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담보 대출도 개인회생으로 탕감할 수 있나요?

채권의 종류에는 확정 채권과 미확정 채권이 있습니다. 이 중 미확정 채권은 개인회생으로 탕감을 받을 수 없는 채권입니다. 미확정 채권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부동산, 자동차 담보 대출입니다. 자동차가 담보로 잡혀 있으므로 이는 채무 조정 제도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별도로 갚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담보 대출의 경우 개인회생 진행 시 채권자와 조율하여 이자나 원금을 갚아 담보권을 실행하지 않도록 협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집이나 자동차가 갑자기 경매로 넘어가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진행 시 부양가족의 인정 범위가 궁금합니다.

개인회생의 변제금을 줄이기 위해서 부양가족의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부양가족으로는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녀와 만 65세 이상의 노부모입니다.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장애 등급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는 등의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유가 증명된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나 그 외의 경우는 재판부에서 쉽게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는 않습니다. 만 65세 이상의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제출한 경우 역시 채무자가 현재 부모님과 같이 거주는 하는지, 부모님께 정기적으로 용돈이나 생활비를 입금하고 있는지, 채무자의 형제자매 여부 및 형제자매의 소득 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라는 보정권고가 내려올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N씩 나누어 생계비를 인정해주거나 부모님을 부양가족에서 제외하라는 보정권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녀 역시 배우자의 소득이 발생하면 생계비를 줄이거나, 미성년자녀가 2명 이상이면 모든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구분사무소

배우자와 학원 공동 운영
채무 상환을 위한 대환대출

대구광역시 달성군 50대 여성 교육직 의뢰인이 총 채무 58,868,572원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채무의 59%인 34,732,457원을 탕감받고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변제금은 진행 전 981,143원에서 진행 후 401,00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인가결정일 : 2023. 09. 27.

인가결정일 2023. 09. 27.

개인회생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블루리본

프로필

블루리본 의뢰인

이** 50대 여성

직업: 교육직
월 소득: 1,300,000원
혼인 여부: 기혼

가족관계: 배우자
성인자녀 2명
거주지: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정상황

재산: 20,490,500원

채무: 58,868,572원

채권자수
14

무담보채권

신용대출금: 23,920,538원
카드미납금: 5,152,772원

담보채권

차량담보대출: 13,838,451원
부동산담보대출: 1,639,965원
예금담보대출: 14,316,846원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사업자금 부족

낮은소득

배우자와 학원을 운영하며

점차 매출이 줄었고

배우자의 건강 악화로

홀로 채무를 상환해 왔음.

생활비를 대출금으로 충당하며

채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나

리본회생·파산에서 개인회생 진행.

결과

채무 탕감률

59%

탕감 후 월 납입금: 401,000원

진행 전진행 후

981,143원

401,000원

34,732,457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58,868,572원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899,000원

후기

블루리본 의뢰인

이** 50대 여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친절해요

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편리해요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리본회생 2.0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5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2023년 02월
개인회생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3년 02월
특별관리팀 배정
채무조회
서류 우선 발급 대행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채무자대리인제도 통지서 발송 (무료제공)
2023년 02월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2023년 02월
금지명령 결정
2023년 02월
1차 보정권고 송달
1차 보정 완료
2023년 07월
개인회생 개시결정
2023년 09월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2023년 09월
개인회생 인가결정
2023년 09월
지속적인 애프터 서비스

중요 포인트

채권자와 직접 조율하여

3개의 담보대출 모두 진행

채무 목록을 꼼꼼하게 분석하여

잊고 있었던 채무까지 전부 해결

복잡한 채무 관계를 상세히 소명하고

누락된 채무 없이 진행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59%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박동민

자동차 담보 대출도 개인회생으로 탕감할 수 있나요?: 변호사 박동민
채권의 종류에는 확정 채권과 미확정 채권이 있습니다. 이 중 미확정 채권은 개인회생으로 탕감을 받을 수 없는 채권입니다. 미확정 채권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부동산, 자동차 담보 대출입니다. 자동차가 담보로 잡혀 있으므로 이는 채무 조정 제도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별도로 갚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담보 대출의 경우 개인회생 진행 시 채권자와 조율하여 이자나 원금을 갚아 담보권을 실행하지 않도록 협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집이나 자동차가 갑자기 경매로 넘어가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진행 시 부양가족의 인정 범위가 궁금합니다.: 변호사 박동민
개인회생의 변제금을 줄이기 위해서 부양가족의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부양가족으로는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녀와 만 65세 이상의 노부모입니다.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장애 등급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는 등의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유가 증명된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나 그 외의 경우는 재판부에서 쉽게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는 않습니다.
만 65세 이상의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제출한 경우 역시 채무자가 현재 부모님과 같이 거주는 하는지, 부모님께 정기적으로 용돈이나 생활비를 입금하고 있는지, 채무자의 형제자매 여부 및 형제자매의 소득 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라는 보정권고가 내려올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N씩 나누어 생계비를 인정해주거나 부모님을 부양가족에서 제외하라는 보정권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녀 역시 배우자의 소득이 발생하면 생계비를 줄이거나, 미성년자녀가 2명 이상이면 모든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