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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채무 대신 상환 부족한 생활비와 병원비 개인회생 성공사례

배우자 채무 대신 상환
부족한 생활비와 병원비

부산광역시 수영구 30대 남성 사무직 의뢰인이 총 채무 140,640,977원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채무의 76%인 106,887,143원을 탕감받고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변제금은 진행 전 2,344,016원에서 진행 후 475,38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인가결정일 : 2023. 12. 20.

인가결정일 2023. 12. 20.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더 실버 베이직

프로필

더 실버 베이직 의뢰인

박** 30대 남성

직업
사무직
월 소득
2,242,267
혼인 여부
기혼
가족관계
미성년자녀 1명
배우자
거주지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정상황

재산
0
채무
140,640,977
채권자수
15

무담보채권

신용대출금
109,906,385
카드미납금
27,201,064
통신미납금
2,374,690
대위변제금
1,127,229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병원비
낮은소득

배우자의 사치로 인한 채무

대신 상환하다 보니 생활비가

부족한 상황이 되었고

결국, 이혼을 하게 되었음.


퇴직 후, 생활비와 병원비

대출로 충당하면서 늘어난 채무를

해결하고자 개인회생 진행.

결과

채무 탕감률

76%

탕감 후 월 납입금
475,380
진행 전진행 후
2,344,016
475,380
106,887,143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140,640,977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1,766,887

후기

더 실버 베이직 의뢰인

박** 30대 남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의뢰인이 선택하지 않은 항목
친절해요의뢰인이 선택한 항목
소통이
원활해요
의뢰인이 선택한 항목
준비 서류를

알려줬어요
의뢰인이 선택한 항목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의뢰인이 선택하지 않은 항목

기본에 충실한 서비스
더 실버 베이직

과정

  1. 개인회생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3. 금지명령 결정
  4. 1차 보정권고 송달
    1차 보정 완료
  5. 개인회생 개시결정
  6.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7. 개인회생 인가결정

중요 포인트

전화를 통해 서류 발급에서

사건 접수까지 원스톱 서비스

통신미납금까지 포함하여

개인회생 진행

전화를 통해 전 과정을 진행하고

누락된 채무 없이 해결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76%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지동현
휴대폰 요금도 개인회생으로 탕감받을 수 있나요?

변호사 지동현

휴대폰 단말기 할부금과 미납된 통신요금도 개인회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휴대전화를 개인회생에 포함하면 휴대폰 사용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해당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아도 괜찮다면 포함해서 진행하면 됩니다. 즉, 과거 사용했던 휴대폰에 남은 단말기 할부금이나 미납된 통신요금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혼을 하면 개인회생 진행 시 불이익이 있나요?

변호사 지동현

이혼을 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최근 개인회생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개인회생 신청 전 이혼을 한 경우 이에 대한 심사를 엄격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변제금을 줄이기 위해 위장 이혼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 진행을 위한 위장이혼의 경우 개인회생 기각 사유가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 직전에 이혼한 경우라면 법원은 가장 먼저 허위로 이혼한 것은 아닌지 의심합니다.
그래서 이혼 당시의 재산 상황과 재산분할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이 있지 않았다는 것을 충실하게 소명해야 합니다. 이혼은 재산분할, 위자료로 인한 재산 변화, 부양가족의 변화 등 변제계획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이 많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충분히 검토하고 개인회생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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