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내 집 마련
카드 돌려막기

금지명령이 기각되는 경우에는 여러 사유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해당하는 사유는 최근 대출이 많은 경우와 개인회생을 재신청하는 경우입니다. 개인 회생 재신청 시 대부분의 법원에서 금지명령을 기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1년 이내에 대출이 많은 경우도 금지명령 승인을 받기 어렵습니다.

많은 의뢰인이 이 사유에 해당하여 금지명령이 기각되었습니다. 금지명령이 기각되어도 개인회생 사건 진행에는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으나, 개시결정 이전까지 추심이나 강제집행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리본회생·파산에서는 빠른 사건 진행을 통해 더욱 빨리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통 개인회생을 진행할 때 이자 전액 탕감 + 원금 일부 탕감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주식이나 도박, 과소비 채무가 있을 경우 높은 변제율이 나올 수 있고, 의뢰인처럼 소득이 높아서 월평균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36개월 동안 상환할 때 원리금을 갚을 수 있다면(원금 전액, 이자 일부) 기간을 줄이는 방향으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진행했을 시 개인회생 진행 의미가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높은 변제율이라도 개인회생을 해야 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 개시결정이 나면 매달 엄청나게 불어나는 이자를 막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개시결정이 나면 추심, 가압류, 가처분에서 보호받아 독촉과 압류 걱정 없이 변제할 수 있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