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채무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도박으로 빚을 지게 된 많은 분 중 상당수가 도박채무는 개인회생이 안 된다고 생각하여 이자율이 높은 사금융, 사채에서 대출을 받고 채무를 갚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으로 대출을 받을 시 너무 높은 이자율로 인하여 오히려 채무를 더 키우게 됩니다. 다만, 도박 채무의 경우 변제율 100%로 사건을 진행하거나 도박에 사용한 금액을 재산 목록에 넣으라는 등의 보정권고가 송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박에 사용한 금액이나 시기 등 의뢰인의 상황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니, 도박으로 인한 채무로 개인회생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이른 시일 내에 상담을 거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개인회생 절차 신청 시 배우자의 재산이나 소득이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개인회생은 보유한 재산이 채무보다 많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개인회생 기간 변제하고자 하는 총액이 채무자의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이 문제가 되는 부분은 채무자의 재산 범위에 배우자 명의 재산 1/2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의 소득이 있다면 부양가족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즉,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부양의무는 부부 공동에 있지만,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의 배우자가 채무자보다 상당히 많은 소득을 얻을 때는 생계비 산정 시 부양가족을 제외하라는 보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대구분사무소

두 자녀의 양육비
배우자의 도박 채무

경상북도 영덕군 30대 여성 서비스직 의뢰인이 총 채무 69,680,617원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채무의 55%인 38,324,339원을 탕감받고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변제금은 진행 전 1,161,344원에서 진행 후 526,176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인가결정일 : 2022. 05. 03.

인가결정일 2022. 05. 03.

개인회생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더 블랙 스탠다드

프로필

더 블랙 스탠다드 의뢰인

문** 30대 여성

직업: 서비스직
월 소득: 1,826,174원
혼인 여부: 기혼

가족관계: 배우자
미성년자녀 2명
거주지: 경상북도
영덕군

재정상황

재산: 4,803,509원

채무: 69,680,617원

채권자수
6

무담보채권

신용대출금: 12,021,000원
카드미납금: 6,300,800원
대위변제금: 16,336,786원
양수채권: 35,022,031원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불법 도박

양육비

결혼 후 배우자의 소득으로

살림을 꾸려나갔으나

항상 생활비가 부족했고,

게다가 배우자가 도박에 빠지게 됨.

부족한 생활비로 채무가 계속 생겼고,

다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리본회생·파산에서 개인회생 진행.

결과

채무 탕감률

55%

탕감 후 월 납입금: 526,176원

진행 전진행 후

1,161,344원

526,176원

38,324,339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69,680,617원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1,300,000원

후기

더 블랙 스탠다드 의뢰인

문** 30대 여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친절해요

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편리해요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더 블랙 스탠다드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5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2021년 10월
개인회생 상담 & 사건 수임
2021년 10월
전담팀 배정
서류 무방문 발급 대행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2021년 11월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2021년 11월
금지명령 결정
2021년 12월
1차 보정권고 송달
1차 보정 완료
2022년 01월
2차 보정권고 송달
2차 보정 완료
2022년 02월
개인회생 개시결정
2022년 04월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2022년 05월
개인회생 인가결정

중요 포인트

육아 및 맞벌이로 방문이 힘든 상황

출장상담 후 인가결정까지 원스톱 서비스

배우자의 도박 채무에 대해,

자료를 토대로 내역을 상세히 소명

사건 접수 및 보정을 위한 서류발급 등

토탈서비스를 제공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55%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이슬아

도박 채무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변호사 이슬아
도박으로 빚을 지게 된 많은 분 중 상당수가 도박채무는 개인회생이 안 된다고 생각하여 이자율이 높은 사금융, 사채에서 대출을 받고 채무를 갚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으로 대출을 받을 시 너무 높은 이자율로 인하여 오히려 채무를 더 키우게 됩니다.
다만, 도박 채무의 경우 변제율 100%로 사건을 진행하거나 도박에 사용한 금액을 재산 목록에 넣으라는 등의 보정권고가 송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박에 사용한 금액이나 시기 등 의뢰인의 상황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니, 도박으로 인한 채무로 개인회생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이른 시일 내에 상담을 거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개인회생 절차 신청 시 배우자의 재산이나 소득이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변호사 이슬아
개인회생은 보유한 재산이 채무보다 많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개인회생 기간 변제하고자 하는 총액이 채무자의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이 문제가 되는 부분은 채무자의 재산 범위에 배우자 명의 재산 1/2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의 소득이 있다면 부양가족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즉,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부양의무는 부부 공동에 있지만,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의 배우자가 채무자보다 상당히 많은 소득을 얻을 때는 생계비 산정 시 부양가족을 제외하라는 보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