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진행 시 부양가족의 인정 범위가 궁금합니다.

개인회생의 변제금을 줄이기 위해서 부양가족의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부양가족으로는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녀와 만 65세 이상의 노부모입니다.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장애 등급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는 등의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유가 증명된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나 그 외의 경우는 재판부에서 쉽게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는 않습니다. 만 65세 이상의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제출한 경우 역시 채무자가 현재 부모님과 같이 거주는 하는지, 부모님께 정기적으로 용돈이나 생활비를 입금하고 있는지, 채무자의 형제자매 여부 및 형제자매의 소득 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라는 보정권고가 내려올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N씩 나누어 생계비를 인정해주거나 부모님을 부양가족에서 제외하라는 보정권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녀 역시 배우자의 소득이 발생하면 생계비를 줄이거나, 미성년자녀가 2명 이상이면 모든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면제재산이라고 있던데, 무엇인가요?

면제재산은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금액을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 변제 받을 임대차보증금은 압류금지 채권으로써 이 부분은 청산가치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지역별 면제 금액이 다르므로 상담 시 체크해야 합니다.

대구분사무소

신용카드 과소비
가상화폐 투자 손실

대구광역시 동구 30대 여성 사무직 의뢰인이 총 채무 63,295,665원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채무의 35%인 22,308,885원을 탕감받고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변제금은 진행 전 1,054,927원에서 진행 후 683,113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인가결정일 : 2023. 03. 23.

인가결정일 2023. 03. 23.

개인회생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블루리본

프로필

블루리본 의뢰인

김** 30대 여성

직업: 사무직
월 소득: 1,850,000원
혼인 여부: 미혼

가족관계: 부모님
거주지: 대구광역시
동구

재정상황

재산: 35,355,125원

채무: 63,295,665원

채권자수
13

무담보채권

신용대출금: 47,689,086원
카드미납금: 1,609,303원
대위변제금: 13,997,276원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가상화폐

낮은소득

어려운 형편에 일찍부터 취업하였는데,

경제관념이 부족한 상태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되면서 지출이 늘어나게 되었고

가상화폐에도 투자했다가 빚이 늘어났음.

퇴근 후에도 아르바이트하였지만,

건강만 악화하고 채무를 갚기 힘들어

리본회생·파산에서 개인회생 진행.

결과

채무 탕감률

35%

탕감 후 월 납입금: 683,113원

진행 전진행 후

1,054,927원

683,113원

22,308,885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63,295,665원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1,166,887원

후기

블루리본 의뢰인

김** 30대 여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친절해요

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편리해요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리본회생 2.0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5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2022년 10월
개인회생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2년 10월
특별관리팀 배정
채무조회
서류 우선 발급 대행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채무자대리인제도 통지서 발송 (무료제공)
2022년 10월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2022년 10월
금지명령 결정
2022년 11월
1차 보정권고 송달
1차 보정 완료
2023년 01월
개인회생 개시결정
2023년 03월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2023년 03월
개인회생 인가결정
2023년 04월
지속적인 애프터 서비스

중요 포인트

투자 실패로 발생한 채무가 있음에도

꼼꼼한 서류 준비로 개인회생 인가결정

청산가치에 반영할 사항을 꼼꼼히 살펴서

적절한 월 변제금 산정하여 법원에 제출

꼼꼼하게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의뢰인의 상황을 상세히 잘 소명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35%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이영동

개인회생 진행 시 부양가족의 인정 범위가 궁금합니다.: 변호사 이영동
개인회생의 변제금을 줄이기 위해서 부양가족의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부양가족으로는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녀와 만 65세 이상의 노부모입니다.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장애 등급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는 등의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유가 증명된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나 그 외의 경우는 재판부에서 쉽게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는 않습니다.
만 65세 이상의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제출한 경우 역시 채무자가 현재 부모님과 같이 거주는 하는지, 부모님께 정기적으로 용돈이나 생활비를 입금하고 있는지, 채무자의 형제자매 여부 및 형제자매의 소득 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라는 보정권고가 내려올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N씩 나누어 생계비를 인정해주거나 부모님을 부양가족에서 제외하라는 보정권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녀 역시 배우자의 소득이 발생하면 생계비를 줄이거나, 미성년자녀가 2명 이상이면 모든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면제재산이라고 있던데, 무엇인가요?: 변호사 이영동
면제재산은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금액을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 변제 받을 임대차보증금은 압류금지 채권으로써 이 부분은 청산가치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지역별 면제 금액이 다르므로 상담 시 체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