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명령이 기각되는 사유가 따로 있나요?

금지명령이 기각되는 경우에는 여러 사유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해당하는 사유는 최근 대출이 많은 경우와 개인회생을 재신청하는 경우입니다. 개인 회생 재신청 시 대부분의 법원에서 금지명령을 기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1년 이내에 대출이 많은 경우도 금지명령 승인을 받기 어렵습니다. 많은 의뢰인이 이 사유에 해당하여 금지명령이 기각되었습니다. 금지명령이 기각되어도 개인회생 사건 진행에는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으나, 개시결정 이전까지 추심이나 강제집행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리본회생·파산에서는 빠른 사건 진행을 통해 더욱 빨리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재신청할 경우 인가받기 힘든가요?

법원에서는 개인회생을 한 번 진행한 의뢰인은 이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재신청할 때는 과거에 사건을 진행할 때보다 더 꼼꼼히 사건을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회생 재신청 시 대부분의 법원에서 금지명령을 기각하고 있습니다. 재신청 하시는 분들은 금지명령 기각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금지명령이 기각될 경우 개시결정까지는 채권사들의 독촉 전화, 압류를 버티며 진행해야 하다 보니 리본회생·파산에서는 채무자대리인제도와 함께 미리 보정명령에 나올 서류까지 준비하여 성실히 사건을 접수하여 개시결정이 더욱 빠르게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구분사무소

무분별한 과소비
생활비 부족

대구광역시 달서구 40대 남성 생산·기술직 의뢰인이 총 채무 35,148,124원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채무의 33%인 11,486,152원을 탕감받고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변제금은 진행 전 976,336원에서 진행 후 657,277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인가결정일 : 2022. 03. 14.

인가결정일 2022. 03. 14.

개인회생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더 블랙 스탠다드

프로필

더 블랙 스탠다드 의뢰인

김** 40대 남성

직업: 생산·기술직
월 소득: 1,753,976원
혼인 여부: 미혼

가족관계: 부모님
거주지: 대구광역시
달서구

재정상황

재산: 1원

채무: 35,148,124원

채권자수
12

무담보채권

무담보대출: 4,986,205원
카드미납금: 2,080,317원
채권양도금: 16,784,733원
양수채권: 11,296,869원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대환 대출

낮은소득

의뢰인은 높은 급여를 받아

무분별한 소비를 하게 되었음.

회사가 어려워지며 근무가 단축되고,

잔업 수당도 사라져 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됨.

줄어든 급여로 생활비를 줄 수 없게 되자

대출을 받게 되었고, 대출금이 커지며

더는 갚을 수 없어 개인회생을 재진행함.

결과

채무 탕감률

33%

탕감 후 월 납입금: 657,277원

진행 전진행 후

976,336원

657,277원

11,486,152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35,148,124원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1,096,699원

후기

더 블랙 스탠다드 의뢰인

김** 40대 남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친절해요

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편리해요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더 블랙 스탠다드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5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2021년 06월
개인회생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1년 06월
전담팀 배정
서류 무방문 발급 대행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2021년 06월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2021년 07월
1차 보정권고 송달
1차 보정 완료
2021년 09월
개인회생 개시결정
2021년 11월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2022년 03월
개인회생 인가결정

중요 포인트

개인회생 폐지 이력이 있는 의뢰인,

재진행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소명

의뢰인 직업 관련 권고에 따라

현 근무지와 급여 거래 내역을 명확히 소명

카드 및 계좌 사용 내역을 모두

표로 작성 후 법원에 제출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33%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이영동

금지명령이 기각되는 사유가 따로 있나요?: 변호사 이영동
금지명령이 기각되는 경우에는 여러 사유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해당하는 사유는 최근 대출이 많은 경우와 개인회생을 재신청하는 경우입니다. 개인 회생 재신청 시 대부분의 법원에서 금지명령을 기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1년 이내에 대출이 많은 경우도 금지명령 승인을 받기 어렵습니다. 많은 의뢰인이 이 사유에 해당하여 금지명령이 기각되었습니다. 금지명령이 기각되어도 개인회생 사건 진행에는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으나, 개시결정 이전까지 추심이나 강제집행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리본회생·파산에서는 빠른 사건 진행을 통해 더욱 빨리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재신청할 경우 인가받기 힘든가요?: 변호사 이영동
법원에서는 개인회생을 한 번 진행한 의뢰인은 이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재신청할 때는 과거에 사건을 진행할 때보다 더 꼼꼼히 사건을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회생 재신청 시 대부분의 법원에서 금지명령을 기각하고 있습니다. 재신청 하시는 분들은 금지명령 기각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금지명령이 기각될 경우 개시결정까지는 채권사들의 독촉 전화, 압류를 버티며 진행해야 하다 보니 리본회생·파산에서는 채무자대리인제도와 함께 미리 보정명령에 나올 서류까지 준비하여 성실히 사건을 접수하여 개시결정이 더욱 빠르게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