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이나 주식 채무가 있어도 개인회생 가능한가요?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의 경제적 재도약을 돕기 위한 제도로서, 채무의 발생 원인과 관계없이 개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불법 스포츠토토, 경마, 도박, 주식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도박이나 주식 등의 경우 변제율 100%로 사건을 진행하거나 도박에 사용한 금액을 재산 목록에 넣으라는 등의 보정권고가 송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박 및 주식에 사용한 금액이나 시기 등 의뢰인의 상황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니, 개인회생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이른 시일 내에 상담을 거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어느 법원에 신청해야 하나요?

개인회생 사건은 원칙적으로 의뢰인의 주소지 소재지를 담당하는 지방법원 본원의 관할에 제출합니다. 통상 주소는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곳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종종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 법적으로 이를 위한 규정을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만약 다른 거주지에 거주하는 사정과 이유를 소명한다면 주민등록 주소가 아니더라도 다른 곳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대구분사무소

생활비 부족
주식 투자 실패

경상북도 구미시 40대 남성 생산·기술직 의뢰인이 총 채무 84,308,173원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채무의 14%인 11,803,144원을 탕감받고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변제금은 진행 전 2,254,761원에서 진행 후 1,947,937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인가결정일 : 2021. 12. 30.

인가결정일 2021. 12. 30.

개인회생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블루리본

프로필

블루리본 의뢰인

정** 40대 남성

직업: 생산·기술직
월 소득: 3,044,636원
혼인 여부: 미혼

가족관계: 없음
거주지: 경상북도
구미시

재정상황

재산: 36,412,806원

채무: 84,308,173원

채권자수
5

무담보채권

신용대출금: 26,808,566원
카드미납금: 3,427,275원
현금서비스: 560,091원
대위변제금: 14,736,346원
양수채권: 38,775,895원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주식 투자 실패

낮은소득

의뢰인은 차량 구매를 위해

대출을 받으면서 채무가 누적되었고,

생활비가 필요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경제적으로 악순환이 반복됨.

지인들의 이야기에 주식을 했으나

투자 실패로 큰 손해를 보았고,

리본회생·파산에서 개인회생 진행.

결과

채무 탕감률

14%

탕감 후 월 납입금: 1,947,937원

진행 전진행 후

2,254,761원

1,947,937원

11,803,144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84,308,173원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1,096,699원

후기

블루리본 의뢰인

정** 40대 남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친절해요

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편리해요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리본회생 2.0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5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2021년 05월
개인회생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1년 05월
특별전담팀 배정
채무조회
서류 우선 발급 대행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채무자대리인제도 통지서 발송 (무료제공)
2021년 07월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2021년 07월
금지명령 결정
2021년 07월
1차 보정권고 송달
1차 보정 완료
2021년 09월
개인회생 개시결정
2021년 10월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2021년 12월
개인회생 인가결정
2021년 12월
지속적인 애프터 서비스

중요 포인트

사건 접수 후 단 한 번의 보정으로

개시결정 성공

주식 투자에 대한 의뢰인의

사정을 소명하여 채무 탕감에 성공

사건 수임 이후부터 서류 발급 등을

특별전담팀이 빠르게 진행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14%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스타 법무법인 부대표 변호사 권민아

도박이나 주식 채무가 있어도 개인회생 가능한가요?: 부대표 변호사 권민아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의 경제적 재도약을 돕기 위한 제도로서, 채무의 발생 원인과 관계없이 개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불법 스포츠토토, 경마, 도박, 주식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도박이나 주식 등의 경우 변제율 100%로 사건을 진행하거나 도박에 사용한 금액을 재산 목록에 넣으라는 등의 보정권고가 송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박 및 주식에 사용한 금액이나 시기 등 의뢰인의 상황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니, 개인회생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이른 시일 내에 상담을 거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어느 법원에 신청해야 하나요?: 부대표 변호사 권민아
개인회생 사건은 원칙적으로 의뢰인의 주소지 소재지를 담당하는 지방법원 본원의 관할에 제출합니다. 통상 주소는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곳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종종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 법적으로 이를 위한 규정을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만약 다른 거주지에 거주하는 사정과 이유를 소명한다면 주민등록 주소가 아니더라도 다른 곳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