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명령이 기각되는 사유가 따로 있나요?

금지명령이 기각되는 경우에는 여러 사유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해당하는 사유는 최근 대출이 많은 경우와 개인회생을 재신청하는 경우입니다. 개인회생 재신청 시 대부분의 법원에서 금지명령을 기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1년 이내에 대출이 많은 경우도 금지명령 승인을 받기 어렵습니다. 많은 의뢰인이 이 사유에 해당하여 금지명령이 기각되었습니다. 금지명령이 기각되어도 개인회생 사건 진행에는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으나, 개시결정 이전까지 추심이나 강제집행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리본회생에서는 빠른 사건 진행을 통해 더욱 빨리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친구나 지인 간에 빌린 개인 채무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정답부터 말씀드리자면 개인 간에 빌린 채무도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친구나 지인 나아가 가족 간에 발생한 채무도 채권자목록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 간의 채무는 법원에서 받아들일 만한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차용증과 금융거래내용을 통해 채무를 증명하여 개인회생 채권에 포함해야 합니다. 차용증이 없으면 자료송부서를 작성하여 내용증명우편을 보내고 그 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개인 채권자의 경우 처리하기가 힘들어서 제외하고 진행을 권하는 사무실도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 신청 시 누락된 채권이 발생하면 차후 다시 신청해야 할 수 있어 리본회생에서는 개인 간의 채무 역시 꼼꼼하게 체크하여 누락된 채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 패소로 늘어난 채무
통장 압류 위험

대전광역시 서구 50대 남성 연구업 의뢰인이 총 채무 658,689,297원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채무의 86%인 566,472,795원을 탕감받고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인가결정일 : 2024. 03. 06.

인가결정일 2024. 03. 06.

개인회생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블루리본

프로필

블루리본 의뢰인

박** 50대 남성

직업: 연구업
월 소득: 2,372,335원
혼인 여부: 미혼

가족관계: 부모님
거주지: 대전광역시
서구

재정상황

재산: 25,260,097원

채무: 658,689,297원

채권자수
22

무담보채권

신용대출금: 125,216,624원
카드미납금: 9,778,933원
대위변제금: 82,720,716원
양수채권: 44,560,970원
개인채무: 396,412,054원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사업자금 부족

대환 대출

원래 있었던 회사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투자와 대출을 받았지만 결국 폐업했음.

그 후, 또 다른 회사를 설립했지만

민사소송에서 패소했음.

회사 수익으로 조금씩 갚고 있지만

현재 홀로 감당해야 하는 채무가 많아서

결국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었음.

결과

채무 탕감률

86%

탕감 후 월 납입금: 1,125,600원

진행 전진행 후

18,296,925원

1,125,600원

566,472,795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658,689,297원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1,246,735원

후기

블루리본 의뢰인

박** 50대 남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친절해요

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편리해요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리본회생 2.0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5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2023년 06월
개인회생 내방상담 & 사건 수임
2023년 06월
특별관리팀 배정
채무조회
서류 우선 발급 대행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채무자대리인제도 통지서 발송 (무료제공)
2023년 06월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2023년 06월
금지명령 결정
2023년 07월
1차 보정권고 송달
1차 보정 완료
2023년 11월
개인회생 개시결정
2024년 02월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2024년 03월
개인회생 인가결정
2024년 03월
지속적인 애프터 서비스

중요 포인트

통장 압류가 가장 걱정이었던 의뢰인을 위해

사건 접수 후 4일 뒤 바로 금지명령 결정

복잡한 채무 관계를 표로 정리하여

꼼꼼하게 사건 준비 성공

의뢰인의 니즈를 먼저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사건을 준비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86%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이유준

금지명령이 기각되는 사유가 따로 있나요?: 변호사 이유준
금지명령이 기각되는 경우에는 여러 사유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해당하는 사유는 최근 대출이 많은 경우와 개인회생을 재신청하는 경우입니다. 개인회생 재신청 시 대부분의 법원에서 금지명령을 기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1년 이내에 대출이 많은 경우도 금지명령 승인을 받기 어렵습니다.
많은 의뢰인이 이 사유에 해당하여 금지명령이 기각되었습니다. 금지명령이 기각되어도 개인회생 사건 진행에는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으나, 개시결정 이전까지 추심이나 강제집행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리본회생에서는 빠른 사건 진행을 통해 더욱 빨리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친구나 지인 간에 빌린 개인 채무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변호사 이유준
정답부터 말씀드리자면 개인 간에 빌린 채무도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친구나 지인 나아가 가족 간에 발생한 채무도 채권자목록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 간의 채무는 법원에서 받아들일 만한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차용증과 금융거래내용을 통해 채무를 증명하여 개인회생 채권에 포함해야 합니다. 차용증이 없으면 자료송부서를 작성하여 내용증명우편을 보내고 그 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개인 채권자의 경우 처리하기가 힘들어서 제외하고 진행을 권하는 사무실도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 신청 시 누락된 채권이 발생하면 차후 다시 신청해야 할 수 있어 리본회생에서는 개인 간의 채무 역시 꼼꼼하게 체크하여 누락된 채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