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녀의 나이가 성년이 임박한 경우 생계비를 줄여야 하나요?

미성년자녀의 나이가 성년이 임박한 경우 법원에서 곧 성년이 될 것을 고려하여 부양가족에서 제외하거나 생계비를 줄이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양가족 인정 여부에 따라 책정되는 변제금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성년을 앞둔 자녀가 있다면 개인회생 진행을 서둘러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 사건을 진행하여 미성년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동차 담보 대출도 개인회생으로 탕감할 수 있나요?

채권의 종류에는 확정 채권과 미확정 채권이 있습니다. 이 중 미확정 채권은 개인회생으로 탕감을 받을 수 없는 채권입니다. 미확정 채권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부동산, 자동차 담보 대출입니다. 자동차가 담보로 잡혀 있으므로 이는 채무 조정 제도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별도로 갚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담보 대출의 경우 개인회생 진행 시 채권자와 조율하여 이자나 원금을 갚아 담보권을 실행하지 않도록 협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집이나 자동차가 갑자기 경매로 넘어가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

대구분사무소

부족한 생활비
운송 차량 구매

대구광역시 서구 40대 남성 기술직 의뢰인이 총 채무 58,619,940원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채무의 72%인 42,206,357원을 탕감받고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변제금은 진행 전 1,221,249원에서 진행 후 343,119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인가결정일 : 2024. 01. 19.

인가결정일 2024. 01. 19.

개인회생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블루리본

프로필

블루리본 의뢰인

조** 40대 남성

직업: 기술직
월 소득: 2,003,333원
혼인 여부: 기혼

가족관계: 배우자
미성년자녀 1명
거주지: 대구광역시
서구

재정상황

재산: 8,000,000원

채무: 58,619,940원

채권자수
11

무담보채권

카드미납금: 15,692,841원
현금서비스: 1,691,320원
양수채권: 34,899,275원

담보채권

차량담보대출: 6,336,504원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사업자금 부족

낮은소득

사업장 운영을 시작하기 위해

운송 차량을 구매했지만

일이 많지 않아 생활비가 부족하여

일용직으로도 근무했음.

부족한 생활비를 대출로 충당하여

늘어난 채무를 해결하고자

리본회생·파산에서 개인회생 진행.

결과

채무 탕감률

72%

탕감 후 월 납입금: 343,119원

진행 전진행 후

1,221,249원

343,119원

42,206,357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58,619,940원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1,660,214원

후기

블루리본 의뢰인

조** 40대 남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친절해요

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편리해요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리본회생 2.0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5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2023년 04월
개인회생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3년 04월
특별관리팀 배정
채무조회
서류 우선 발급 대행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채무자대리인제도 통지서 발송 (무료제공)
2023년 04월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2023년 05월
금지명령 결정
2023년 05월
1차 보정권고 송달
1차 보정 완료
2023년 11월
개인회생 개시결정
2023년 12월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2024년 01월
개인회생 인가결정
2024년 01월
지속적인 애프터 서비스

중요 포인트

부부가 동시 진행해도 개인 상황에 맞게

진행하여 높은 탕감률로 인가결정

차량 담보 대출도 포함하여

빠진 채무 없이 사건 진행

맞춤형 절차로 사건을 빠르게 준비하고

누락된 채무 없도록 꼼꼼하게 분석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72%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박동민

미성년자녀의 나이가 성년이 임박한 경우 생계비를 줄여야 하나요?: 변호사 박동민
미성년자녀의 나이가 성년이 임박한 경우 법원에서 곧 성년이 될 것을 고려하여 부양가족에서 제외하거나 생계비를 줄이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양가족 인정 여부에 따라 책정되는 변제금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성년을 앞둔 자녀가 있다면 개인회생 진행을 서둘러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 사건을 진행하여 미성년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동차 담보 대출도 개인회생으로 탕감할 수 있나요?: 변호사 박동민
채권의 종류에는 확정 채권과 미확정 채권이 있습니다. 이 중 미확정 채권은 개인회생으로 탕감을 받을 수 없는 채권입니다. 미확정 채권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부동산, 자동차 담보 대출입니다. 자동차가 담보로 잡혀 있으므로 이는 채무 조정 제도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별도로 갚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담보 대출의 경우 개인회생 진행 시 채권자와 조율하여 이자나 원금을 갚아 담보권을 실행하지 않도록 협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집이나 자동차가 갑자기 경매로 넘어가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