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명령이 기각되는 사유가 따로 있나요?

금지명령이 기각되는 경우에는 여러 사유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해당하는 사유는 최근 대출이 많은 경우와 개인회생을 재신청하는 경우입니다. 개인회생 재신청 시 대부분의 법원에서 금지명령을 기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1년 이내에 대출이 많은 경우도 금지명령 승인을 받기 어렵습니다. 많은 의뢰인이 이 사유에 해당하여 금지명령이 기각되었습니다. 금지명령이 기각되어도 개인회생 사건 진행에는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으나, 개시결정 이전까지 추심이나 강제집행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리본회생·파산에서는 빠른 사건 진행을 통해 더욱 빨리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담보 대출도 개인회생으로 탕감할 수 있나요?

채권의 종류에는 확정 채권과 미확정 채권이 있습니다. 이 중 미확정 채권은 개인회생으로 탕감을 받을 수 없는 채권입니다. 미확정 채권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부동산, 자동차 담보 대출입니다. 자동차가 담보로 잡혀 있으므로 이는 채무 조정 제도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별도로 갚아야 합니다. 채권의 종류에는 확정 채권과 미확정 채권이 있습니다. 이 중 미확정 채권은 개인회생으로 탕감을 받을 수 없는 채권입니다. 미확정 채권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부동산, 자동차 담보 대출입니다. 자동차가 담보로 잡혀 있으므로 이는 채무 조정 제도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별도로 갚아야 합니다.

부산분사무소

결혼자금 대출
채무 돌려막기

부산광역시 북구 40대 남성 사무직 의뢰인이 총 채무 222,996,932원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채무의 82%인 185,080,939원을 탕감받고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변제금은 진행 전 6,269,680원에서 진행 후 828,061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인가결정일 : 2023. 11. 10.

인가결정일 2023. 11. 10.

개인회생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블루리본

프로필

블루리본 의뢰인

김** 40대 남성

직업: 사무직
월 소득: 2,074,796원
혼인 여부: 미혼

가족관계: 어머니
거주지: 부산광역시
북구

재정상황

재산: 14,226,148원

채무: 222,996,932원

채권자수
18

무담보채권

신용대출금: 51,020,156원
카드미납금: 1,900,950원
대위변제금: 34,916,230원
양수채권: 34,752,723원

담보채권

부동산담보대출: 100,406,873원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대환 대출

낮은소득

결혼 자금을 대출받을 정도로

경제적 상황이 악화하여

결혼 준비 중 여자친구와

헤어지면서 채무가 늘었음.

소득보다 많아진 채무를

돌려막기로 상환해왔지만

버틸 수 없어 개인회생 진행.

결과

채무 탕감률

82%

탕감 후 월 납입금: 828,061원

진행 전진행 후

6,269,680원

828,061원

185,080,939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225,708,462원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1,246,735원

후기

블루리본 의뢰인

김** 40대 남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친절해요

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편리해요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리본회생 2.0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5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2022년 12월
개인회생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2년 12월
특별관리팀 배정
채무조회
서류 우선 발급 대행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채무자대리인제도 통지서 발송 (무료제공)
2023년 01월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2023년 05월
1차 보정권고 송달
1차 보정 완료
2023년 07월
개인회생 개시결정
2023년 09월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2023년 11월
개인회생 인가결정
2023년 11월
지속적인 애프터 서비스

중요 포인트

금지명령이 기각되어도 리본회생에서

자체적으로 채권사 독촉 전화 대응

채권자와 직접 조율하여

부동산담보대출도 포함

금지명령이 기각되어도 독촉 없이

채무목록을 꼼꼼하게 분석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82%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지동현

금지명령이 기각되는 사유가 따로 있나요?: 변호사 지동현
금지명령이 기각되는 경우에는 여러 사유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해당하는 사유는 최근 대출이 많은 경우와 개인회생을 재신청하는 경우입니다. 개인회생 재신청 시 대부분의 법원에서 금지명령을 기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1년 이내에 대출이 많은 경우도 금지명령 승인을 받기 어렵습니다.
많은 의뢰인이 이 사유에 해당하여 금지명령이 기각되었습니다. 금지명령이 기각되어도 개인회생 사건 진행에는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으나, 개시결정 이전까지 추심이나 강제집행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리본회생·파산에서는 빠른 사건 진행을 통해 더욱 빨리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담보 대출도 개인회생으로 탕감할 수 있나요?: 변호사 지동현
채권의 종류에는 확정 채권과 미확정 채권이 있습니다. 이 중 미확정 채권은 개인회생으로 탕감을 받을 수 없는 채권입니다. 미확정 채권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부동산, 자동차 담보 대출입니다. 자동차가 담보로 잡혀 있으므로 이는 채무 조정 제도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별도로 갚아야 합니다.
채권의 종류에는 확정 채권과 미확정 채권이 있습니다. 이 중 미확정 채권은 개인회생으로 탕감을 받을 수 없는 채권입니다. 미확정 채권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부동산, 자동차 담보 대출입니다. 자동차가 담보로 잡혀 있으므로 이는 채무 조정 제도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별도로 갚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