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본회생

질문과 답변

Q&A

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지동현

대부업체가 많아서 금지명령 기각 되었어요. 추심을 막을 방법은 없나요?

변호사 지동현

금지명령의 경우 의뢰인의 상황, 채무 발생 경위, 진행 이력 유무, 최근 1년간 발생한 채무의 유무, 주식 및 도박 이력 등 모든 고려상황을 판단하기 때문에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사건이 기각되었다면 변호사만 진행할 수 있는 채무자대리인제도를 통해서 대부업체의 추심을 막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대리인제도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자가 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면 채권사는 선임 통지를 받는 것과 동시에 전화, 방문 독촉장 발송 등 추심과 관련된 일체의 모든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리본회생에서는 도산전문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여 진행하고 있으므로 금지명령이 기각된 경우 채무자대리인제도를 통해 채권사로부터 추심에 대한 보호 조치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아무나 신청할 수 있나요?

변호사 지동현

아니요.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3가지 자격에 부합해야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만약, 재산이 채무보다 많다면 법원에서는 재산으로 채무를 상환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두 번째, 천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어야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정기적인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간혹, 아르바이트와 일용직인 경우는 개인회생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개인회생은 4대 보험 가입 여부와 직업 상관없이 정기적인 소득만 있다면 개인회생 진행이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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