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에 사용한 돈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의 경제적 재도약을 돕기 위한 제도로서, 채무의 발생 원인과 관계없이 개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불법 스포츠토토, 경마, 도박, 게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행성 채무의 경우 변제율 100%로 사건을 진행하거나 사용한 금액을 재산 목록에 넣으라는 등의 보정권고가 송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박 및 게임 등에 사용한 금액이나 시기 등 의뢰인의 상황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니, 개인회생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이른 시일 내에 상담을 거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개인회생 절차 신청 시 배우자의 재산이나 소득이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개인회생은 보유한 재산이 채무보다 많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개인회생 기간 변제하고자 하는 총액이 채무자의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이 문제가 되는 부분은 채무자의 재산 범위에 배우자 명의 재산 1/2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 중 절반은 나머지 채무자에게 이바지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배우자의 재산 내역도 제출해야 하고, 배우자 재산의 1/2과 채무자 명의 재산을 합한 금액이 채무보다 많으면 개인회생은 기각되게 됩니다. 배우자의 소득은 결혼 후 자녀가 없다면 별문제는 없지만, 자녀가 있을 경우는 문제가 달라집니다. 배우자의 소득이 있다면 부양가족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즉,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부양의무는 부부 공동에 있지만,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의 배우자가 채무자보다 상당히 많은 소득을 얻을 때는 생계비 산정 시 부양가족을 제외하라는 보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대구분사무소

게임에 사용한 금액
대환 대출

대구광역시 달서구 40대 남성 생산·기술직 의뢰인이 총 채무 180,918,145원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채무의 60%인 108,550,887원을 탕감받고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변제금은 진행 전 5,025,504원에서 진행 후 1,891,261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인가결정일 : 2022. 05. 23.

인가결정일 2022. 05. 23.

개인회생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블루리본

프로필

블루리본 의뢰인

김** 40대 남성

직업: 생산·기술직
월 소득: 2,987,960원
혼인 여부: 기혼

가족관계: 배우자
거주지: 대구광역시
달서구

재정상황

재산: 56,298,556원

채무: 180,918,145원

채권자수
13

무담보채권

신용대출금: 30,257,324원
카드미납금: 35,918,940원
대출보증금: 7,148,730원
양수채권: 27,883,118원

담보채권

부동산담보대출: 79,710,033원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병원비

게임

개인적인 문제로 힘들게 살아오다

가정을 꾸려 마음을 다잡았지만

배우자의 뇌출혈로 다시 힘들어지며

힘든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게임을 시작함.

그러다 게임에 많은 금액을 투자하여

감당할 수 없는 채무가 생겼고

리본회생·파산에서 개인회생 진행.

결과

채무 탕감률

60%

탕감 후 월 납입금: 1,891,261원

진행 전진행 후

5,025,504원

1,891,261원

108,550,887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180,918,145원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1,096,699원

후기

블루리본 의뢰인

김** 40대 남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친절해요

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편리해요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리본회생 2.0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5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2021년 09월
개인회생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1년 09월
특별전담팀 배정
채무조회
서류 우선 발급 대행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채무자대리인제도 통지서 발송 (무료제공)
2021년 10월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2021년 10월
금지명령 결정
2021년 11월
1차 보정권고 송달
1차 보정 완료
2021년 12월
2차 보정권고 송달
2차 보정 완료
2022년 04월
개인회생 개시결정
2022년 04월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2022년 05월
개인회생 인가결정
2022년 05월
지속적인 애프터 서비스

중요 포인트

사행성 채무가 많았던 의뢰인,

대출금 사용처를 상세히 소명

의뢰인과의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

게임 채무가 있음에도 인가결정!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에 맞는

최소 변제금과 변제 기간을 산정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60%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이유준

게임에 사용한 돈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변호사 이유준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의 경제적 재도약을 돕기 위한 제도로서, 채무의 발생 원인과 관계없이 개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불법 스포츠토토, 경마, 도박, 게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행성 채무의 경우 변제율 100%로 사건을 진행하거나 사용한 금액을 재산 목록에 넣으라는 등의 보정권고가 송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박 및 게임 등에 사용한 금액이나 시기 등 의뢰인의 상황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니, 개인회생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이른 시일 내에 상담을 거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개인회생 절차 신청 시 배우자의 재산이나 소득이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변호사 이유준
개인회생은 보유한 재산이 채무보다 많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개인회생 기간 변제하고자 하는 총액이 채무자의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이 문제가 되는 부분은 채무자의 재산 범위에 배우자 명의 재산 1/2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 중 절반은 나머지 채무자에게 이바지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배우자의 재산 내역도 제출해야 하고, 배우자 재산의 1/2과 채무자 명의 재산을 합한 금액이 채무보다 많으면 개인회생은 기각되게 됩니다.
배우자의 소득은 결혼 후 자녀가 없다면 별문제는 없지만, 자녀가 있을 경우는 문제가 달라집니다. 배우자의 소득이 있다면 부양가족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즉,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부양의무는 부부 공동에 있지만,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의 배우자가 채무자보다 상당히 많은 소득을 얻을 때는 생계비 산정 시 부양가족을 제외하라는 보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