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생계비는 제출하면 모두 인정이 가능한가요?

개인회생 진행 시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최저생계비는 보건복지부가 매년 발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최저생계비는 기준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월 납부 금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추가생계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의뢰인의 모든 상황을 배려해주지 않기 때문에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성실히 진술하고 소명 자료를 제출하는 등 법원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한 노력은 필수입니다. 리본회생·파산에서는 의뢰인과의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 추가생계비를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녀의 나이가 성년이 임박한 경우 생계비를 줄여야 하나요?

미성년자녀의 나이가 성년이 임박한 경우 법원에서 곧 성년이 될 것을 고려하여 부양가족에서 제외하거나 생계비를 줄이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양가족 인정 여부에 따라 책정되는 변제금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성년을 앞둔 자녀가 있다면 개인회생 진행을 서둘러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 사건을 진행하여 미성년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부산분사무소

매장 매출 감소
홀로 생활비 감당

부산광역시 기장군 40대 남성 요식업 의뢰인이 총 채무 85,517,854원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채무의 80%인 68,414,283원을 탕감받고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변제금은 진행 전 2,375,496원에서 진행 후 483,913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인가결정일 : 2023. 11. 14.

인가결정일 2023. 11. 14.

개인회생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블루리본

프로필

블루리본 의뢰인

조** 40대 남성

직업: 요식업
월 소득: 2,523,801원
혼인 여부: 기혼

가족관계: 배우자
미성년자녀 2명
거주지: 부산광역시
기장군

재정상황

재산: 13,456,752원

채무: 85,517,854원

채권자수
11

무담보채권

신용대출금: 1,241,609원
카드미납금: 38,259,332원
대위변제금: 46,016,913원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사업자금 부족

병원비

코로나로 운영 중인 매장 매출이 줄고

자녀를 돌봐야 하는 상황이 계속 생겨

매장 운영이 힘들어지면서 생활고에 시달려

코로나 긴급 대출로 겨우 생활했음.

배우자의 건강 문제로 직장을 그만두면서

대출금이 연체되어 채무가 늘어나

리본회생·파산에서 개인회생 진행.

결과

채무 탕감률

80%

탕감 후 월 납입금: 483,913원

진행 전진행 후

2,375,496원

483,913원

68,414,283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85,517,854원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2,035,000원

후기

블루리본 의뢰인

조** 40대 남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친절해요

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편리해요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리본회생 2.0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5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2022년 11월
개인회생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2년 11월
특별관리팀 배정
채무조회
서류 우선 발급 대행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채무자대리인제도 통지서 발송 (무료제공)
2023년 03월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2023년 03월
금지명령 결정
2023년 04월
1차 보정권고 송달
1차 보정 완료
2023년 07월
개인회생 개시결정
2023년 09월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2023년 11월
개인회생 인가결정
2023년 11월
지속적인 애프터 서비스

중요 포인트

자녀의 양육비까지 포함하여

추가생계비 주장 성공

매장을 운영하는 의뢰인의

실소득을 표로 작성하여 소명

의뢰인과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

현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80%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박동민

추가생계비는 제출하면 모두 인정이 가능한가요?: 변호사 박동민
개인회생 진행 시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최저생계비는 보건복지부가 매년 발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최저생계비는 기준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월 납부 금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추가생계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의뢰인의 모든 상황을 배려해주지 않기 때문에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성실히 진술하고 소명 자료를 제출하는 등 법원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한 노력은 필수입니다. 리본회생·파산에서는 의뢰인과의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 추가생계비를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녀의 나이가 성년이 임박한 경우 생계비를 줄여야 하나요?: 변호사 박동민
미성년자녀의 나이가 성년이 임박한 경우 법원에서 곧 성년이 될 것을 고려하여 부양가족에서 제외하거나 생계비를 줄이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양가족 인정 여부에 따라 책정되는 변제금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성년을 앞둔 자녀가 있다면 개인회생 진행을 서둘러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 사건을 진행하여 미성년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