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명령이 기각되는 사유가 따로 있나요?

금지명령이 기각되는 경우에는 여러 사유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해당하는 사유는 최근 대출이 많은 경우와 개인회생을 재신청하는 경우입니다. 개인 회생 재신청 시 대부분의 법원에서 금지명령을 기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1년 이내에 대출이 많은 경우도 금지명령 승인을 받기 어렵습니다. 많은 의뢰인이 이 사유에 해당하여 금지명령이 기각되었습니다. 금지명령이 기각되어도 개인회생 사건 진행에는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으나, 개시결정 이전까지 추심이나 강제집행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리본회생·파산에서는 빠른 사건 진행을 통해 더욱 빨리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정권고 없이 개인회생 인가결정이 가능한가요?

개인회생 진행 과정 중 보정권고는 사실 대부분 진행하는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보정권고가 무조건 내려오는 것은 아니나 보정권고 없이 개인회생 개시나 인가결정을 받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특히 보정권고는 의뢰인들이 사건을 진행하는 과정 중 가장 힘들어하는 구간입니다. 보정권고 절차가 마무리되어야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보정권고가 나오더라도 적고 덜 힘들게 나오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야 합니다. 리본회생·파산에서는 경험과 사례를 바탕으로 보정권고 시 추가로 제출하는 서류를 예측하여 사건을 접수할 때 함께 제출합니다. 보정권고 절차에서 필요한 서류 역시 사무소에서 직접 발급이 가능하고 불가피하게 의뢰인이 직접 준비를 해야 하는 서류 역시 리본회생·파산에서 도움을 드리니 힘들지 않게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유흥 채무
채무 돌려막기

대구광역시 북구 20대 남성 관리직 의뢰인이 총 채무 63,496,538원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채무의 24%인 15,319,142원을 탕감받고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인가결정일 : 2022. 03. 18.

인가결정일 2022. 03. 18.

개인회생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더 실버 베이직

프로필

더 실버 베이직 의뢰인

한** 20대 남성

직업: 관리직
월 소득: 2,434,960원
혼인 여부: 미혼

가족관계: 부모님
거주지: 대구광역시
북구

재정상황

재산: 15,920,500원

채무: 63,496,538원

채권자수
7

무담보채권

무담보대출: 5,439,958원
카드미납금: 15,995,262원
대위변제금: 8,971,790원
채권양도금: 33,089,529원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대환 대출

낮은소득

의뢰인은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독립을 하게 되었고, 금전적인 문제로

대학교 휴학 후 취업을 하게 됨.

그러던 중 삶에 대한 재미를 찾아 유흥을 즐김.

유흥으로 채무가 늘어나기 시작했고,

실직 후 일자리를 구하기도 힘들어

채무를 해결하고자 개인회생을 신청함.

결과

채무 탕감률

24%

탕감 후 월 납입금: 1,338,261원

진행 전진행 후

1,763,792원

1,338,261원

15,319,142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63,496,538원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1,096,699원

후기

더 실버 베이직 의뢰인

한** 20대 남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친절해요

소통이
원활해요

준비 서류를
잘
알려줬어요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기본에 충실한 서비스
더 실버 베이직

과정

2021년 08월
개인회생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1년 08월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2021년 09월
1차 보정권고 송달
1차 보정 완료
2021년 11월
2차 보정권고 송달
2차 보정 완료
2021년 12월
개인회생 개시결정
2022년 01월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2022년 03월
개인회생 인가결정

중요 포인트

최근에 취업한 의뢰인,

현재 근무지를 상세하게 소명

월 평균 수입을 확인하기 위해

급여 통장 내역 금융자료를 제출

유흥 채무가 많은 의뢰인,

최적의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24%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스타 법무법인 부대표 변호사 권민아

금지명령이 기각되는 사유가 따로 있나요?: 부대표 변호사 권민아
금지명령이 기각되는 경우에는 여러 사유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해당하는 사유는 최근 대출이 많은 경우와 개인회생을 재신청하는 경우입니다. 개인 회생 재신청 시 대부분의 법원에서 금지명령을 기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1년 이내에 대출이 많은 경우도 금지명령 승인을 받기 어렵습니다. 많은 의뢰인이 이 사유에 해당하여 금지명령이 기각되었습니다.
금지명령이 기각되어도 개인회생 사건 진행에는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으나, 개시결정 이전까지 추심이나 강제집행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리본회생·파산에서는 빠른 사건 진행을 통해 더욱 빨리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정권고 없이 개인회생 인가결정이 가능한가요?: 부대표 변호사 권민아
개인회생 진행 과정 중 보정권고는 사실 대부분 진행하는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보정권고가 무조건 내려오는 것은 아니나 보정권고 없이 개인회생 개시나 인가결정을 받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특히 보정권고는 의뢰인들이 사건을 진행하는 과정 중 가장 힘들어하는 구간입니다. 보정권고 절차가 마무리되어야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보정권고가 나오더라도 적고 덜 힘들게 나오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야 합니다.
리본회생·파산에서는 경험과 사례를 바탕으로 보정권고 시 추가로 제출하는 서류를 예측하여 사건을 접수할 때 함께 제출합니다. 보정권고 절차에서 필요한 서류 역시 사무소에서 직접 발급이 가능하고 불가피하게 의뢰인이 직접 준비를 해야 하는 서류 역시 리본회생·파산에서 도움을 드리니 힘들지 않게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