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명령은 여러 번 신청이 가능한가요?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동안 금지명령 결정을 못 받았을 때 금지명령은 여러 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금지명령이 반려되는 사유가 존재하기 때문에 한번 금지명령이 반려된 경우 금지명령을 다시 제출한다고 해서 재판부의 결정을 바꾸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100% 불가능한 사항은 아니므로 의뢰인처럼 금지명령이 꼭 필요한 경우라면 현재 상황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소명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그렇게 하여 재판부가 인정하면 금지명령 결정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금지명령이 기각되는 사유가 따로 있나요?

금지명령이 기각되는 경우에는 여러 사유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해당하는 사유는 최근 대출이 많은 경우와 개인회생을 재신청하는 경우입니다. 개인회생 재신청 시 대부분의 법원에서 금지명령을 기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1년 이내에 대출이 많은 경우도 금지명령 승인을 받기 어렵습니다. 많은 의뢰인이 이 사유에 해당하여 금지명령이 기각되었습니다. 금지명령이 기각되어도 개인회생 사건 진행에는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으나, 개시결정 이전까지 추심이나 강제집행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리본회생·파산에서는 빠른 사건 진행을 통해 더욱 빨리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산분사무소

소득 대비 많은 지출
코로나19로 사업 운영 피해

경상남도 양산시 40대 여성 요식업 의뢰인이 총 채무 48,445,034원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채무의 79%인 38,416,912원을 탕감받고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변제금은 진행 전 807,417원에서 진행 후 167,00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인가결정일 : 2023. 09. 27.

인가결정일 2023. 09. 27.

개인회생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블루리본

프로필

블루리본 의뢰인

우** 40대 여성

직업: 요식업
월 소득: 1,004,030원
혼인 여부: 기혼

가족관계: 배우자
미성년자녀 1명
거주지: 경상남도
양산시

재정상황

재산: 4,630,000원

채무: 48,445,034원

채권자수
8

무담보채권

신용대출금: 22,581,770원
카드미납금: 25,863,264원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사업자금 부족

낮은소득

지인의 가게를 임대하여 사업을 시작했지만,

코로나로 운영이 힘들어져 대출로 유지했음.

하지만 코로나가 끝나지 않아서

늘어난 채무를 돌려막기로 상환해 왔음.

낮은 월 소득으로 가게 유지하기 위해

받았던 대출금을 갚기에는 버거우므로

리본회생·파산에서 개인회생 진행.

결과

채무 탕감률

79%

탕감 후 월 납입금: 167,000원

진행 전진행 후

807,417원

167,000원

38,416,912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48,445,034원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837,030원

후기

블루리본 의뢰인

우** 40대 여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친절해요

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편리해요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리본회생 2.0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5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2022년 11월
개인회생 상담 & 사건 수임
2022년 11월
특별관리팀 배정
채무조회
서류 우선 발급 대행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채무자대리인제도 통지서 발송 (무료제공)
2022년 12월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2023년 06월
1차 보정권고 송달
1차 보정 완료
2023년 09월
개인회생 개시결정
2023년 09월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2023년 09월
개인회생 인가결정

중요 포인트

금지명령이 기각된 의뢰인을 위해

채권추심응대 관리팀 배정

월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의뢰인의

실소득을 표로 정리하여 제출

리본회생·파산의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고

소득 내역을 상세히 소명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79%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문은정

금지명령은 여러 번 신청이 가능한가요?: 변호사 문은정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동안 금지명령 결정을 못 받았을 때 금지명령은 여러 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금지명령이 반려되는 사유가 존재하기 때문에 한번 금지명령이 반려된 경우 금지명령을 다시 제출한다고 해서 재판부의 결정을 바꾸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100% 불가능한 사항은 아니므로 의뢰인처럼 금지명령이 꼭 필요한 경우라면 현재 상황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소명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그렇게 하여 재판부가 인정하면 금지명령 결정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금지명령이 기각되는 사유가 따로 있나요?: 변호사 문은정
금지명령이 기각되는 경우에는 여러 사유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해당하는 사유는 최근 대출이 많은 경우와 개인회생을 재신청하는 경우입니다. 개인회생 재신청 시 대부분의 법원에서 금지명령을 기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1년 이내에 대출이 많은 경우도 금지명령 승인을 받기 어렵습니다.
많은 의뢰인이 이 사유에 해당하여 금지명령이 기각되었습니다. 금지명령이 기각되어도 개인회생 사건 진행에는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으나, 개시결정 이전까지 추심이나 강제집행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리본회생·파산에서는 빠른 사건 진행을 통해 더욱 빨리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