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 법무법인
동생 학비 지출 부모님의 생활비 개인회생 성공사례

동생 학비 지출
부모님의 생활비

경상남도 양산시 40대 여성 의료직 의뢰인이 총 채무 368,735,247원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채무의 71%인 269,644,673원을 탕감받고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인가결정일 :

인가결정일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블루리본

프로필

블루리본 의뢰인

심** 40대 여성

직업
의료직
월 소득
5,156,973
혼인 여부
기혼
가족관계
부모님
거주지
경상남도
양산시

재정상황

재산
80,926,762
채무
368,735,247
채권자수
24

무담보채권

신용대출금
139,699,417
카드미납금
52,803,485
대위변제금
107,946,480

담보채권

부동산담보대출
68,285,865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학자금
대환 대출

동생 학비를 대신 지불하고

생활비가 부족하여 카드 사용이

늘어나 신용불량자 위험이 있어

채무 돌려막기를 하게 되었음.


장녀로서 부모님 생활비까지

책임지다 보니 많은 채무가 생겨

리본회생·파산에서 개인회생 진행.

결과

채무 탕감률

71%

탕감 후 월 납입금
2,496,083
진행 전진행 후
10,549,479
2,496,083
269,644,673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379,781,230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2,660,890

후기

블루리본 의뢰인

심** 40대 여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의뢰인이 선택하지 않은 항목
친절해요의뢰인이 선택하지 않은 항목
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의뢰인이 선택한 항목
편리해요의뢰인이 선택한 항목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의뢰인이 선택한 항목

리본회생 2.0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 5만에
    사건접수 완료

  •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1. 개인회생 상담 & 사건 수임
  2. 특별관리팀 배정
    채무조회
    서류 우선 발급 대행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채무자대리인제도 통지서 발송 (무료제공)
  3.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4. 금지명령 결정
  5. 1차 보정권고 송달
    1차 보정 완료
  6. 개인회생 개시결정
  7.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8. 개인회생 인가결정
  9. 지속적인 애프터 서비스

중요 포인트

사건 접수 후 1일 만에

빠른 금지명령

대부업체의 독촉 전화를

리본회생·파산에서 전부 응대

독촉 전화부터 우편까지

전부 리본회생·파산에서 응대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71%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지동현
대부업체가 많은 경우 금지명령 기각 시 추심을 막을 방법은 없나요?

변호사 지동현

금지명령의 경우 의뢰인의 상황, 채무 발생 경위, 회생 파산 등의 진행 이력 유무, 최근 1년간 발생한 채무의 유무, 주식 및 도박 이력 등 모든 고려상황을 판단하기 때문에 반려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건을 진행하게 되면 금지명령이 반려되어도 채무자대리인제도를 통해서 대부업체의 추심을 막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대리인제도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자가 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면 채권사는 선임 통지를 받는 것과 동시에 전화, 방문 독촉장 발송 등 추심과 관련된 일체의 모든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리본회생·파산에서는 도산전문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여 진행하고 있으므로 금지명령이 기각된 경우 채무자대리인제도를 통해 채권사로부터 추심에 대한 보호 조치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채무자대리인제도를 활용하면 채권사로부터 추심을 막을 수 있는 법적 효력이 있나요?

변호사 지동현

채무자대리인제도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자가 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면 채권사는 선임 통지를 받는 것과 동시에 전화, 방문 독촉장 발송 등 추심과 관련된 모든 행위가 금지됩니다. 다만, 이 제도는 우리가 흔히 4금융권이라고 칭하는 대부업과 미등록 사채에만 해당합니다.
채무자대리인제도는 변호사만의 고유한 업무로 리본회생·파산에서는 금지명령이 기각된 경우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의뢰인들이 채권 추심에 대한 스트레스 없이 사건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 2013-2026. STAR LAW FIRM

스타 법무법인은 이 콘텐츠에 관한 모든 권리를 소유하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본사의 동의 없이 이 콘텐츠에 실린 글과 사진·그림·디자인 등을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저작권법 위반으로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할 것이며, 본사는 해당 민·형사소송에 있어
철저한 불관용 원칙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