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진행 시 부양가족의 인정 범위가 궁금합니다.

개인회생의 변제금을 줄이기 위해서 부양가족의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부양가족으로는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녀와 만 65세 이상의 노부모입니다.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장애 등급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는 등의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유가 증명된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나 그 외의 경우는 재판부에서 쉽게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는 않습니다. 만 65세 이상의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제출한 경우 역시 채무자가 현재 부모님과 같이 거주는 하는지, 부모님께 정기적으로 용돈이나 생활비를 입금하고 있는지, 채무자의 형제자매 여부 및 형제자매의 소득 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라는 보정권고가 내려올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N씩 나누어 생계비를 인정해주거나 부모님을 부양가족에서 제외하라는 보정권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녀 역시 배우자의 소득이 발생하면 생계비를 줄이거나, 미성년자녀가 2명 이상이면 모든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미성년자녀의 나이가 성년이 임박한 경우 생계비를 줄여야 하나요?

미성년자녀의 나이가 성년이 임박한 경우 법원에서 곧 성년이 될 것을 고려하여 부양가족에서 제외하거나 생계비를 줄이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양가족 인정 여부에 따라 책정되는 변제금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성년을 앞둔 자녀가 있다면 개인회생 진행을 서둘러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 사건을 진행하여 미성년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투자 실패하여 잃은 돈
걷잡을 수 없는 채무 금액

경상남도 거제시 50대 남성 사무직 의뢰인이 총 채무 531,130,504원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채무의 75%인 398,347,878원을 탕감받고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인가결정일 : 2024. 03. 05.

인가결정일 2024. 03. 05.

개인회생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블루리본

프로필

블루리본 의뢰인

서** 50대 남성

직업: 사무직
월 소득: 5,407,040원
혼인 여부: 기혼

가족관계: 배우자
미성년자녀 2명
거주지: 경상남도
거제시

재정상황

재산: 88,220,958원

채무: 531,130,504원

채권자수
14

무담보채권

신용대출금: 178,058,680원
카드미납금: 6,701,228원
대위변제금: 32,137,990원
양수채권: 46,608,632원

담보채권

부동산담보대출: 267,623,974원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주식 투자 실패

가상화폐

결혼 생활 10년 동안 채무 상환하며 생활하고

주식 투자에 실패하며 원금을 다 날렸음.

회사 사정이 안 좋아져서 상황이 악화하여

배우자에게 말하지 못한 채 대출만 받음.

현재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채무가 늘어나

해결 방법을 찾던 중 개인회생을 알게 되어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고자 진행하게 되었음.

결과

채무 탕감률

75%

탕감 후 월 납입금: 2,646,150원

진행 전진행 후

14,753,625원

2,646,150원

398,347,878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531,130,504원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2,760,890원

후기

블루리본 의뢰인

서** 50대 남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친절해요

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편리해요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리본회생 2.0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5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2023년 03월
개인회생 상담 & 사건 수임
2023년 03월
특별관리팀 배정
채무조회
서류 우선 발급 대행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채무자대리인제도 통지서 발송 (무료제공)
2023년 04월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2023년 05월
1차 보정권고 송달
1차 보정 완료
2023년 09월
개인회생 개시결정
2023년 10월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2024년 03월
개인회생 인가결정
2024년 03월
지속적인 애프터 서비스

중요 포인트

금지명령이 기각되어 독촉 전화

전부 직접 대응하여 걱정 없이 사건 진행

주식과 코인에 사용한 금액을 확인하고

이를 표로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

누락된 채무가 없도록 꼼꼼하게 준비하고

독촉 방어하기 위해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75%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박동민

개인회생 진행 시 부양가족의 인정 범위가 궁금합니다.: 변호사 박동민
개인회생의 변제금을 줄이기 위해서 부양가족의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부양가족으로는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녀와 만 65세 이상의 노부모입니다.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장애 등급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는 등의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유가 증명된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나 그 외의 경우는 재판부에서 쉽게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는 않습니다.
만 65세 이상의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제출한 경우 역시 채무자가 현재 부모님과 같이 거주는 하는지, 부모님께 정기적으로 용돈이나 생활비를 입금하고 있는지, 채무자의 형제자매 여부 및 형제자매의 소득 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라는 보정권고가 내려올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N씩 나누어 생계비를 인정해주거나 부모님을 부양가족에서 제외하라는 보정권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녀 역시 배우자의 소득이 발생하면 생계비를 줄이거나, 미성년자녀가 2명 이상이면 모든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미성년자녀의 나이가 성년이 임박한 경우 생계비를 줄여야 하나요?: 변호사 박동민
미성년자녀의 나이가 성년이 임박한 경우 법원에서 곧 성년이 될 것을 고려하여 부양가족에서 제외하거나 생계비를 줄이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양가족 인정 여부에 따라 책정되는 변제금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성년을 앞둔 자녀가 있다면 개인회생 진행을 서둘러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 사건을 진행하여 미성년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