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정권고 없이 개인회생 인가결정이 가능한가요?

개인회생 진행 과정 중 보정권고는 사실 대부분 진행하는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보정권고가 무조건 내려오는 것은 아니나 보정권고 없이 개인회생 개시나 인가결정을 받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특히 보정권고는 의뢰인들이 사건을 진행하는 과정 중 가장 힘들어하는 구간입니다. 보정권고 절차가 마무리되어야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보정권고가 나오더라도 적고 덜 힘들게 나오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야 합니다. 리본회생·파산에서는 경험과 사례를 바탕으로 보정권고 시 추가로 제출하는 서류를 예측하여 사건을 접수할 때 함께 제출합니다. 보정권고 절차가 마무리되어야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보정권고가 나오더라도 적고 덜 힘들게 나오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야 합니다. 리본회생·파산에서는 경험과 사례를 바탕으로 보정권고 시 추가로 제출하는 서류를 예측하여 사건을 접수할 때 함께 제출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어느 법원에 신청해야 하나요?

개인회생 사건은 원칙적으로 의뢰인의 주소지 소재지를 담당하는 지방법원 본원의 관할에 제출합니다. 통상 주소는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곳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종종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 법적으로 이를 위한 규정을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첫째, 객관적으로 보아 채무자가 주로 생활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장소의 주소를 관할하는 법원 둘째, 채무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이나 회사가 있는 곳, 또는 채무자가 다니고 있는 회사가 있는 주소를 관할하는 법원 셋째, 주채무자와 보증인이 접수한 법원 넷째, 채무자 및 그와 함께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이 접수한 법원 다섯째, 부부가 접수한 법원 이처럼 원칙적으로는 주민등록 주소지의 관할 법원에 접수해야 하지만, 다른 거주지에 거주하는 사정과 이유를 소명한다면 주민등록 주소가 아니더라도 다른 곳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부산분사무소

코로나로 소득 감소
대환대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30대 남성 서비스직 의뢰인이 총 채무 110,592,076원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채무의 63%인 69,673,008원을 탕감받고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변제금은 진행 전 3,072,002원에서 진행 후 935,265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인가결정일 : 2023. 12. 21.

인가결정일 2023. 12. 21.

개인회생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블루리본

프로필

블루리본 의뢰인

이** 30대 남성

직업: 서비스직
월 소득: 2,366,193원
혼인 여부: 미혼

가족관계: 부모님
거주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정상황

재산: 10,662,660원

채무: 110,592,076원

채권자수
11

무담보채권

신용대출금: 36,331,368원
카드미납금: 20,002,555원
현금서비스: 502,998원
대위변제금: 29,611,458원
양수채권: 24,143,697원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낮은소득

대환 대출

코로나로 소득이 감소하여

생활비 용도로 대출받았고

예상보다 휴업이 지속되어

돌려막기 하며 상환했음.

이후, 다시 소득이 늘었으나

늘어난 채무를 상환하기 버거워

리본회생·파산에서 개인회생 진행.

결과

채무 탕감률

63%

탕감 후 월 납입금: 935,265원

진행 전진행 후

3,072,002원

935,265원

69,673,008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110,592,076원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1,246,735원

후기

블루리본 의뢰인

이** 30대 남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친절해요

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편리해요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리본회생 2.0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5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2023년 04월
개인회생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3년 04월
특별관리팀 배정
채무조회
서류 우선 발급 대행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채무자대리인제도 통지서 발송 (무료제공)
2023년 05월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2023년 05월
금지명령 결정
2023년 06월
1차 보정권고 송달
1차 보정 완료
2023년 09월
2차 보정권고 송달
2차 보정 완료
2023년 09월
개인회생 개시결정
2023년 12월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2023년 12월
개인회생 인가결정
2023년 12월
지속적인 애프터 서비스

중요 포인트

최근 대출이 많았던 의뢰인의

대출금 내역을 구체적으로 진행

두번의 보정권고에도

의뢰인의 상황을 상세히 소명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진행 과정으로 해결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63%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이유준

보정권고 없이 개인회생 인가결정이 가능한가요?: 변호사 이유준
개인회생 진행 과정 중 보정권고는 사실 대부분 진행하는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보정권고가 무조건 내려오는 것은 아니나 보정권고 없이 개인회생 개시나 인가결정을 받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특히 보정권고는 의뢰인들이 사건을 진행하는 과정 중 가장 힘들어하는 구간입니다.
보정권고 절차가 마무리되어야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보정권고가 나오더라도 적고 덜 힘들게 나오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야 합니다. 리본회생·파산에서는 경험과 사례를 바탕으로 보정권고 시 추가로 제출하는 서류를 예측하여 사건을 접수할 때 함께 제출합니다.
보정권고 절차가 마무리되어야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보정권고가 나오더라도 적고 덜 힘들게 나오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야 합니다. 리본회생·파산에서는 경험과 사례를 바탕으로 보정권고 시 추가로 제출하는 서류를 예측하여 사건을 접수할 때 함께 제출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어느 법원에 신청해야 하나요?: 변호사 이유준
개인회생 사건은 원칙적으로 의뢰인의 주소지 소재지를 담당하는 지방법원 본원의 관할에 제출합니다. 통상 주소는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곳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종종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 법적으로 이를 위한 규정을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첫째, 객관적으로 보아 채무자가 주로 생활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장소의 주소를 관할하는 법원 둘째, 채무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이나 회사가 있는 곳, 또는 채무자가 다니고 있는 회사가 있는 주소를 관할하는 법원 셋째, 주채무자와 보증인이 접수한 법원
넷째, 채무자 및 그와 함께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이 접수한 법원 다섯째, 부부가 접수한 법원 이처럼 원칙적으로는 주민등록 주소지의 관할 법원에 접수해야 하지만, 다른 거주지에 거주하는 사정과 이유를 소명한다면 주민등록 주소가 아니더라도 다른 곳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