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명령은 여러 번 신청이 가능한가요?

만약 금지명령이 기각되었다면, 여러 번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지명령이 기각되는 사유가 분명 있기 때문에 한번 기각된 경우 금지명령을 다시 제출한다고 해서 재판부의 결정을 바꾸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100% 불가능한 사항은 아니므로 금지명령이 꼭 필요한 경우라면 현재 상황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소명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 재판부가 인정하면 금지명령 결정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금지명령이 기각되는 사유가 따로 있나요?

금지명령이 기각되는 경우에는 여러 사유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해당하는 사유는 최근 대출이 많은 경우와 개인회생을 재신청하는 경우인데요. 개인회생을 재신청하면 대부분의 법원은 금지명령을 기각합니다. 그리고 최근 1년 이내에 대출이 많은 경우도 금지명령 승인을 받기 어려워 많은 의뢰인이 이 사유에 해당하여 금지명령이 기각되었습니다. 금지명령이 기각되어도 개인회생 사건 진행에는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으나, 개시결정 이전까지 추심이나 강제집행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리본회생에서는 금지명령이 기각되어도 채권추심응대 관리팀이 직접 독촉과 압류를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추심 걱정없이 사건을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구분사무소

홀로 생활비 감당
코로나 피해

대구광역시 달서구 40대 여성 사무직 의뢰인이 총 채무 155,208,780원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채무의 73%인 113,302,409원을 탕감받고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변제금은 진행 전 2,586,813원에서 진행 후 650,00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인가결정일 : 2024. 03. 28.

인가결정일 2024. 03. 28.

개인회생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블루리본

프로필

블루리본 의뢰인

이** 40대 여성

직업: 사무직
월 소득: 2,200,000원
혼인 여부: 미혼

가족관계: 부모님
미성년자녀 1명
거주지: 대구광역시
달서구

재정상황

재산: 5,131,304원

채무: 155,208,780원

채권자수
24

무담보채권

신용대출금: 72,208,792원
카드미납금: 17,806,727원
대위변제금: 59,227,261원
물품미납금: 5,966,000원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사업자금 부족

양육비

배우자의 가출로 인하여 생활비와 양육비를

일절 받지 못하여 대출금으로 겨우 생활했음.

배우자와 이혼하고 자녀를 홀로 양육하면서

대출받아 작은 가게 운영 시작했음.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매출이 하락하여

부족한 사업 운영비를 계속 대출받다 보니

채무 탕감받고자 개인회생을 진행했음.

결과

채무 탕감률

73%

탕감 후 월 납입금: 650,000원

진행 전진행 후

2,586,813원

650,000원

113,302,409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155,208,780원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1,550,000원

후기

블루리본 의뢰인

이** 40대 여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친절해요

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편리해요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리본회생 2.0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5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2023년 03월
개인회생 내방상담 & 사건 수임
2023년 03월
관리팀 배정
서류 무방문 발급 대행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2023년 04월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2023년 06월
1차 보정권고 송달
1차 보정 완료
2023년 12월
개인회생 개시결정
2023년 12월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2024년 03월
개인회생 인가결정

중요 포인트

금지명령이 기각된 상황에서도

추심 걱정없이 사건 인가결정

채권사가 많았던 의뢰인,

꼼꼼하게 확인하고 사건 준비

소명할 부분을 찾고

질문과 답변

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지동현

금지명령은 여러 번 신청이 가능한가요?: 변호사 지동현
만약 금지명령이 기각되었다면, 여러 번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지명령이 기각되는 사유가 분명 있기 때문에 한번 기각된 경우 금지명령을 다시 제출한다고 해서 재판부의 결정을 바꾸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100% 불가능한 사항은 아니므로 금지명령이 꼭 필요한 경우라면 현재 상황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소명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 재판부가 인정하면 금지명령 결정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금지명령이 기각되는 사유가 따로 있나요?: 변호사 지동현
금지명령이 기각되는 경우에는 여러 사유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해당하는 사유는 최근 대출이 많은 경우와 개인회생을 재신청하는 경우인데요. 개인회생을 재신청하면 대부분의 법원은 금지명령을 기각합니다.
그리고 최근 1년 이내에 대출이 많은 경우도 금지명령 승인을 받기 어려워 많은 의뢰인이 이 사유에 해당하여 금지명령이 기각되었습니다. 금지명령이 기각되어도 개인회생 사건 진행에는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으나, 개시결정 이전까지 추심이나 강제집행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리본회생에서는 금지명령이 기각되어도 채권추심응대 관리팀이 직접 독촉과 압류를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추심 걱정없이 사건을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