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진행 시 부양가족의 인정 범위가 궁금합니다.

개인회생의 변제금을 줄이기 위해서 부양가족의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부양가족으로는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녀와 만 60세 이상의 노부모입니다.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장애 등급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는 등의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유가 증명된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나 그 외의 경우는 재판부에서 쉽게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는 않습니다. 만 60세 이상의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제출한 경우 역시 채무자가 현재 부모님과 같이 거주는 하는지, 부모님께 정기적으로 용돈이나 생활비를 입금하고 있는지, 채무자의 형제자매 여부 및 형제자매의 소득 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라는 보정권고가 내려올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N씩 나누어 생계비를 인정해주거나 부모님을 부양가족에서 제외하라는 보정권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녀 역시 배우자의 소득이 발생하면 생계비를 줄이거나, 미성년자녀가 2명 이상이면 모든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개인회생을 재신청할 경우 인가받기 힘든가요?

최근 개인회생 재신청이 많아지면서 재판부는 개인회생을 한 번 진행한 의뢰인은 이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재신청할 때 과거에 사건을 진행할 때보다 오히려 더 꼼꼼히 사건을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개인회생 재신청 시 대부분의 법원에서 금지명령을 기각하고 있습니다. 재신청 하시는 분들은 금지명령 기각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금지명령이 기각될 경우 개시결정까지는 채권사들의 독촉 전화, 압류를 버티며 진행해야 하다 보니 리본회생·파산에서는 채무자대리인제도와 함께 미리 보정명령에 나올 서류까지 준비하여 성실히 사건을 접수하여 개시결정이 더욱 빠르게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구분사무소

사업 실패로 불어난 채무
보이스피싱 피해

대구광역시 달서구 40대 여성 사무직 의뢰인이 총 채무 70,538,442원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채무의 67%인 47,260,756원을 탕감받고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변제금은 진행 전 1,959,401원에서 진행 후 647,153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인가결정일 : 2022. 04. 28.

인가결정일 2022. 04. 28.

개인회생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더 블랙 스탠다드

프로필

더 블랙 스탠다드 의뢰인

황** 40대 여성

직업: 사무직
월 소득: 2,500,000원
혼인 여부: 기혼

가족관계: 배우자
미성년자녀 2명
거주지: 대구광역시
달서구

재정상황

재산: 20,015,460원

채무: 70,538,442원

채권자수
14

무담보채권

신용대출금: 18,507,245원
카드대출금: 6,530,373원
카드미납금: 14,835,825원
대위변제금: 14,337,520원
양수채권: 16,327,479원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사업 실패

보이스피싱

의뢰인은 배우자의 사업 실패로

카드론 생활을 이어가던 중,

근무하던 가게를 인수하여 운영했으나

코로나19로 폐업을 결정하게 되었음.

게다가 보이스피싱을 당하게 되면서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로 인해

리본회생·파산에서 개인회생 진행.

결과

채무 탕감률

67%

탕감 후 월 납입금: 647,153원

진행 전진행 후

1,959,401원

647,153원

47,260,756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70,538,442원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1,852,847원

후기

더 블랙 스탠다드 의뢰인

황** 40대 여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친절해요

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편리해요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더 블랙 스탠다드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5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2021년 11월
개인회생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1년 11월
전담팀 배정
서류 무방문 발급 대행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2021년 12월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2021년 12월
1차 보정권고 송달
1차 보정 완료
2022년 01월
2차 보정권고 송달
2차 보정 완료
2022년 03월
개인회생 개시결정
2022년 04월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2022년 04월
개인회생 인가결정

중요 포인트

배우자와 별거 후 연락이 닿지 않는 의뢰인,

각 기관의 사실조회 신청서를 제출해 사건 진행

개인회생 폐지 결정 경험이 있는 의뢰인,

과거와 달리 고정 소득 있음을 소명

법원의 두 차례 보정권고에도

의뢰인의 상황을 상세히 잘 소명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67%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박동민

개인회생 진행 시 부양가족의 인정 범위가 궁금합니다.: 변호사 박동민
개인회생의 변제금을 줄이기 위해서 부양가족의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부양가족으로는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녀와 만 60세 이상의 노부모입니다.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장애 등급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는 등의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유가 증명된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나 그 외의 경우는 재판부에서 쉽게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는 않습니다.
만 60세 이상의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제출한 경우 역시 채무자가 현재 부모님과 같이 거주는 하는지, 부모님께 정기적으로 용돈이나 생활비를 입금하고 있는지, 채무자의 형제자매 여부 및 형제자매의 소득 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라는 보정권고가 내려올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N씩 나누어 생계비를 인정해주거나 부모님을 부양가족에서 제외하라는 보정권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녀 역시 배우자의 소득이 발생하면 생계비를 줄이거나, 미성년자녀가 2명 이상이면 모든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개인회생을 재신청할 경우 인가받기 힘든가요?: 변호사 박동민
최근 개인회생 재신청이 많아지면서 재판부는 개인회생을 한 번 진행한 의뢰인은 이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재신청할 때 과거에 사건을 진행할 때보다 오히려 더 꼼꼼히 사건을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개인회생 재신청 시 대부분의 법원에서 금지명령을 기각하고 있습니다. 재신청 하시는 분들은 금지명령 기각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금지명령이 기각될 경우 개시결정까지는 채권사들의 독촉 전화, 압류를 버티며 진행해야 하다 보니 리본회생·파산에서는 채무자대리인제도와 함께 미리 보정명령에 나올 서류까지 준비하여 성실히 사건을 접수하여 개시결정이 더욱 빠르게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