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채무가 있어도 높은 탕감률을 받을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의뢰인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간혹, 높은 탕감률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도박 채무는 개인회생 진행이 안 된다고 생각하여 처음부터 포기하고 빚을 다 갚으려고 하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으로 계속 대출을 받으면 높은 이자율로 오히려 채무를 더 키우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건 진행하면 도박 채무의 경우 변제율 100%로 사건을 진행하거나 도박에 사용한 금액을 재산 목록에 넣으라는 등의 보정권고가 송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의뢰인의 상황을 입증할 구체적인 서류를 제출하면 상황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니, 상담을 진행하여 개인회생을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리본회생은 도박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협약을 맺고 상담을 진행하여 도박 중독 치유에 대한 의지를 소명하여 기각 또는 낮은 탕감률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밀린 건강보험료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4대 사회보험 역시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납된 4대 사회보험의 경우 탕감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채권사의 채무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우선 변제 채권으로 분류됩니다. 이는 미납된 세금 역시 같습니다. 1순위로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으로 100% 변제가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즉 세금,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의 채권이 먼저 변제를 받은 뒤 나머지 회차에서 다른 채권사들에 분배가 이루어집니다.

부산분사무소

불법 투자로 늘어난 채무
갑작스러운 해고 통지

부산광역시 강서구 40대 남성 기술직 의뢰인이 총 채무 130,154,195원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채무의 74%인 96,314,104원을 탕감받고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변제금은 진행 전 3,615,394원에서 진행 후 903,265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인가결정일 : 2024. 03. 22.

인가결정일 2024. 03. 22.

개인회생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퍼플리본

프로필

퍼플리본 의뢰인

권** 40대 남성

직업: 기술직
월 소득: 2,150,000원
혼인 여부: 미혼

가족관계: 부모님
거주지: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정상황

재산: 19,634,074원

채무: 130,154,195원

채권자수
8

무담보채권

신용대출금: 33,471,812원
카드미납금: 13,806,347원
대위변제금: 18,799,131원
세금미납금: 742,000원
양수채권: 63,334,905원

채무 발생 경위

불법 도박

사업 실패

세금 미납금

인터넷 쇼핑몰이 계속 적자를 기록해도

대출로 사업을 유지했지만 쉽지 않았음.

친구에게 투자 제안을 받고 했지만

실패하여 결국 가게 폐업까지 했음.

재취업 후, 갑작스러운 해고 통지로 인해

다시 구직 활동을 하며 대출로 생활하여

채무가 늘어나서 결국 개인회생 진행했음.

결과

채무 탕감률

74%

탕감 후 월 납입금: 903,265원

진행 전진행 후

3,615,394원

903,265원

96,314,104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130,154,195원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1,246,735원

후기

퍼플리본 의뢰인

권** 40대 남성

친절해요

접수가
빨라요

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편리해요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리본회생 2.0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1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자
대리인제도
5회기본제공
채권추심응대
관리팀의
채권사 독촉방어
실시간
소통
인가결정 후에도
애프터 서비스
특별관리팀 배정
금지명령신청
1회추가 신청
채무조회
서비스제공

과정

2023년 05월
개인회생 내방상담 & 사건 수임
2023년 05월
특별관리팀 배정
채무조회
서류 우선 발급 대행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채무자대리인제도 통지서 발송 (무료제공)
2023년 06월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2023년 07월
금지명령 결정
2023년 07월
1차 보정권고 송달
1차 보정 완료
2024년 01월
개인회생 개시결정
2024년 03월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2024년 03월
개인회생 인가결정
2024년 03월
지속적인 애프터 서비스

중요 포인트

불법적인 방법으로 투자했던 의뢰인,

탕감받기 위해 도박중독센터 교육 이수 안내

사건 수입과 동시에 독촉과 압류부터

대응하여 걱정없이 사건 준비

의뢰인의 상황을 꼼꼼하게 파악하고

필요한 서류를 상세히 준비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74%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지동현

도박 채무가 있어도 높은 탕감률을 받을 수 있나요?: 변호사 지동현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의뢰인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간혹, 높은 탕감률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도박 채무는 개인회생 진행이 안 된다고 생각하여 처음부터 포기하고 빚을 다 갚으려고 하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으로 계속 대출을 받으면 높은 이자율로 오히려 채무를 더 키우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건 진행하면 도박 채무의 경우 변제율 100%로 사건을 진행하거나 도박에 사용한 금액을 재산 목록에 넣으라는 등의 보정권고가 송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의뢰인의 상황을 입증할 구체적인 서류를 제출하면 상황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니, 상담을 진행하여 개인회생을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리본회생은 도박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협약을 맺고 상담을 진행하여 도박 중독 치유에 대한 의지를 소명하여 기각 또는 낮은 탕감률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밀린 건강보험료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변호사 지동현
4대 사회보험 역시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납된 4대 사회보험의 경우 탕감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채권사의 채무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우선 변제 채권으로 분류됩니다.
이는 미납된 세금 역시 같습니다. 1순위로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으로 100% 변제가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즉 세금,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의 채권이 먼저 변제를 받은 뒤 나머지 회차에서 다른 채권사들에 분배가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