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녀의 나이가 성년이 임박한 경우 생계비를 줄여야 하나요?

미성년자녀의 나이가 성년이 임박한 경우 법원에서 곧 성년이 될 것을 고려하여 부양가족에서 제외하거나 생계비를 줄이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양가족 인정 여부에 따라 책정되는 변제금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성년을 앞둔 자녀가 있다면 개인회생 진행을 서둘러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 사건을 진행하여 미성년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개인회생 절차 신청 시 배우자의 재산이나 소득이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개인회생은 보유한 재산이 채무보다 많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개인회생 기간 변제하고자 하는 총액이 채무자의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이 문제가 되는 부분은 채무자의 재산 범위에 배우자 명의 재산 1/2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 중 절반은 나머지 채무자에게 이바지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배우자의 재산 내역도 제출해야 하고, 배우자 재산의 1/2과 채무자 명의 재산을 합한 금액이 채무보다 많으면 개인회생은 기각되게 됩니다. 배우자의 소득은 결혼 후 자녀가 없다면 별문제는 없지만, 자녀가 있을 경우는 문제가 달라집니다. 배우자의 소득이 있다면 부양가족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즉,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부양의무는 부부 공동에 있지만,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의 배우자가 채무자보다 상당히 많은 소득을 얻을 때는 생계비 산정 시 부양가족을 제외하라는 보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부산분사무소

기간제 교사의 적은 수입
독촉 전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40대 남성 공무원 의뢰인이 총 채무 376,017,297원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채무의 55%인 206,809,513원을 탕감받고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변제금은 진행 전 8,952,793원에서 진행 후 2,713,984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인가결정일 : 2023. 12. 06.

인가결정일 2023. 12. 06.

개인회생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블루리본

프로필

블루리본 의뢰인

정** 40대 남성

직업: 공무원
월 소득: 4,374,198원
혼인 여부: 기혼

가족관계: 배우자
미성년자녀 1명
거주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정상황

재산: 1,660,214원

채무: 376,017,297원

채권자수
17

무담보채권

신용대출금: 132,289,351원
카드미납금: 8,730,783원
대위변제금: 45,061,670원
양수채권: 73,433,144원

담보채권

부동산담보대출: 114,502,349원
예금담보대출: 2,000,000원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양육비

교육비

기간제 교사의 적은 수입으로

결혼 준비금과 생활비를

대출로 사용했고 임용 준비

교육비도 대출로 충당했음.

많은 채무로 매일 독촉 전화에

시달려서 생활 유지가 어려운

지경에 이르러 개인회생 진행.

결과

채무 탕감률

55%

탕감 후 월 납입금: 2,713,984원

진행 전진행 후

8,952,793원

2,713,984원

206,809,513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376,017,297원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1,660,214원

후기

블루리본 의뢰인

정** 40대 남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친절해요

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편리해요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리본회생 2.0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5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2022년 12월
개인회생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2년 12월
특별관리팀 배정
채무조회
서류 우선 발급 대행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채무자대리인제도 통지서 발송 (무료제공)
2022년 12월
개인회생 인가결정
2023년 02월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2023년 02월
금지명령 결정
2023년 09월
1차 보정권고 송달
1차 보정 완료
2023년 09월
2차 보정권고 송달
2차 보정 완료
2023년 09월
개인회생 개시결정
2023년 11월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중요 포인트

부동산담보대출도 채무 목록에 포함하여

빠진 채무 없이 꼼꼼하게 진행

사건 계약 후, 채무자대리인제도로

가장 먼저 독촉 방어 진행

요구를 충족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채무 목록을 꼼꼼하게 분석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55%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박동민

미성년자녀의 나이가 성년이 임박한 경우 생계비를 줄여야 하나요?: 변호사 박동민
미성년자녀의 나이가 성년이 임박한 경우 법원에서 곧 성년이 될 것을 고려하여 부양가족에서 제외하거나 생계비를 줄이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양가족 인정 여부에 따라 책정되는 변제금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성년을 앞둔 자녀가 있다면 개인회생 진행을 서둘러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 사건을 진행하여 미성년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개인회생 절차 신청 시 배우자의 재산이나 소득이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변호사 박동민
개인회생은 보유한 재산이 채무보다 많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개인회생 기간 변제하고자 하는 총액이 채무자의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이 문제가 되는 부분은 채무자의 재산 범위에 배우자 명의 재산 1/2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 중 절반은 나머지 채무자에게 이바지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배우자의 재산 내역도 제출해야 하고, 배우자 재산의 1/2과 채무자 명의 재산을 합한 금액이 채무보다 많으면 개인회생은 기각되게 됩니다. 배우자의 소득은 결혼 후 자녀가 없다면 별문제는 없지만, 자녀가 있을 경우는 문제가 달라집니다.
배우자의 소득이 있다면 부양가족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즉,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부양의무는 부부 공동에 있지만,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의 배우자가 채무자보다 상당히 많은 소득을 얻을 때는 생계비 산정 시 부양가족을 제외하라는 보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