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진행 시 부양가족의 인정 범위가 궁금합니다.

개인회생의 변제금을 줄이기 위해서 부양가족의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부양가족으로는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녀와 만 65세 이상의 노부모입니다.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장애 등급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는 등의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유가 증명된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나 그 외의 경우는 재판부에서 쉽게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는 않습니다. 만 65세 이상의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제출한 경우 역시 채무자가 현재 부모님과 같이 거주는 하는지, 부모님께 정기적으로 용돈이나 생활비를 입금하고 있는지, 채무자의 형제자매 여부 및 형제자매의 소득 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라는 보정권고가 내려올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N씩 나누어 생계비를 인정해주거나 부모님을 부양가족에서 제외하라는 보정권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녀 역시 배우자의 소득이 발생하면 생계비를 줄이거나, 미성년자녀가 2명 이상이면 모든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휴대폰 요금도 개인회생으로 탕감받을 수 있나요?

휴대폰 단말기 할부금과 미납된 통신요금도 개인회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휴대전화를 개인회생에 포함하면 휴대폰 사용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해당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아도 괜찮다면 포함해서 진행하면 됩니다. 즉, 과거 사용했던 휴대폰에 남은 단말기 할부금이나 미납된 통신요금이 가능한 것입니다.

대구분사무소

가족 병원비 부담
사업 운영 실패

대구광역시 북구 20대 남성 사무직 의뢰인이 총 채무 87,344,400원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채무의 66%인 57,647,304원을 탕감받고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변제금은 진행 전 2,426,233원에서 진행 후 808,813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인가결정일 : 2024. 02. 15.

인가결정일 2024. 02. 15.

개인회생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블루리본

프로필

블루리본 의뢰인

이** 20대 남성

직업: 사무직
월 소득: 2,055,548원
혼인 여부: 미혼

가족관계: 없음
거주지: 대구광역시
북구

재정상황

재산: 7,670,225원

채무: 87,344,400원

채권자수
4

무담보채권

신용대출금: 79,851,487원
카드미납금: 2,979,607원
대위변제금: 4,513,306원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사업자금 부족

병원비

치매에 걸린 할머니와

암에 걸린 어머니의 병원비로

항상 생활비가 부족했고,

많은 돈을 벌고자 사업을 시작함.

하지만 사업이 잘되지 않았고

결국 1억의 빚이 생긴 상황에서

병원비 지출로 생활이 어려워 개인회생 결심.

결과

채무 탕감률

66%

탕감 후 월 납입금: 808,813원

진행 전진행 후

2,426,233원

808,813원

57,647,304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87,344,400원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1,246,735원

후기

블루리본 의뢰인

이** 20대 남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친절해요

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편리해요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리본회생 2.0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5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2023년 06월
개인회생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3년 06월
특별관리팀 배정
채무조회
서류 우선 발급 대행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채무자대리인제도 통지서 발송 (무료제공)
2023년 06월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2023년 06월
1차 보정권고 송달
1차 보정 완료
2023년 10월
개인회생 개시결정
2023년 12월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2024년 02월
개인회생 인가결정
2024년 02월
지속적인 애프터 서비스

중요 포인트

불분명한 대출금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자료 제출

채권사 누락을 방지하고자

채무 조회 서비스로 채권사 확인

현금 이체 내역을 상세히 소명하여

변제금 상향 및 기각 없이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66%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지동현

개인회생 진행 시 부양가족의 인정 범위가 궁금합니다.: 변호사 지동현
개인회생의 변제금을 줄이기 위해서 부양가족의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부양가족으로는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녀와 만 65세 이상의 노부모입니다.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장애 등급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는 등의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유가 증명된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나 그 외의 경우는 재판부에서 쉽게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는 않습니다.
만 65세 이상의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제출한 경우 역시 채무자가 현재 부모님과 같이 거주는 하는지, 부모님께 정기적으로 용돈이나 생활비를 입금하고 있는지, 채무자의 형제자매 여부 및 형제자매의 소득 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라는 보정권고가 내려올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N씩 나누어 생계비를 인정해주거나 부모님을 부양가족에서 제외하라는 보정권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녀 역시 배우자의 소득이 발생하면 생계비를 줄이거나, 미성년자녀가 2명 이상이면 모든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휴대폰 요금도 개인회생으로 탕감받을 수 있나요?: 변호사 지동현
휴대폰 단말기 할부금과 미납된 통신요금도 개인회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휴대전화를 개인회생에 포함하면 휴대폰 사용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해당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아도 괜찮다면 포함해서 진행하면 됩니다. 즉, 과거 사용했던 휴대폰에 남은 단말기 할부금이나 미납된 통신요금이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