고 개인회생을 진행해야 합니다.

대구분사무소

카드론 대출
대환대출 반복

대구광역시 달서구 40대 여성 서비스직 의뢰인이 총 채무 57,556,938원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채무의 64%인 36,836,440원을 탕감받고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변제금은 진행 전 959,282원에서 진행 후 295,731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인가결정일 : 2023. 10. 20.

인가결정일 2023. 10. 20.

개인회생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더 실버 베이직

프로필

더 실버 베이직 의뢰인

김** 40대 여성

직업: 서비스직
월 소득: 1,265,731원
혼인 여부: 기혼

가족관계: 어머니, 배우자
미성년자녀 2명
거주지: 대구광역시
달서구

재정상황

재산: 14,718,349원

채무: 57,556,938원

채권자수
38

무담보채권

신용대출금: 53,655,779원
양수채권: 3,901,159원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낮은소득

대환 대출

다니던 직장에서 월급이 줄면서

처음으로 카드론 대출을 받았음.

대출금을 갚고 나면 생활비가 부족해

다시 대출받는 악순환이 반복됨.

아르바이트와 부업도 해보았지만,

이미 늘어난 채무를 감당할 수 없어

리본회생·파산에서 개인회생 진행.

결과

채무 탕감률

64%

탕감 후 월 납입금: 295,731원

진행 전진행 후

959,282원

295,731원

36,836,440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57,556,938원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970,000원

후기

더 실버 베이직 의뢰인

김** 40대 여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친절해요

소통이
원활해요

준비 서류를
잘
알려줬어요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기본에 충실한 서비스
더 실버 베이직

과정

2023년 03월
개인회생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3년 04월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2023년 05월
금지명령 결정
2023년 08월
1차 보정권고 송달
1차 보정 완료
2023년 10월
개인회생 개시결정
2023년 10월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2023년 10월
개인회생 인가결정

중요 포인트

배우자의 월 소득과 재산에 대한

법원의 보정권고에 관련 서류 제출

채무 발생 경위와 사용처에 대한

법원의 권고사항에 상세히 소명

법원에서 요구한 보정권고 사항과

의뢰인의 상황을 상세히 잘 소명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64%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이영동

개인회생 절차 신청 시 배우자의 재산이나 소득이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변호사 이영동
개인회생은 보유한 재산이 채무보다 많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개인회생 기간 변제하고자 하는 총액이 채무자의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이 문제가 되는 부분은 채무자의 재산 범위에 배우자 명의 재산 1/2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 중 절반은 나머지 채무자에게 이바지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배우자의 재산 내역도 제출해야 하고, 배우자 재산의 1/2과 채무자 명의 재산을 합한 금액이 채무보다 많으면 개인회생은 기각되게 됩니다.
배우자의 소득은 결혼 후 자녀가 없다면 별문제는 없지만, 자녀가 있을 경우는 문제가 달라집니다. 배우자의 소득이 있다면 부양가족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즉,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부양의무는 부부 공동에 있지만,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의 배우자가 채무자보다 상당히 많은 소득을 얻을 때는 생계비 산정 시 부양가족을 제외하라는 보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혼을 하면 개인회생 진행 시 불이익이 있나요?: 변호사 이영동
이혼을 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최근 개인회생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개인회생 신청 전 이혼을 한 경우 이에 대한 심사를 엄격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변제금을 줄이기 위해 위장 이혼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 진행을 위한 위장이혼의 경우 개인회생 기각 사유가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 직전에 이혼한 경우라면 법원은 가장 먼저 허위로 이혼한 것은 아닌지 의심합니다. 그래서 이혼 당시의 재산 상황과 재산분할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이 있지 않았다는 것을 충실하게 소명해야 합니다.
이혼은 재산분할, 위자료로 인한 재산 변화, 부양가족의 변화 등 변제계획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이 많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충분히 검토하고 개인회생을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