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명령이 기각되는 사유가 따로 있나요?

금지명령이 기각되는 경우에는 여러 사유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해당하는 사유는 최근 대출이 많은 경우와 개인회생을 재신청하는 경우입니다. 개인 회생 재신청 시 대부분의 법원에서 금지명령을 기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1년 이내에 대출이 많은 경우도 금지명령 승인을 받기 어렵습니다. 많은 의뢰인이 이 사유에 해당하여 금지명령이 기각되었습니다. 금지명령이 기각되어도 개인회생 사건 진행에는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으나, 개시결정 이전까지 추심이나 강제집행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리본회생·파산에서는 빠른 사건 진행을 통해 더욱 빨리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높은 변제율이 나왔는데 개인회생 진행 의미가 있나요?

보통 개인회생을 진행할 때 이자 전액 탕감 + 원금 일부 탕감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도박이나 과소비 채무가 있을 경우 높은 변제율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변제계획안이 받아들여진다면 높은 변제율 및 36개월보다 적은 기간으로 채무 변제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진행했을 시 개인회생 진행 의미가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높은 변제율로 진행한다고 해도 개인회생을 해야 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 개시결정이 나면 이자가 붙지 않아 매달 엄청나게 불어나는 이자를 막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개시결정이 나면 추심, 가압류, 가처분에서 보호받아 독촉과 압류 걱정 없이 변제할 수 있게 됩니다.

대구분사무소

잘못된 소비 습관
과소비로 인한 채무

대구광역시 달서구 20대 남성 생산·기술직 의뢰인이 총 채무 77,518,921원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채무의 10%인 7,760,965원을 탕감받고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변제금은 진행 전 1,802,765원에서 진행 후 1,622,272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인가결정일 : 2022. 08. 16.

인가결정일 2022. 08. 16.

개인회생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블루리본

프로필

블루리본 의뢰인

김** 20대 남성

직업: 생산·기술직
월 소득: 2,718,971원
혼인 여부: 미혼

가족관계: 부모님
거주지: 대구광역시
달서구

재정상황

재산: 36,567,621원

채무: 77,518,921원

채권자수
6

무담보채권

무담보대출: 1,213,334원
카드미납금: 7,696,339원
대위변제금: 21,128,877원
양수채권: 47,480,371원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병원비

대환 대출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퇴사로 스트레스를 받아

과도한 신용카드 사용을 하게 되었음.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대출을 받았고

그래도 나아지지 않아 또 다른 대출을 받음.

빚을 갚아가던 중 교통사고와 허리 통증으로

일을 하기 어려워졌고, 그러던 중 또 과소비를

하게 되어 채무가 늘어나 개인회생을 신청함.

결과

채무 탕감률

10%

탕감 후 월 납입금: 1,622,272원

진행 전진행 후

1,802,765원

1,622,272원

7,760,965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77,518,921원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1,096,699원

후기

블루리본 의뢰인

김** 20대 남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친절해요

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편리해요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리본회생 2.0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5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2021년 10월
개인회생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1년 10월
특별전담팀 배정
채무조회
서류 우선 발급 대행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채무자대리인제도 통지서 발송 (무료제공)
2021년 10월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2021년 10월
1차 보정권고 송달
1차 보정 완료
2021년 11월
2차 보정권고 송달
2차 보정 완료
2021년 12월
개인회생 개시결정
2022년 01월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2022년 08월
개인회생 인가결정
2022년 08월
지속적인 애프터 서비스

중요 포인트

의뢰인의 채무 사용처를

표로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

최근 대환대출이 많은 의뢰인,

채무 발생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

과소비 채무가 많음에도

사건이 기각되지 않도록 충분히 소명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10%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이슬아

금지명령이 기각되는 사유가 따로 있나요?: 변호사 이슬아
금지명령이 기각되는 경우에는 여러 사유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해당하는 사유는 최근 대출이 많은 경우와 개인회생을 재신청하는 경우입니다. 개인 회생 재신청 시 대부분의 법원에서 금지명령을 기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1년 이내에 대출이 많은 경우도 금지명령 승인을 받기 어렵습니다. 많은 의뢰인이 이 사유에 해당하여 금지명령이 기각되었습니다.
금지명령이 기각되어도 개인회생 사건 진행에는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으나, 개시결정 이전까지 추심이나 강제집행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리본회생·파산에서는 빠른 사건 진행을 통해 더욱 빨리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높은 변제율이 나왔는데 개인회생 진행 의미가 있나요?: 변호사 이슬아
보통 개인회생을 진행할 때 이자 전액 탕감 + 원금 일부 탕감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도박이나 과소비 채무가 있을 경우 높은 변제율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변제계획안이 받아들여진다면 높은 변제율 및 36개월보다 적은 기간으로 채무 변제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진행했을 시 개인회생 진행 의미가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높은 변제율로 진행한다고 해도 개인회생을 해야 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 개시결정이 나면 이자가 붙지 않아 매달 엄청나게 불어나는 이자를 막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개시결정이 나면 추심, 가압류, 가처분에서 보호받아 독촉과 압류 걱정 없이 변제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