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진행 시 부양가족의 인정 범위가 궁금합니다.

개인회생의 변제금을 줄이기 위해서 부양가족의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부양가족으로는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녀와 만 65세 이상의 노부모입니다.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장애 등급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는 등의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유가 증명된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나 그 외의 경우는 재판부에서 쉽게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는 않습니다. 만 65세 이상의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제출한 경우 역시 채무자가 현재 부모님과 같이 거주는 하는지, 부모님께 정기적으로 용돈이나 생활비를 입금하고 있는지, 채무자의 형제자매 여부 및 형제자매의 소득 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라는 보정권고가 내려올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N씩 나누어 생계비를 인정해주거나 부모님을 부양가족에서 제외하라는 보정권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녀 역시 배우자의 소득이 발생하면 생계비를 줄이거나, 미성년자녀가 2명 이상이면 모든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어느 법원에 신청해야 하나요?

개인회생 사건은 원칙적으로 의뢰인의 주소지 소재지를 담당하는 지방법원 본원의 관할에 제출합니다. 통상 주소는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곳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종종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 법적으로 이를 위한 규정을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첫번째, 객관적으로 보아 채무자가 주로 생활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장소의 주소를 관할하는 법원 두번째, 채무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이나 회사가 있는 곳, 또는 채무자가 다니고 있는 회사가 있는 주소를 관할하는 법원 세번째, 주채무자와 보증인이 접수한 법원 네번째, 채무자 및 그와 함께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이 접수한 법원 다섯번째, 부부가 접수한 법원 이처럼 원칙적으로는 주민등록 주소지의 관할 법원에 접수해야 하지만, 다른 거주지에 거주하는 사정과 이유를 소명한다면 주민등록 주소가 아니더라도 다른 곳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부산분사무소

무분별한 소비
현금서비스 돌려막기

부산광역시 사상구 30대 여성 의료직 의뢰인이 총 채무 89,638,593원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채무의 73%인 65,436,173원을 탕감받고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변제금은 진행 전 2,489,961원에서 진행 후 400,00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인가결정일 : 2023. 12. 27.

인가결정일 2023. 12. 27.

개인회생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블루리본

프로필

블루리본 의뢰인

구** 30대 여성

직업: 의료직
월 소득: 1,452,730원
혼인 여부: 미혼

가족관계: 부모님
거주지: 부산광역시
사상구

재정상황

재산: 4,442,975원

채무: 89,638,593원

채권자수
8

무담보채권

신용대출금: 34,534,757원
카드미납금: 7,535,282원
대위변제금: 47,568,554원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대환 대출

낮은소득

어린 나이부터 사회생활을

시작하여 씀씀이가 커졌고

다 갚을 수 있다는 생각에

대출을 많이 받았음.

돌려막기로 채무 상환하는

상황을 끊어내기 위해
개인회생 진행.

결과

채무 탕감률

73%

탕감 후 월 납입금: 400,000원

진행 전진행 후

2,489,961원

400,000원

65,436,173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89,638,593원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1,052,730원

후기

블루리본 의뢰인

구** 30대 여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친절해요

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편리해요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리본회생 2.0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5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2023년 04월
개인회생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3년 04월
특별관리팀 배정
채무조회
서류 우선 발급 대행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채무자대리인제도 통지서 발송 (무료제공)
2023년 05월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2023년 05월
금지명령 결정
2023년 05월
1차 보정권고 송달
1차 보정 완료
2023년 08월
개인회생 개시결정
2023년 11월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2023년 12월
개인회생 인가결정
2023년 12월
지속적인 애프터 서비스

중요 포인트

맞춤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여

독촉 · 압류 걱정 없이 채무 해결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관련 자료를

꼼꼼하게 준비하여 빠르게 인가결정

현 상황에 맞게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고

소명 자료를 법원에 빠르게 제출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73%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지동현

개인회생 진행 시 부양가족의 인정 범위가 궁금합니다.: 변호사 지동현
개인회생의 변제금을 줄이기 위해서 부양가족의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부양가족으로는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녀와 만 65세 이상의 노부모입니다.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장애 등급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는 등의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유가 증명된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나 그 외의 경우는 재판부에서 쉽게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는 않습니다.
만 65세 이상의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제출한 경우 역시 채무자가 현재 부모님과 같이 거주는 하는지, 부모님께 정기적으로 용돈이나 생활비를 입금하고 있는지, 채무자의 형제자매 여부 및 형제자매의 소득 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라는 보정권고가 내려올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N씩 나누어 생계비를 인정해주거나 부모님을 부양가족에서 제외하라는 보정권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녀 역시 배우자의 소득이 발생하면 생계비를 줄이거나, 미성년자녀가 2명 이상이면 모든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어느 법원에 신청해야 하나요?: 변호사 지동현
개인회생 사건은 원칙적으로 의뢰인의 주소지 소재지를 담당하는 지방법원 본원의 관할에 제출합니다. 통상 주소는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곳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종종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 법적으로 이를 위한 규정을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첫번째, 객관적으로 보아 채무자가 주로 생활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장소의 주소를 관할하는 법원 두번째, 채무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이나 회사가 있는 곳, 또는 채무자가 다니고 있는 회사가 있는 주소를 관할하는 법원 세번째, 주채무자와 보증인이 접수한 법원
네번째, 채무자 및 그와 함께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이 접수한 법원 다섯번째, 부부가 접수한 법원
이처럼 원칙적으로는 주민등록 주소지의 관할 법원에 접수해야 하지만, 다른 거주지에 거주하는 사정과 이유를 소명한다면 주민등록 주소가 아니더라도 다른 곳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