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명령이 기각되는 사유가 따로 있나요?

금지명령이 기각되는 경우에는 여러 사유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해당하는 사유는 최근 대출이 많은 경우와 개인회생을 재신청하는 경우입니다. 개인 회생 재신청 시 대부분의 법원에서 금지명령을 기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1년 이내에 대출이 많은 경우도 금지명령 승인을 받기 어렵습니다. 많은 의뢰인이 이 사유에 해당하여 금지명령이 기각되었습니다. 금지명령이 기각되어도 개인회생 사건 진행에는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으나, 개시결정 이전까지 추심이나 강제집행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리본회생·파산에서는 빠른 사건 진행을 통해 더욱 빨리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박 채무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의 경제적 재도약을 돕기 위한 제도로서, 채무의 발생 원인과 관계없이 개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불법 스포츠토토, 경마, 도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도박 빚에 대해서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도박으로 빚을 지게 된 많은 분 중 상당수가 도박채무는 개인회생이 안 된다고 생각하여 이자율이 높은 사금융, 사채에서 대출을 받고 채무를 갚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으로 대출을 받을 시 너무 높은 이자율로 인하여 오히려 채무를 더 키우게 됩니다. 다만, 도박 채무의 경우 변제율 100%로 사건을 진행하거나 도박에 사용한 금액을 재산 목록에 넣으라는 등의 보정권고가 송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박에 사용한 금액이나 시기 등 의뢰인의 상황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니, 도박으로 인한 채무로 개인회생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이른 시일 내에 상담을 거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부산분사무소

대출로 커진 씀씀이
불법 도박

울산광역시 울주군 30대 남성 생산·기술직 의뢰인이 총 채무 157,003,524원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채무의 62%인 97,972,298원을 탕감받고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변제금은 진행 전 3,829,354원에서 진행 후 1,439,786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인가결정일 : 2022. 03. 28.

인가결정일 2022. 03. 28.

개인회생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블루리본

프로필

블루리본 의뢰인

장** 30대 남성

직업: 생산·기술직
월 소득: 2,536,485원
혼인 여부: 미혼

가족관계: 부모님
거주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재정상황

재산: 53,603,236원

채무: 157,003,524원

채권자수
13

무담보채권

무담보대출: 124,918,030원
카드미납금: 1,790,535원
대위변제금: 9,738,552원
채권양도금: 20,556,406원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불법 도박

대환 대출

의뢰인은 재직 중 돈이 필요하여

대출을 받았고 금액이 부담되지 않아

돈이 필요할 때마다 추가 대출을 받음.

이로 인해 씀씀이가 커지고 채무가 늘어남.

불법 토토로 많은 돈을 잃고, 벌금까지 내며

돈이 부족하게 되었고 생활고가 발생하여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었음.

결과

채무 탕감률

62%

탕감 후 월 납입금: 1,439,786원

진행 전진행 후

3,829,354원

1,439,786원

97,972,298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157,003,524원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1,096,699원

후기

블루리본 의뢰인

장** 30대 남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친절해요

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편리해요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리본회생 2.0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5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2021년 06월
개인회생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1년 06월
특별전담팀 배정
채무조회
서류 우선 발급 대행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채무자대리인제도 통지서 발송 (무료제공)
2021년 06월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2021년 06월
1차 보정권고 송달
1차 보정 완료
2021년 09월
개인회생 개시결정
2021년 10월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2022년 03월
개인회생 인가결정
2022년 03월
지속적인 애프터 서비스

중요 포인트

의뢰인의 정확한 수입 파악을 위해

평균 소득을 산정하여 제출

카드 사용 내역을

표로 상세히 정리하여 소명

도박 채무가 있는 의뢰인,

사건이 기각되지 않도록 진행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62%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스타 법무법인 부대표 변호사 권민아

금지명령이 기각되는 사유가 따로 있나요?: 부대표 변호사 권민아
금지명령이 기각되는 경우에는 여러 사유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해당하는 사유는 최근 대출이 많은 경우와 개인회생을 재신청하는 경우입니다. 개인 회생 재신청 시 대부분의 법원에서 금지명령을 기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1년 이내에 대출이 많은 경우도 금지명령 승인을 받기 어렵습니다. 많은 의뢰인이 이 사유에 해당하여 금지명령이 기각되었습니다.
금지명령이 기각되어도 개인회생 사건 진행에는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으나, 개시결정 이전까지 추심이나 강제집행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리본회생·파산에서는 빠른 사건 진행을 통해 더욱 빨리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박 채무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부대표 변호사 권민아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의 경제적 재도약을 돕기 위한 제도로서, 채무의 발생 원인과 관계없이 개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불법 스포츠토토, 경마, 도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도박 빚에 대해서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도박으로 빚을 지게 된 많은 분 중 상당수가 도박채무는 개인회생이 안 된다고 생각하여 이자율이 높은 사금융, 사채에서 대출을 받고 채무를 갚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으로 대출을 받을 시 너무 높은 이자율로 인하여 오히려 채무를 더 키우게 됩니다.
다만, 도박 채무의 경우 변제율 100%로 사건을 진행하거나 도박에 사용한 금액을 재산 목록에 넣으라는 등의 보정권고가 송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박에 사용한 금액이나 시기 등 의뢰인의 상황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니, 도박으로 인한 채무로 개인회생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이른 시일 내에 상담을 거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