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진행 시 부양가족의 인정 범위가 궁금합니다.

개인회생의 변제금을 줄이기 위해서 부양가족의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부양가족으로는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녀와 만 60세 이상의 노부모입니다.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장애 등급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는 등의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유가 증명된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나 그 외의 경우는 재판부에서 쉽게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는 않습니다. 만 60세 이상의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제출한 경우 역시 채무자가 현재 부모님과 같이 거주는 하는지, 부모님께 정기적으로 용돈이나 생활비를 입금하고 있는지, 채무자의 형제자매 여부 및 형제자매의 소득 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라는 보정권고가 내려올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N씩 나누어 생계비를 인정해주거나 부모님을 부양가족에서 제외하라는 보정권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녀 역시 배우자의 소득이 발생하면 생계비를 줄이거나, 미성년자녀가 2명 이상이면 모든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개인회생을 재신청할 경우 인가받기 힘든가요?

법원에서는 개인회생을 한 번 진행한 의뢰인은 이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재신청할 때는 과거에 사건을 진행할 때보다 더 꼼꼼히 사건을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회생 재신청 시 대부분의 법원에서 금지명령을 기각하고 있습니다. 재신청 하시는 분들은 금지명령 기각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금지명령이 기각될 경우 개시결정까지는 채권사들의 독촉 전화, 압류를 버티며 진행해야 하다 보니 리본회생·파산에서는 채무자대리인제도와 함께 미리 보정명령에 나올 서류까지 준비하여 성실히 사건을 접수하여 개시결정이 더욱 빠르게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구분사무소

과소비 채무
가족 생활비 지원

대구광역시 서구 30대 여성 서비스직 의뢰인이 총 채무 50,603,068원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채무의 41%인 20,785,924원을 탕감받고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변제금은 진행 전 1,405,640원에서 진행 후 828,254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인가결정일 : 2022. 03. 11.

인가결정일 2022. 03. 11.

개인회생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블루리본

프로필

블루리본 의뢰인

선** 30대 여성

직업: 서비스직
월 소득: 1,852,459원
혼인 여부: 미혼

가족관계: 부모님
거주지: 대구광역시
서구

재정상황

재산: 2,471,641원

채무: 50,603,068원

채권자수
16

무담보채권

무담보대출: 37,995,505원
카드대출금: 2,689,932원
카드미납금: 7,843,881원
학자금대출: 2,073,750원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병원비

대환 대출

의뢰인은 부족한 경제관념으로

지속적으로 유흥을 즐기며

대부업체 대출을 받게 되었고,

이로 인해 걷잡을 수 없는 채무가 발생함.

부모님의 갑작스러운 암 판정과

아버지의 생활비까지 지원하게 되어

개인회생을 다시 진행하게 되었음.

결과

채무 탕감률

41%

탕감 후 월 납입금: 828,254원

진행 전진행 후

1,405,640원

828,254원

20,785,924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50,603,068원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1,024,205원

후기

블루리본 의뢰인

선** 30대 여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친절해요

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편리해요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리본회생 2.0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5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2021년 07월
개인회생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1년 07월
특별전담팀 배정
채무조회
서류 우선 발급 대행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채무자대리인제도 통지서 발송 (무료제공)
2021년 07월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2021년 07월
금지명령 결정
2021년 07월
1차 보정권고 송달
1차 보정 완료
2021년 10월
개인회생 개시결정
2021년 12월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2022년 03월
개인회생 인가결정
2022년 03월
지속적인 애프터 서비스

중요 포인트

의뢰인의 직업 관련 권고에 대해

현 근무지와 급여 거래 내역을 소명

과거 개인회생 폐지 이력이 있는 의뢰인,

다시 진행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소명

의뢰인의 모든 계좌에 대해

최근 1년간 발생한 모든 거래 내역을 소명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41%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스타 법무법인 부대표 변호사 권민아

개인회생 진행 시 부양가족의 인정 범위가 궁금합니다.: 부대표 변호사 권민아
개인회생의 변제금을 줄이기 위해서 부양가족의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부양가족으로는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녀와 만 60세 이상의 노부모입니다.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장애 등급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는 등의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유가 증명된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나 그 외의 경우는 재판부에서 쉽게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는 않습니다.
만 60세 이상의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제출한 경우 역시 채무자가 현재 부모님과 같이 거주는 하는지, 부모님께 정기적으로 용돈이나 생활비를 입금하고 있는지, 채무자의 형제자매 여부 및 형제자매의 소득 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라는 보정권고가 내려올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N씩 나누어 생계비를 인정해주거나 부모님을 부양가족에서 제외하라는 보정권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녀 역시 배우자의 소득이 발생하면 생계비를 줄이거나, 미성년자녀가 2명 이상이면 모든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개인회생을 재신청할 경우 인가받기 힘든가요?: 부대표 변호사 권민아
법원에서는 개인회생을 한 번 진행한 의뢰인은 이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재신청할 때는 과거에 사건을 진행할 때보다 더 꼼꼼히 사건을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회생 재신청 시 대부분의 법원에서 금지명령을 기각하고 있습니다. 재신청 하시는 분들은 금지명령 기각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금지명령이 기각될 경우 개시결정까지는 채권사들의 독촉 전화, 압류를 버티며 진행해야 하다 보니 리본회생·파산에서는 채무자대리인제도와 함께 미리 보정명령에 나올 서류까지 준비하여 성실히 사건을 접수하여 개시결정이 더욱 빠르게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