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대리인제도를 활용하면 채권사로부터 추심을 막을 수 법적 효력이 있나요?

채무자대리인제도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자가 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면 채권사는 선임 통지를 받는 것과 동시에 전화, 방문 독촉장 발송 등 추심과 관련된 모든 행위가 금지됩니다. 다만, 이 제도는 우리가 흔히 4금융권이라고 칭하는 대부업과 미등록 사채에만 해당합니다. 채무자대리인제도는 변호사만의 고유한 업무로 리본회생·파산에서는 금지명령이 기각된 경우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의뢰인들이 채권 추심에 대한 스트레스 없이 사건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 신청 시 배우자의 재산이나 소득이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개인회생은 보유한 재산이 채무보다 많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개인회생 기간 변제하고자 하는 총액이 채무자의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이 문제가 되는 부분은 채무자의 재산 범위에 배우자 명의 재산 1/2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 중 절반은 나머지 채무자에게 이바지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배우자의 재산 내역도 제출해야 하고, 배우자 재산의 1/2과 채무자 명의 재산을 합한 금액이 채무보다 많으면 개인회생은 기각되게 됩니다.

대구분사무소

결혼 준비 자금
실직 이후 불어난 채무

경상북도 포항시 30대 여성 사무직 의뢰인이 총 채무 88,612,984원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채무의 57%인 50,509,401원을 탕감받고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변제금은 진행 전 1,476,883원에서 진행 후 631,456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인가결정일 : 2022. 02. 15.

인가결정일 2022. 02. 15.

개인회생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블루리본

프로필

블루리본 의뢰인

김** 30대 여성

직업: 사무직
월 소득: 1,696,456원
혼인 여부: 기혼

가족관계: 배우자
미성년자녀 1명
거주지: 경상북도
포항시

재정상황

재산: 32,694,733원

채무: 88,612,984원

채권자수
12

무담보채권

신용대출금: 66,421,246원
카드미납금: 11,007,620원
대위변제금: 6,454,388원
양수채권: 4,729,730원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양육비

교육비

의뢰인은 결혼을 준비하며 채무가 생겼고,

소득으로 성실히 변제 중이었으나

갑작스러운 부친의 부고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실직하게 되었음.

다시 일을 시작했지만

출산 및 육아로 생활비가 부족했고

리본회생·파산에서 개인회생 진행.

결과

채무 탕감률

57%

탕감 후 월 납입금: 631,456원

진행 전진행 후

1,476,883원

631,456원

50,509,401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88,612,984원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1,065,000원

후기

블루리본 의뢰인

김** 30대 여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친절해요

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편리해요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리본회생 2.0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5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2021년 08월
개인회생 전화상담 & 사건 수임
2021년 08월
특별전담팀 배정
채무조회
서류 우선 발급 대행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채무자대리인제도 통지서 발송 (무료제공)
2021년 09월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2021년 09월
금지명령 결정
2021년 09월
1차 보정권고 송달
1차 보정 완료
2021년 09월
2차 보정권고 송달
2차 보정 완료
2021년 10월
개인회생 개시결정
2021년 11월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2022년 02월
개인회생 인가결정
2022년 02월
지속적인 애프터 서비스

중요 포인트

직장 생활로 방문이 힘든 의뢰인,

전화로 접수부터 사건진행까지 원스톱 서비스

법원의 보정권고사항에 대하여

기본 서류 준비 및 사건 케어까지 토탈서비스

타지역 거주 및 육아로 인해 서류 준비가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특별전담팀의 준비로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57%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이유준

채무자대리인제도를 활용하면 채권사로부터 추심을 막을 수 법적 효력이 있나요?: 변호사 이유준
채무자대리인제도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자가 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면 채권사는 선임 통지를 받는 것과 동시에 전화, 방문 독촉장 발송 등 추심과 관련된 모든 행위가 금지됩니다.
다만, 이 제도는 우리가 흔히 4금융권이라고 칭하는 대부업과 미등록 사채에만 해당합니다.
채무자대리인제도는 변호사만의 고유한 업무로 리본회생·파산에서는 금지명령이 기각된 경우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의뢰인들이 채권 추심에 대한 스트레스 없이 사건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 신청 시 배우자의 재산이나 소득이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변호사 이유준
개인회생은 보유한 재산이 채무보다 많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개인회생 기간 변제하고자 하는 총액이 채무자의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이 문제가 되는 부분은 채무자의 재산 범위에 배우자 명의 재산 1/2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 중 절반은 나머지 채무자에게 이바지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배우자의 재산 내역도 제출해야 하고, 배우자 재산의 1/2과 채무자 명의 재산을 합한 금액이 채무보다 많으면 개인회생은 기각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