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퇴직금은 왜 0원으로 책정되었나요?

일반적으로 개인회생 신청의 경우 퇴직금은 통상 50% 정도가 재산목록에 산정됩니다. 하지만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연금법과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퇴직금과 연금은 압류금지 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어 개인회생에서도 재산목록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공무원 개인회생은 퇴직금을 재산으로 포함하지 않아서 변제 금액에 대한 부담이 많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사행성 채무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의 경제적 재도약을 돕기 위한 제도로서, 채무의 발생 원인과 관계없이 개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행성 채무에 대해서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행성으로 빚을 지게 된 많은 분 중 상당수가 도박채무는 개인회생이 안 된다고 생각하여 이자율이 높은 사금융, 사채에서 대출을 받고 채무를 갚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으로 대출을 받을 시 너무 높은 이자율로 인하여 오히려 채무를 더 키우게 됩니다. 다만, 사행성 채무의 경우 변제율 100%로 사건을 진행하거나 사행성에 사용한 금액을 재산 목록에 넣으라는 등의 보정권고가 송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행성에 사용한 금액이나 시기 등 의뢰인의 상황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니, 사행성으로 인한 채무로 개인회생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이른 시일 내에 상담을 거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커진 씀씀이
사행성 채무

충청북도 영동군 30대 여성 의료직 의뢰인이 총 채무 87,035,482원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채무의 52%인 45,604,642원을 탕감받고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인가결정일 : 2022. 06. 07.

인가결정일 2022. 06. 07.

개인회생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더 블랙 스탠다드

프로필

더 블랙 스탠다드 의뢰인

박** 30대 여성

직업: 의료직
월 소득: 1,787,213원
혼인 여부: 미혼

가족관계: 부모님
거주지: 충청북도
영동군

재정상황

재산: 13,808,858원

채무: 87,035,482원

채권자수
8

무담보채권

무담보대출: 24,434,945원
카드미납금: 11,801,092원
대위변제금: 10,915,316원
양수채권: 39,884,129원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주식 투자 실패

대환 대출

의뢰인은 첫 월급을 받고 씀씀이가 커져

신용카드를 만들게 되었고,

이후 카드값이 점점 늘어나게 됨.

채무를 갚기 어려워 현금서비스를 받음.

돈을 벌기 위해 대환 대출, 비트코인,

주식 등을 하게 되었고 손실을 보게 되어

개인회생으로 빚을 탕감받고자 함.

결과

채무 탕감률

52%

탕감 후 월 납입금: 690,514원

진행 전진행 후

1,450,591원

690,514원

45,604,642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87,035,482원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1,096,699원

후기

더 블랙 스탠다드 의뢰인

박** 30대 여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친절해요

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편리해요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더 블랙 스탠다드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5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2021년 12월
개인회생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1년 12월
전담팀 배정
서류 무방문 발급 대행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2021년 12월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2021년 12월
금지명령 결정
2021년 12월
1차 보정권고 송달
1차 보정 완료
2022년 04월
개인회생 개시결정
2022년 05월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2022년 06월
개인회생 인가결정

중요 포인트

현 거주지에 대한 권고에 따라

무상 거주 사실을 소명

사행성 채무가 있는 의뢰인,

투자금과 손실액을 구체적으로 소명

의뢰인의 상황에 맞춰

최적의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52%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박동민

의뢰인의 퇴직금은 왜 0원으로 책정되었나요?: 변호사 박동민
일반적으로 개인회생 신청의 경우 퇴직금은 통상 50% 정도가 재산목록에 산정됩니다.
하지만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연금법과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퇴직금과 연금은 압류금지 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어 개인회생에서도 재산목록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공무원 개인회생은 퇴직금을 재산으로 포함하지 않아서 변제 금액에 대한 부담이 많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사행성 채무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변호사 박동민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의 경제적 재도약을 돕기 위한 제도로서, 채무의 발생 원인과 관계없이 개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행성 채무에 대해서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행성으로 빚을 지게 된 많은 분 중 상당수가 도박채무는 개인회생이 안 된다고 생각하여 이자율이 높은 사금융, 사채에서 대출을 받고 채무를 갚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으로 대출을 받을 시 너무 높은 이자율로 인하여 오히려 채무를 더 키우게 됩니다.
다만, 사행성 채무의 경우 변제율 100%로 사건을 진행하거나 사행성에 사용한 금액을 재산 목록에 넣으라는 등의 보정권고가 송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행성에 사용한 금액이나 시기 등 의뢰인의 상황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니, 사행성으로 인한 채무로 개인회생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이른 시일 내에 상담을 거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