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개인회생 상담을 하다 보면 학자금 채무는 개인회생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여 미리 제외하는 경우가 있는데 학자금 대출 역시 개인회생 진행이 가능합니다. 학자금 대출의 종류에는 취업 등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원리금을 갚아 나가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과 거치기간에는 대출원금에 대해 이자만 갚다가 상환 기간에는 원리금을 균등히 나누어 갚는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위 학자금 구별 없이 모두 면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개인파산은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은 면책이 가능하지만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파산 신청을 하여도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

밀린 건강보험료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4대 사회보험 역시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납된 4대 사회보험의 경우 탕감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채권사의 채무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우선 변제 채권으로 분류됩니다. 이는 미납된 세금 역시 같습니다. 1순위로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으로 100% 변제가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즉 세금,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의 채권이 먼저 변제를 받은 뒤 나머지 회차에서 다른 채권사들에 분배가 이루어집니다.

대구분사무소

코로나19로 직장 퇴사
어머니의 병원비

대구광역시 수성구 30대 남성 서비스직 의뢰인이 총 채무 41,500,082원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채무의 73%인 30,295,060원을 탕감받고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변제금은 진행 전 1,152,780원에서 진행 후 300,00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인가결정일 : 2024. 02. 14.

인가결정일 2024. 02. 14.

개인회생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블루리본

프로필

블루리본 의뢰인

황** 30대 남성

직업: 서비스직
월 소득: 1,500,000원
혼인 여부: 미혼

가족관계: 어머니
거주지: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정상황

재산: 593,274원

채무: 41,500,082원

채권자수
4

무담보채권

신용대출금: 19,423,858원
카드미납금: 19,383,523원
세금미납금: 322,690원
학자금대출: 2,370,011원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병원비

낮은소득

어머니의 무릎 수술로

경제활동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병원비, 수술비 등의 지출이 계속 생겼고,

생활비도 책임지게 되었음.

코로나19로 직장을 그만두며

더는 버틸 수 없는 상황이 되어

개인회생을 진행하기로 결심.

결과

채무 탕감률

73%

탕감 후 월 납입금: 300,000원

진행 전진행 후

1,152,780원

300,000원

30,295,060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41,500,082원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1,200,000원

후기

블루리본 의뢰인

황** 30대 남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친절해요

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편리해요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리본회생 2.0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5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2023년 06월
개인회생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3년 06월
특별관리팀 배정
채무조회
서류 우선 발급 대행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채무자대리인제도 통지서 발송 (무료제공)
2023년 06월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2023년 06월
금지명령 결정
2023년 07월
1차 보정권고 송달
1차 보정 완료
2023년 12월
개인회생 개시결정
2024년 02월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2024년 02월
개인회생 인가결정
2024년 02월
지속적인 애프터 서비스

중요 포인트

서류 대리 발급으로 빠르게 준비하여

일주일 내 금지명령 결정 성공

채무 조회 서비스를 통해 세금과

학자금 대출까지 포함하여 진행

상세한 자료 준비 및 노하우로

소득이 낮았지만, 기각 없이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73%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이유준

학자금 대출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변호사 이유준
개인회생 상담을 하다 보면 학자금 채무는 개인회생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여 미리 제외하는 경우가 있는데 학자금 대출 역시 개인회생 진행이 가능합니다.
학자금 대출의 종류에는 취업 등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원리금을 갚아 나가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과 거치기간에는 대출원금에 대해 이자만 갚다가 상환 기간에는 원리금을 균등히 나누어 갚는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위 학자금 구별 없이 모두 면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개인파산은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은 면책이 가능하지만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파산 신청을 하여도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
밀린 건강보험료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변호사 이유준
4대 사회보험 역시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납된 4대 사회보험의 경우 탕감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채권사의 채무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우선 변제 채권으로 분류됩니다.
이는 미납된 세금 역시 같습니다. 1순위로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으로 100% 변제가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즉 세금,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의 채권이 먼저 변제를 받은 뒤 나머지 회차에서 다른 채권사들에 분배가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