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감한 매출
폐업 위기
대구광역시 달성군 40대 남성 미용업 의뢰인이 총 채무 153,601,391원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채무의 63%인 96,768,876원을 탕감받고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변제금은 진행 전 2,560,023원에서 진행 후 943,674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인가결정일 : 2023. 09. 27.
인가결정일 2023. 09. 27.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블루리본




프로필
블루리본 의뢰인
이** 40대 남성
- 직업
- 미용업
- 월 소득
- 2,943,674원
- 혼인 여부
- 기혼
- 가족관계
- 부모님, 배우자
미성년자녀 1명 - 거주지
-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정상황
- 재산
- 49,298,991원
- 채무
- 153,601,391원

14
무담보채권
- 신용대출금
- 56,973,725원
- 카드미납금
- 19,333,876원
- 현금서비스
- 1,731,621원
- 대위변제금
- 36,810,202원
담보채권
- 차량담보대출
- 19,662,954원
- 부동산담보대출
- 19,089,013원

채무 발생 경위
대출로 미용실을 오픈했지만
코로나의 여파로 매출이 급감했고
대출로 운영을 유지하려고 했지만
빚만 늘어나는 상황.
미용실 폐업 위기로 인해
더는 채무 상환이 힘들어
리본회생·파산에서 개인회생 진행.
결과
채무 탕감률
63%
- 탕감 후 월 납입금
- 943,674원

- 진행 전 채무
- 153,601,391원
-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 2,000,000원
후기

블루리본 의뢰인
이** 40대 남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의뢰인이 선택한 항목
친절해요의뢰인이 선택한 항목진행했어요의뢰인이 선택하지 않은 항목
편리해요의뢰인이 선택한 항목추천했어요의뢰인이 선택하지 않은 항목
리본회생 2.0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5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개인회생 방문상담 & 사건 수임
특별관리팀 배정채무조회서류 우선 발급 대행부채증명서 발급 대행채무자대리인제도 통지서 발송 (무료제공)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금지명령 결정
1차 보정권고 송달1차 보정 완료
2차 보정권고 송달2차 보정 완료
개인회생 개시결정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개인회생 인가결정
지속적인 애프터 서비스
중요 포인트
채권자와 직접 조율하여
부동산담보대출도 채무 목록에 포함
복잡한 채무 목록을 표로 정리하여
누락된 채무 없이 꼼곰하게 진행
법원의 여러 차례 보정권고에도
의뢰인의 상황을 상세히 잘 소명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63%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 자동차 담보 대출도 개인회생으로 탕감할 수 있나요?
변호사 박동민
채권의 종류에는 확정 채권과 미확정 채권이 있습니다. 이 중 미확정 채권은 개인회생으로 탕감을 받을 수 없는 채권입니다. 미확정 채권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부동산, 자동차 담보 대출입니다. 자동차가 담보로 잡혀 있으므로 이는 채무 조정 제도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별도로 갚아야 합니다.그러므로 담보 대출의 경우 개인회생 진행 시 채권자와 조율하여 이자나 원금을 갚아 담보권을 실행하지 않도록 협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집이나 자동차가 갑자기 경매로 넘어가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 신청 시 배우자의 재산이나 소득이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변호사 박동민
개인회생은 보유한 재산이 채무보다 많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개인회생 기간 변제하고자 하는 총액이 채무자의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이 문제가 되는 부분은 채무자의 재산 범위에 배우자 명의 재산 1/2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배우자 명의 재산 중 절반은 나머지 채무자에게 이바지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배우자의 재산 내역도 제출해야 하고, 배우자 재산의 1/2과 채무자 명의 재산을 합한 금액이 채무보다 많으면 개인회생은 기각되게 됩니다.배우자의 소득은 결혼 후 자녀가 없다면 별문제는 없지만, 자녀가 있을 경우는 문제가 달라집니다. 배우자의 소득이 있다면 부양가족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즉,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부양의무는 부부 공동에 있지만,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의 배우자가 채무자보다 상당히 많은 소득을 얻을 때는 생계비 산정 시 부양가족을 제외하라는 보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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