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어느 법원에 신청해야 하나요?

개인회생 사건은 원칙적으로 의뢰인의 주소지 소재지를 담당하는 지방법원 본원의 관할에 제출합니다. 통상 주소는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곳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종종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이럴 때를 대비해 법적으로 이를 위한 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객관적으로 보아 채무자가 주로 생활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장소의 주소를 관할하는 법원 두 번째, 채무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이나 회사가 있는 곳, 또는 채무자가 다니고 있는 회사가 있는 주소를 관할하는 법원 세 번째, 주채무자와 보증인이 접수한 법원 네 번째, 채무자 및 그와 함께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이 접수한 법원 다섯 번째, 부부가 접수한 법원 이처럼 원칙적으로는 주민등록 주소지의 관할 법원에 접수해야 하지만, 다른 거주지에 거주하는 사정과 이유를 소명한다면 주민등록 주소가 아니더라도 다른 곳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혼자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한가요?

아니요. 불가능한 것은 절대 아니에요. 다만, 혼자서 신청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쉽지 않아요. 먼저 개인회생 신청 자격이 되는지 확인해야 하고 준비해야 할 서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배우자의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하고 서류 접수 이후에도 보정권고 기간에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하죠. 만약, 혼자 준비하다가 제출 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기각될 수도 있어요. 개인회생은 정기적인 소득이 있어야 접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대부분 직장을 다니며 사건을 진행할텐데요. 그러니 일 다니면서 서류 준비하는 것이 더더욱 어렵다는 것이죠. 리본회생은 직장 다니면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맞춤형 특별관리팀이 사건을 책임지고 진행해요.

부산분사무소

사진 사업 매출 하락
코로나 장기화 피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40대 여성 프리랜서 의뢰인이 총 채무 106,378,303원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채무의 74%인 78,719,944원을 탕감받고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변제금은 진행 전 1,772,972원에서 진행 후 465,00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인가결정일 : 2024. 04. 03.

인가결정일 2024. 04. 03.

개인회생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퍼플리본

프로필

퍼플리본 의뢰인

김** 40대 여성

직업: 프리랜서
월 소득: 1,547,287원
혼인 여부: 미혼

가족관계: 부모님
거주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정상황

재산: 21,886,046원

채무: 106,378,303원

채권자수
13

무담보채권

신용대출금: 28,938,609원
카드미납금: 8,587,969원
대위변제금: 68,265,295원
양수채권: 586,430원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사업자금 부족

낮은소득

사업 운영 자금을 위해

첫 대출받았지만

코로나 장기화로

사업 운영이 힘들어짐.

대환대출로 채무 상환했으나

더는 버틸 수 없어

결국 개인회생 진행하게 되었음.

결과

채무 탕감률

74%

탕감 후 월 납입금: 465,000원

진행 전진행 후

1,772,972원

465,000원

78,719,944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106,378,303원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1,082,287원

후기

퍼플리본 의뢰인

김** 40대 여성

친절해요

접수가
빨라요

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편리해요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리본회생 2.0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1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자
대리인제도
5회기본제공
채권추심응대
관리팀의
채권사 독촉방어
실시간
소통
인가결정 후에도
애프터 서비스
특별관리팀 배정
금지명령신청
1회추가 신청
채무조회
서비스제공

과정

2023년 04월
개인회생 내방상담 & 사건 수임
2023년 04월
관리팀 배정
서류 무방문 발급 대행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2023년 05월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2023년 05월
금지명령 결정
2023년 08월
1차 보정권고 송달
1차 보정 완료
2023년 12월
개인회생 개시결정
2024년 03월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2024년 04월
개인회생 인가결정

중요 포인트

서류 대리 발급 서비스로

빠른 사건 접수 진행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의뢰인의

월 소득 내역서 법원에 제출

의뢰인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74%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박동민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어느 법원에 신청해야 하나요?: 변호사 박동민
개인회생 사건은 원칙적으로 의뢰인의 주소지 소재지를 담당하는 지방법원 본원의 관할에 제출합니다. 통상 주소는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곳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종종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이럴 때를 대비해 법적으로 이를 위한 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객관적으로 보아 채무자가 주로 생활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장소의 주소를 관할하는 법원 두 번째, 채무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이나 회사가 있는 곳, 또는 채무자가 다니고 있는 회사가 있는 주소를 관할하는 법원 세 번째, 주채무자와 보증인이 접수한 법원 네 번째, 채무자 및 그와 함께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이 접수한 법원
다섯 번째, 부부가 접수한 법원 이처럼 원칙적으로는 주민등록 주소지의 관할 법원에 접수해야 하지만, 다른 거주지에 거주하는 사정과 이유를 소명한다면 주민등록 주소가 아니더라도 다른 곳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혼자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한가요?: 변호사 박동민
아니요. 불가능한 것은 절대 아니에요. 다만, 혼자서 신청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쉽지 않아요. 먼저 개인회생 신청 자격이 되는지 확인해야 하고 준비해야 할 서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배우자의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하고 서류 접수 이후에도 보정권고 기간에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하죠. 만약, 혼자 준비하다가 제출 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기각될 수도 있어요. 개인회생은 정기적인 소득이 있어야 접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대부분 직장을 다니며 사건을 진행할텐데요.
그러니 일 다니면서 서류 준비하는 것이 더더욱 어렵다는 것이죠. 리본회생은 직장 다니면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맞춤형 특별관리팀이 사건을 책임지고 진행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