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및 스포츠토토 투자
두 자녀의 양육비
경상북도 구미시 40대 여성 배달업 의뢰인이 총 채무 112,119,529원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채무의 84%인 94,180,404원을 탕감받고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변제금은 진행 전 3,114,431원에서 진행 후 253,265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인가결정일 : 2023. 10. 11.
인가결정일 2023. 10. 11.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더 블랙 스탠다드







프로필
더 블랙 스탠다드 의뢰인
김** 40대 여성
- 직업
- 배달업
- 월 소득
- 1,500,000원
- 혼인 여부
- 기혼
- 가족관계
- 배우자
미성년자녀 2명 - 거주지
- 경상북도
구미시

재정상황
- 재산
- 0원
- 채무
- 112,119,529원

18
무담보채권
- 카드미납금
- 2,731,245원
- 통신미납금
- 2,810,368원
- 대위변제금
- 5,239,180원
- 양수채권
- 101,338,736원

채무 발생 경위
주식, 스포츠 토토, 도박 등
불건전한 투자를 하면서 채무가
계속 늘어갔고, 결국 배우자와
이혼하게 되었음.
앞으로 두 자녀를 양육하며
열심히 살아 나가기 위해
리본회생·파산에서 개인회생 진행.
결과
채무 탕감률
84%
- 탕감 후 월 납입금
- 253,265원

- 진행 전 채무
- 112,119,529원
-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 1,246,735원
후기

더 블랙 스탠다드 의뢰인
김** 40대 여성
합리적이에요의뢰인이 선택하지 않은 항목
친절해요의뢰인이 선택한 항목
방문 없이 진행했어요의뢰인이 선택한 항목
편리해요의뢰인이 선택한 항목추천했어요의뢰인이 선택하지 않은 항목
더 블랙 스탠다드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5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개인회생 전화상담 & 사건 수임
관리팀 배정서류 무방문 발급 대행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금지명령 결정
1차 보정권고 송달1차 보정 완료
2차 보정권고 송달2차 보정 완료
개인회생 개시결정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개인회생 인가결정
중요 포인트
전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소명
대출금 중 도박에 사용한 금액이 일부인 점을
소명하고자 내역 정리 후 제출
의뢰인의 재산 목록을 꼼꼼하게 분석하고
채무 사용 내역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84%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 이혼을 하면 개인회생 진행 시 불이익이 있나요?
변호사 문은정
이혼을 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최근 개인회생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개인회생 신청 전 이혼을 한 경우 이에 대한 심사를 엄격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변제금을 줄이기 위해 위장 이혼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 진행을 위한 위장이혼의 경우 개인회생 기각 사유가 됩니다.개인회생 신청 직전에 이혼한 경우라면 법원은 가장 먼저 허위로 이혼한 것은 아닌지 의심합니다. 그래서 이혼 당시의 재산 상황과 재산분할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이 있지 않았다는 것을 충실하게 소명해야 합니다.이혼은 재산분할, 위자료로 인한 재산 변화, 부양가족의 변화 등 변제계획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이 많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충분히 검토하고 개인회생을 진행해야 합니다.- 도박 채무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변호사 문은정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의 경제적 재도약을 돕기 위한 제도로서, 채무의 발생 원인과 관계없이 개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불법 스포츠토토, 경마, 도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도박 빚에 대해서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도박으로 빚을 지게 된 많은 분 중 상당수가 도박채무는 개인회생이 안 된다고 생각하여 이자율이 높은 사금융, 사채에서 대출을 받고 채무를 갚으려고 합니다.그러나 이러한 방식으로 대출을 받을 시 너무 높은 이자율로 인하여 오히려 채무를 더 키우게 됩니다.다만, 도박 채무의 경우 변제율 100%로 사건을 진행하거나 도박에 사용한 금액을 재산 목록에 넣으라는 등의 보정권고가 송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박에 사용한 금액이나 시기 등 의뢰인의 상황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니, 도박으로 인한 채무로 개인회생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이른 시일 내에 상담을 거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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