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명령이 기각되는 사유가 따로 있나요?

금지명령이 기각되는 경우에는 여러 사유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해당하는 사유는 최근 대출이 많은 경우와 개인회생을 재신청하는 경우입니다. 개인 회생 재신청 시 대부분의 법원에서 금지명령을 기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1년 이내에 대출이 많은 경우도 금지명령 승인을 받기 어렵습니다. 많은 의뢰인이 이 사유에 해당하여 금지명령이 기각되었습니다. 금지명령이 기각되어도 개인회생 사건 진행에는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으나, 개시결정 이전까지 추심이나 강제집행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리본회생·파산에서는 빠른 사건 진행을 통해 더욱 빨리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자금 대출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개인회생 상담을 하다 보면 학자금 채무는 개인회생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여 미리 제외하는 경우가 있는데 학자금 대출 역시 개인회생 진행이 가능합니다. 학자금 대출의 종류에는 취업 등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원리금을 갚아 나가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과 거치기간에는 대출원금에 대해 이자만 갚다가 상환 기간에는 원리금을 균등히 나누어 갚는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위 학자금 구별 없이 모두 면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개인파산은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은 면책이 가능하지만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파산 신청을 하여도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

대구분사무소

생활비 부족
보이스피싱 피해

대구광역시 달성군 30대 남성 서비스직 의뢰인이 총 채무 67,208,539원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채무의 37%인 24,867,159원을 탕감받고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변제금은 진행 전 1,866,904원에서 진행 후 1,170,865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인가결정일 : 2022. 05. 03.

인가결정일 2022. 05. 03.

개인회생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더 블랙 스탠다드

프로필

더 블랙 스탠다드 의뢰인

박** 30대 남성

직업: 서비스직
월 소득: 1,970,710원
혼인 여부: 미혼

가족관계: 없음
거주지: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정상황

재산: 1,294,998원

채무: 67,208,539원

채권자수
12

무담보채권

무담보대출: 18,555,947원
신용대출금: 3,015,198원
통신미납금: 198,591원
학자금대출: 16,048,299원
대위변제금: 18,662,448원
양수채권: 10,728,055원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사기 피해

보이스피싱

의뢰인은 집안 형편이 좋지 않아

언제나 생활비가 부족했고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로

채무는 더욱더 늘어나게 되었음.

소득 활동을 통해 채무를 변제하고자 했지만

홀로 감당하기에 버거워

리본회생·파산에서 개인회생 진행.

결과

채무 탕감률

37%

탕감 후 월 납입금: 1,170,865원

진행 전진행 후

1,866,904원

1,170,865원

24,867,159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67,208,539원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1,096,699원

후기

더 블랙 스탠다드 의뢰인

박** 30대 남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친절해요

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편리해요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더 블랙 스탠다드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5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2021년 08월
개인회생 상담 & 사건 수임
2021년 08월
전담팀 배정
서류 무방문 발급 대행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2021년 09월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2021년 09월
1차 보정권고 송달
1차 보정 완료
2021년 10월
2차 보정권고 송달
2차 보정 완료
2021년 12월
개인회생 개시결정
2022년 04월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2022년 05월
개인회생 인가결정

중요 포인트

학자금 채무가 있었던 의뢰인,

사용처를 상세히 소명하여 사건 진행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많았던 의뢰인,

계좌거래 내역을 꼼꼼하게 소명

의뢰인의 현 상황에 맞는

사건 진행 방향을 제시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37%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스타 법무법인 부대표 변호사 권민아

금지명령이 기각되는 사유가 따로 있나요?: 부대표 변호사 권민아
금지명령이 기각되는 경우에는 여러 사유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해당하는 사유는 최근 대출이 많은 경우와 개인회생을 재신청하는 경우입니다. 개인 회생 재신청 시 대부분의 법원에서 금지명령을 기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1년 이내에 대출이 많은 경우도 금지명령 승인을 받기 어렵습니다. 많은 의뢰인이 이 사유에 해당하여 금지명령이 기각되었습니다.
금지명령이 기각되어도 개인회생 사건 진행에는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으나, 개시결정 이전까지 추심이나 강제집행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리본회생·파산에서는 빠른 사건 진행을 통해 더욱 빨리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자금 대출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부대표 변호사 권민아
개인회생 상담을 하다 보면 학자금 채무는 개인회생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여 미리 제외하는 경우가 있는데 학자금 대출 역시 개인회생 진행이 가능합니다.
학자금 대출의 종류에는 취업 등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원리금을 갚아 나가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과 거치기간에는 대출원금에 대해 이자만 갚다가 상환 기간에는 원리금을 균등히 나누어 갚는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위 학자금 구별 없이 모두 면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개인파산은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은 면책이 가능하지만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파산 신청을 하여도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