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본회생

프로필

PROFILE

더 실버 베이직 의뢰인

박** 30대 남성

직업

사무직

월 소득

2,242,267원

혼인 여부

기혼

가족관계

미성년자녀 1명
배우자

거주지

부산광역시
수영구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병원비

낮은소득

결과

RESULT

채무 탕감률

탕감 후 월 납입금

원

2,344,016원

475,380원

진행 전진행 후

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원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원

질문과 답변

Q&A

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지동현

휴대폰 요금도 개인회생으로 탕감받을 수 있나요?

변호사 지동현

휴대폰 단말기 할부금과 미납된 통신요금도 개인회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휴대전화를 개인회생에 포함하면 휴대폰 사용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해당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아도 괜찮다면 포함해서 진행하면 됩니다. 즉, 과거 사용했던 휴대폰에 남은 단말기 할부금이나 미납된 통신요금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혼을 하면 개인회생 진행 시 불이익이 있나요?

변호사 지동현

이혼을 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최근 개인회생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개인회생 신청 전 이혼을 한 경우 이에 대한 심사를 엄격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변제금을 줄이기 위해 위장 이혼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 진행을 위한 위장이혼의 경우 개인회생 기각 사유가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 직전에 이혼한 경우라면 법원은 가장 먼저 허위로 이혼한 것은 아닌지 의심합니다.

그래서 이혼 당시의 재산 상황과 재산분할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이 있지 않았다는 것을 충실하게 소명해야 합니다. 이혼은 재산분할, 위자료로 인한 재산 변화, 부양가족의 변화 등 변제계획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이 많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충분히 검토하고 개인회생을 진행해야 합니다.

배우자 채무 대신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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